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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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6-18 14:15
건강보험재정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653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분리하거나 연기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간단히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짚겠다.
첫째, 지역/직장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은 확보되었다
분리 혹은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일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일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다. 즉,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만 이루어지면 재정통합은 가능한 것이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담수준과 급여비 사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직장은 낸 것보다 425원을 더 사용했고, 지역은 낸 것보다 388원을 덜 사용했음. 굳이 따지자면 의료이용이 직장에 비해 1.2일이 적은 지역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임).
재정통합을 위한 전제는 단일부과체계가 아니라 공평부과체계다. 따라서 어느 정도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된 지금에 재정통합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단일부과체계는 다양한 보험료 부담 형평성 확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둘째, 자영자소득파악율 34는 과세자료 확보율이지, 지역가입자 소득의 34만 파악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율이 34에 불과해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①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율 34라는 것은 지역가입자중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가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중 34만 파악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②과세자료가 없는 66는 주로 농어민, 행상,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으로 대부분 과세자료를 갖기 어려운 계층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30만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나머지는 70속여서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은 소득뿐만아니라 재산, 자동차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셋째, 재정통합은 합헌이다.

부과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재정통합은 위헌이다라는 헌재판결의 한 문구만을 인용해 재정을 통합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히 밝히지만, 헌재의 결정은 단순합헌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요지에서 [재정이 통합되는 2002.1월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통하여 파악 또는 추정 될 때까지,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지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서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직역간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하고 있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포함) 및 성, 연령 등을 부과요소로 하고 있어 합헌이라는 것이다.
또, 분리주장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인용하더라도 부담의 형평성만 확보되면 통합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의 지역/직장의 보험료 부담수준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지금당장 재정을 통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넷째, 지역/직장 간 빈번한 이동으로 지역 돈, 직장 돈 구분이 무의미하다

노동시장유연화와 변화로 피고용상태와 자영업상태 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의 자격이 변하고 있다. 지역과 직장간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지역돈 직장돈을 별도로 따로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2002년만 해도 직장건보의 경우 대상자 2375만명 중 254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이동했으며, 지역건보 대상자 2290만명 중 157만명이 직장가입자로, 260만명이 직장피부양자로 소속을 변경해, 약 671만명이 자격변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가입자의 14.1가 직장과 지역을 이동한 것이다.

생애주기로 볼 경우에도 직장근로자가 나이 들어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은 개인의 부담과 급여의 비율이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life-cycle)에 걸치게 함으로써 세대간의 보험료를 풀링시켜 위험을 분산시켜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안정적인 보험재정운영이 가능토록 한다. 한 개인의 평생을 주기로 보았을 때 20대부터 직장 퇴직시까지 기간을 대체로 건강을 누리는 기간으로 본다면 직장기입자들은 재직기간동안 주로 기여만 하고 급여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전제된다면 재정통합으로 퇴직후 소득이 줄어들고 급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노년기에 재직기간동안에 기여한 재정을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오히려 재정통합을 하는 것이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다섯째, 고소득전문직종사자의 80가 직장편입 되었다.

2001년 7월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으로 소득파악 문제의 핵심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직장으로 편입 되었다. 이 때문에 전체 고소득 전문직종의 80이상이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다.<표3> 나머지 20는 자격만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휴폐업중인 사람들로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합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여섯째, 통합을 위해 투자한 사회적 비용과 성과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단일보험자로 완전히 통합된 상태이고, 재정만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다. 계속 통합을 미루고 분리를 주장하면 조합주의로의 완전 회귀로 그 동안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다.
건강보험은 관리운영만 통합되었지만, 인력감축 및 조직 축소 등 효과적인 구조조정,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향상, 가입자 참여에 의한 민주적 운영, 민원서비스의 향상 등 모든 면에서 조합주의방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지방조직의 37(144개소)를 감축했고(98년 1월 385개→03년 02월 현재 241개소), 인력도 33(5,199명)명을 감축했으며(98년 1월 15,653명→03년 02월 현재 1만454명), 관리운영비 비율도 통합이전에 8.8에서 01년 4.4로 감소시켰다.
재정을 분리해 운영할 경우 조합주의로 회귀하여 그 동안 달성한 성과는 물론, 사회적 비용전체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그 동안 투자된 사회적 비용과 통합의 성과의 후퇴로 인한 비용 모두는 국민 부담이다. 분리를 통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