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에 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법률상 식중독에 대한 정의가 없다. 식중독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정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둘째, 현재 식품공전에는 10가지 세균성 식중독(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대장균 O-157,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여시니아 엔터로콜리티카, 바실러스 세레우스, 켐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셋째,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조사보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체계상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법안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2조 용어정의에 식중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다. 이는 WHO의 내용을 준용하여, 현재 10개의 세균성식중독뿐만 아니라 이외의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한 것이 원인이거나 원인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모두 식중독으로 정의하여 포괄적 식중독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먼저 시․도지사에게 하고 이어서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중독의 조사보고체계에 예외조항을 두어 그 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건소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복수의 상급 행정청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한다.

2003년 6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동료의원 12명의 동의서명을 받았다. 동의의원은 권오을 김원웅 이미경 안영근 정범구 김태홍 서상섭 송영길 권기술 유시민 이완구 김홍신 의원 등이다.

# 법안은 정책자료모음 법률안/청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