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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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9-19 13:37
2003국정감사 중점점검내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709  

[국정감사 사전예고제 96년부터 실시] 지난 국회인 15대 국회 때 김홍신 의원은 국정감사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국정감사 사전예고제가 그것이다. 국정감사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감사의 주요목표와 내용을 제시하며, 날짜별 중점점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계획된 국정감사의 관행정립을 위해]
15대 첫 국정감사인 96년, 국정감사 사전예고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냈던 당시 보도자료에는 [이 사전예고제가 일회성 깜짝쇼로 끝나지 않고 계획된 국정감사라는 새로운 관행정립을 우해 앞으로도 매년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후 15대 4년내내 김홍신 의원은 국정감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16대 국회에 들어 지난 3년간의 국정감사에 이어 마지막인 올해에도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

[302호, 오늘도 밤샘해요?]

국정감사 사전예고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사와 관련된 대개의 준비를 끝내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감체제로 들어가는 8월 초순부터 의원회관 경비아저씨들은 302호, 오늘도 밤샘해요?라고 물어본다. 302호는 추석연휴 3일에도 밤새 불을 밝혔다.

[사전예고가 법개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홍신 의원은, ① 우리사회의 노령사회 준비 태세를 4차례 시리즈로 중점점검했으며, ② 국민의 보건실태 및 식품위생실태 점검 ③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정책점검 ④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보건문제제기 등을 이번 국정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날짜별 중점점검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매일 발표할 중점점검과제에는 문제점 지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한 문제마다 꼼꼼히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정책대안은 국감 이후 법개정안 제출,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국정감사를 폭로와 비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책의 창출과 개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8월초부터 국감체제로 돌입]

이를 위해 김홍신 의원실은 지난 8월초부터 국감체제로 돌입, 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친 자료요구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당사자 직접면담, 각종 통계자료 검색, 정부전산망 활용, 관련 전문가 자문, 전화 또는 직접 설문조사, 각종 국내외 인터넷 자료 활용 등을 통하여 두배수의 중점점검 예비과제를 확보, 2003년 국정감사 중점점검내용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 자료중 일부는 이미 지난 14일(일)부터 2003년 국정감사 정책리포트로 내보냈다. △동네의원, 건강보험만으로 한해 2억8천만원 번다(9월14일 일) △고가약 처방 심각(9월15일 월) △병원 돈벌이에 급급, 환자보호자에게도 주차료 받는다(9월16일 화) △오염식품, 회수안되고 국민들이 먹는다(9월17일 수) △MRI 등 비급여 가격, 병원마다 천차만별 등이 그것이다. 이미 김홍신 의원실은 지난 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 것이다.
또 김홍신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별첨에 제시된 일정대로 해당분야를 집중점검한 김홍신의 2003년 국정감사 정책리포트를 제출할 것이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김홍신 의원은 감사당일 뿐만 아니라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계속하여 정책리포트를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