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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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7-18 10:48
논쟁과 이견을 넘어 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69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김홍신안)에 대한 해설과 추진배경을 중심으로/생명윤리법 제정와 관련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도 의원입법안 4개안이 제출되어 있고 관련 청원도 여러 건 제출되어 있을 만큼 견해차도 상당하고 의견도 분분한 상태이다.
각각의 견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 우리 사회의 일정한 규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단일안을 기대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부처간의 이견표출로 인해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주도하여 합의를 이뤄내기도 난망한 것이 각 의원입법안의 견해차가 뚜렷하고 소관 상임위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과기정통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일정한 단일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과 청원들을 정리하면 정부입법예고안, 과학기술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의 입장이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종교계의 입장은 교계 자체의 교리와 원리원칙에 입각한 안으로 원칙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선상에서 일단 미루어 두면 나머지 안들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안, 복지부합의안에 기초한 절충안, 시민단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견해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중 과학기술계의 안은 보다 자율적이고 연구활동과 범위의 폭을 넓혀놓았고, 시민단체의 견해는 과기부장관 산하에서 활동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안을 기본으로 과학기술계의 안보다는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정부입법예고안의 경우에는 부처간 협의진행 미흡으로 인해 입법무산된 상태이고, 현재는 의원입법안(김홍신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1. 생명윤리법 논의의 경과과정/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미 논쟁의 씨앗은 배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그간에는 우리 생명공학의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관련한 윤리․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생명공학이 급격하게 발달함으로써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7년 2월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 돌리가 탄생하면서 일반적인 생명원리에 따르지 않는 복제인간의 탄생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곧바로 종교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유전공학의 발달이 인간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개된 바 있다. 그 이후 의원입법이나 정부안을 중심으로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부장관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생명과학자 5인, 의학자 5인, 인문사회 및 법학자 5인, 시민단체 및 종교계 5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매월 2회씩 총 18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로 생명윤리기본법의 기본골격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자문위원회가 설정한 총 8개의 의제는 1)법안의 성격과 위상 2)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3)생명복제연구와 활용의 범위 4)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의 허용범위 5)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의 허용범위 6)인간유전체정보 연구와 활용에 관한 사항 7)유전자치료와 유전적 향상에 관한 사항 8)윤리적인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해야할 생명특허 등이었다.
자문위원회 참가자들은 이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고, 모든 결정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자문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서정욱 과기부장관은 [각계 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가 받아 2001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5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자문위원회의 안이 발표되자 과학계와 산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당시 김영환 과기부장관은 전장관의 발언을 번복하고 법안상정을 지연하면서 자문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후 2002년 7월 25일 국무조정실에서 보건복지부를 생명윤리법 주관부처로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였지만, 과학기술부의 입장변화와 과학계,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정부입법안도 실질적으로 무산된 상태가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는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합의와 절충의 과정이 중요한 입법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고 만 것이다. 이런 과오로 인해 앞으로의 입법과정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각각의 입법안과 청원들에 대한 심사과정도 단순한 법조문의 구성을 넘어 이렇게 분열된 여론과 불신의 과정을 봉합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코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과정 못지않게 앞으로의 과정이 더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김홍신안)의 추진배경 개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김홍신안)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하여 복지부와 과기부를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길 기대해왔지만 정부입법안의 성사가 어려워지면서 2002년 국정감사 후 관련 단체와 정부 측 의사를 물어 무산된 정부입법안을 재상정한 것이다. 의원입법안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헌혈혈액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제도의 허점/ 생명윤리법의 성안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전세계적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가 무성한 상태였지만 유독 우리나라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법안이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자체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생명안전의 최일선에서 움직여야할 보건복지부가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했고,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성립되어 있지 않은 한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적십자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헌혈혈액의 유출사건은 정부의 인식부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국정감사 당시 정부에서 김홍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헌혈혈액을 1996년부터 당시까지 1만4,391명분을 수혈 목적이 아닌 연구용으로 외부기관에 제공하고 있었고, 혈액제공자의 서면 동의서나 구두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부적격혈액에 한해서 일부 연구용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정상혈액이 유출된 사실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연구용혈액을 제공받은 기관 중에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벤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의 연구는 유전정보에서 DNA칩까지 개인의 유전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더구나 혈액을 돈을 받고 넘겨 도덕성과 윤리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다.
다행히 그 후 추가로 연구용으로 유출되는 혈액은 없어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생명윤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사회 각 단체의 암묵적 협의 하에 의원입법 추진/ 그 후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통해 인간유전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관련법에 대한 제정의뢰를 했지만, 정부주도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원입법을 미뤄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입법이 무산된 상황이 오자, 최소한의 절충안 의미로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그들도 불만족스럽지만 복지부안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하다는 암묵적 협의 하에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의원입법과정에서도 과학기술, 산업계의 의견으로 대별되는 의원입법이 또다시 충돌하게 되어 이 역시 난항을 겪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법안에 주요사항에 대한 해설/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②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동의서 확보 여부를 감독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하도록 함 (안 제7조)
③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도 금지함(안 제10조)
④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금지하도록 함 (안 제11조제4항)
⑤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고,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하며,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⑥배아생산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⑦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⑧배아생산의료기관의 장은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배아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 및 시술에 필요한 난자 또는 배아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난자 또는 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⑨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1조)
⑩유전자검사기관인 의료기관,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유전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도관리를 받도록 함(안 제26조)
⑪유전정보등을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 받기를 강요하거나 그 결과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1조)
⑫인간의 유전정보등을 수집․보존하여 질병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유전자은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9조)
⑬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그 시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생식세포․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
⑭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 또는 연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장비등에 대한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배아생산의료기관․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의 지정․등록․신고․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44조)
4. 법안 심사를 위한 전제/ 현재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에서 원활히 법안의 성안되기까지에는 많은 장애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일단 과기위와 복지위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조정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상임위마다 법안에 대한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간복제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차원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진전된 상황이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회의 원활한 입법심사를 위해 필요한 전제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과기부장관 산하에서 2년간 활동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토의과정과 합의내용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시기 동안의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정부와 국민, 각 업계, 학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회의체였고, 합의체였다. 그리고 일정한 결실을 맺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되어 있는 정부방침도 일원화시켜야 한다. 국민들과 업계, 학계의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담보할 수 있는 정부단일안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범정부차원의 협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각 입법안과 청원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가장 적합한 법안을 성안해 내야 할 것이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생명윤리법의 성안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가능성과 희망이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거나 거부할 사람은 없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진행 중인 모든 연구를 보장하고 있고, 오히려 한쪽에서는 규제의 폭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생명윤리법이 우리 과학의 발전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 뿐 아니라, 핵심을 벗어난 지적이다.
생명윤리법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생명존중의 사상을 일정한 사회적 규범으로 정립하는데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의 원천적 부정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규범의 틀 속에서 합리적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미래의 입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