작성일 : 04-03-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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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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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만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57개 국가나 지역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으며,
15개국에서 전쟁범죄외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8개국이 10년간 사형집행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음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사형을 폐지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점점 사형 집행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범죄가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신성함보다 더 중하지는 않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생명을 천만억금을 준다고한들 바꿀 수 있겠는가?
또한 만에 하나 오판이었을 때, 그 고귀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징벌의 목적이 교화와 갱생의 삶을 위함이라면 사형은 그 개도 가능성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형이 아닌 형벌로서 처벌해야지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생명의 고귀함이 모든 이들 가슴으로 퍼져 나갈 때,
세상 만물이 함께 평화로울 수 있고, 평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존중을 담은 법정신의 올바른 실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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