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추가하기 시작페이지로

 

 

 

 

 

 

 
작성일 : 03-08-25 17:45
국민연금 급여 60유지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969  
<쟁점 1> 급여수준에 대하여 - 60반드시 유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은 60이다(이 말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월수령액을 60만원으로 맞춰준다는 뜻이다). 현재의 60급여수준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빈곤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60급여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가입자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혹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된다. 60급여수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했는데, 실제 우리국민의 가입기간 평균은 그 절반인 21.7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급여수준은 31에 불과하다. 또 현재의 급여수준에서도 지역가입자 10명 중 4명(215만명)은 올해 최저생계비인 1인가구 기준 35만6천원에 못미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수치에는 국민연금에서 방치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빠져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국민연금 기능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다.

<쟁점 2>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국민들은 보험료를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급여수준 60를 유지하려면, 국민들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이 구멍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국가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사회보장부담율이 그것인데, 이를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 우리국민은 OECD 국가 평균(GDP 대비 9.5)의 절반정도만(4.4)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국민은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쟁점 3> 재정추계에 대하여-재정추계 검증위원회를 제안한다/ 재정추계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재정추계 기간을 70년으로 했다느니 60년으로 해야 한다느니, 출산율을 너무 낮게 잡았다느니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에 대하여 정부 공단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관련전문가들이 모이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도록 제안한다. 검증하는데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검증기간동안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 실시가 늦춰지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검증에 2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약 88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금액은 2005년도 적립예상액인 160조의 0.05에 불과하며, 올해 급여액인 2조6736억원의 3.2정도이다.
현재 제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거세다. 그리고 국민적 납득과 합의없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이후 5년마다 시행되는 재정재계산을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880억원 정도 손실은 감수해도 된다. 잃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제언>기초연금제도입을 검토하자/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적어져 노후소득보장이 어렵게 된다. 노후빈곤층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에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55.4)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 전액미납자가 130만명이고, 보험료 납부예외자가 430만명 등 총 560만명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들의 노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의 최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모두 권고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의 노후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두지 않아 기초적 보장부분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부를 못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 이를 기초연금으로 대비해야한다.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허언(虛言)되지 않길 바란다 -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을 전락시킬 것인가?/ 국민연금이 재정이 이대로 가다간 구멍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물론, 그렇다고 연금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제도시작부터 문제였다. 지나치게 보험료는 낮게 설정하고 보험료에 비해 높은 급여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제도에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솔직하지 못한 것이 국민연금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적정급여에 따른 적정부담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설득을 구했어야 했다.
여하튼, 2047년에 재정이 바닥나서 지급할 재정이 하나도 없게 된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급여는 낮추고 부담은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급여를 낮추면 제도목적(노후소득보장)자체가 흔들린다. 연금급여를 더 낮출 경우 일부국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부담을 많이 하고 급여를 유지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급여수준 60를 유지하기 위해선 19.85까지 높여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급여를 더 인하할 경우 용돈연금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말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에 정부는 가입자들이 내는 돈만 운영되는 사보험 논리만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하려하고 있다. 재정이 없으면, 가입자들이 더 내거나 덜 받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노후를 사보험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말한 대로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국민연금을 용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장치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