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분리법안 심의 앞두고 김홍신의원을 법안소위에서 쫓아내다 - 모든 항의수단 동원하여 법안반대 할 터/ 속칭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 이원형의원 발의) 심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김홍신의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쫓아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원래 작년(200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앞둔 재작년말(2001년)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이 재정분리법안을 강행하려다 논란 끝에 1년6개월 연기되어 올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그 때 한나라당은 분리법안 통과를 위해 김홍신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시켰으나, 김홍신의원의 항의농성으로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법안통과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건보재정분리법안을 이원형 의원 발의로 다시 제출했으며, 재정통합 1개월을 앞둔 이번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정분리법안 심의를 앞두고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홍신의원을 내쫓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는 소위위원 조정 없어

한나라당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조정을 지난 대선때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 위원 전면조정이 없었음을 볼 때, 이같은 이유는 근거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통상 소위원회의 전면적 조정은, 상임위원회 조정과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한나라당은 이 관례조차 무시했다.

법안 제출 가장 많은 김홍신의원을 법안소위에서 쫓아내

게다가 김홍신 의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제출한 의원이다. 법안을 가장 많이 제출한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일할 의욕이 많은 사람의 일할 공간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홍신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쫓아낸 유일한 이유는 재정분리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분리하면 국정혼란 불 보듯 뻔 해

15대말 건강보험통합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이후, 건보재정통합은 지난 4년동안 준비해왔었다. 그간의 통합이니 분리니 소모적 논쟁은 이미 그 당시에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다시 분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4년간의 준비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또 하나의 국정혼란을 추가시키자는 것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국의 안정을 위해 재정통합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김홍신 의원은 모든 항의수단을 동원하여 재정분리법안 통과에 반대할 것이다.

2003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