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무산 의도 배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 질의자료에서 "의보재정 파탄은 의약분업 실시나 의보통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의보재정 파탄을 기회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무위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의보재정 파탄을 이유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분리를 검토하고있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사회 일각의 의약분업 원인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 의료계 달래기 목적의 과도한 의료보험수가 인상

- 약품 실거래가제도로 인한 고가약 처방 증가의 부작용

- 의료보험료 인상 시기의 실기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보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 적정 의보수가 마련을 위한 "병원경영투명성법(가칭)" 제정

- 병원규모별 의보수가의 차등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약품 실거래가를 원가제도로 환원

-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보험급여의 추가확대 정지

- 약효가 없는 의약품의 보험등재 제외

-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를 국세청으로 이관

-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준(예:10억원) 이상 재산소유자에 대해선 재산에도 보험료 부과 등 7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이한동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보수가 불법인상이 결정됐으므로 이 총리가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경제신문.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2001.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