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급여수준(보험료9, 소득대체율60)을 유지할 경우 2047년에 재정고갈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3가지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안 중에 어떤 것에 찬성하고 또 반대한다는 것을 성급하게 밝히지 않겠습니다. 세 안중에 하나를 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다른 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무회의 등 이중 삼중의 논의와 대국민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자리도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추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금발전위에서 제안한 조정안 마련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정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최종 제출된 안이 이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면 저로써는 판단하기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려면 초기에 모든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고 합의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혼란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하신 오건호부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①경제성장률, 출산율, 인구변화, 경제활동 참가율 등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많은데, 이 변수들을 어떻게 규정하여 추계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②추계기간 70년에 대한 것도 의문입니다. 노인부양율 최고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근거로 지나치게 긴 기간을 추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의문입니다.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추계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적합성 여부가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또, 70년이란 긴 기간을 추계해 한꺼번에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정계산은 5년마다 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70년을 목표로 한꺼번에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 틀(구조)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①연금제도를 오래 전에 시행한 다른 나라들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제도를 도입해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있고, 세계은행․ILO등에서 다층제도로의 개혁을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②또, 정부가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 연금이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다층제도 형태로 연금제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연금제는 노동부소관이고, 또 다른 부처들이 많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논의 하지 않고, 5년 뒤 2차 재정계산시에 논의 한다면, 이미 연금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나 제도를 고치기 어렵게 됩니다. 복지부의 역량을 넘는 것이 문제라면, 다른 부처와 협조 하에 이 부분이 검토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셋째,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논의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이 적합한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에 소득대체율 60는 40년 가입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6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으려면 25세부터 한번도 휴직이나 실직하지 않고 65세까지 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발제자가 밝힌 것처럼, 2070년이 되더라도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하며 평균 연금수령액이 4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말한 것처럼 용돈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여수준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을 훼손하여, 오로지 국민저항을 줄이기 위한 땜질식 졸속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넷째, 국고지원방안과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현재 국고는 농어민 보험료를 최저등급(22만원)에 맞추어 1/2을 지원하고 있고, 관리운영비도 1/2을 지원하는데 불과합니다. 영세한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의 영세한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에게 국고를 지원해야 합니다. ②또, 보험료 등급 상한선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하한등급만 3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360만원의 상한선을 상향하는 것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상한선도 올려야 합니다. ③그 외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체납 및 납부예외자 감소 대책 등 관련제도들에 대한 개선이 함께 검토되어야만 더욱 정밀해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계산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보험료와 급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계약을 국가가 파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을 이해시키려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합니다.
지난 4월 1일 처음으로 있었던 공청회처럼 형식적인 공청회는 백번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공청회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늦게 시작했고, 토론자에게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토론자는 1분만 시간을 달라며 시간을 구걸하듯 요구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관자도 겨우 1명만의 질문을 받았을 뿐 그야말로 형식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청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요한 안건의 의결에 앞서 일반국민이나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문제제기와 정부 측의 입장이 표명되고, 이에 대한 재반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조정안이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 합의되어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하튼,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고, 어떤 형태로든 조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 못하고 5년 뒤로 미뤄진다면 그만큼 후세대들이 져야할 재정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검토하여 재정추계, 조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민, 학계,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재정건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쪽연금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건전화되어도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적으면 그 연금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어, 이들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1999년 4월 도시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연금가입자의 절반이 납부예외자, 체납자, 전액미납자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몸짓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