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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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4-13 11:19
[민생개혁법안]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381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의 의의와 필요성/ 국민들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비 인상과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시간 대기 1분 진료라는 말로 요약되는,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나아진 게 없다. 의료비가 오른 만큼,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국민들은 그 반대 급부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의 판단 기준은 아는 사람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정도였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이다.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자는 것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의 요지이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는 국민들에게는 알권리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고, 의료기관에게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의 역사/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처음으로 논의되어 개혁 추진과제로 확정되었다. 다만 시범평가이므로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덧붙혀 졌다. 그리고 99년까지 시범평가를 하고 2000년부터는 전면시행을 하고 결과까지 공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련 이해단체의 반발과 법적 장치의 미비로 아직까지 시범사업만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신 의원이 15대 국회 첫 연도인 1996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5대 말까지 (관련 이해단체의 반발 때문에)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인 1999년 정기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의약분업 등으로 피해의식이 높아진 이해단체의 반발로 법적 장치를 갖추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김홍신 의원은 국회 초기인 지금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의 요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는 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②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알권리와 의료기관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의료기관에게는 서비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평가의 결과를 의보수가와 연동시켜 제도적으로 강제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참고 -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법안 전문

의료법 47조의 2(의료서비스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公表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서비스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시기,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공동 서명식/ 김홍신 의원과 김태홍 의원, votekorea 공동으로 <의료서비스 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상대로 공동 설문조사를 했다.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보건관련학과 교수,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와 현장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는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3,646명을 상대로 인터넷 e-mail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는 13일(금) 11시 인터넷 국민제안센터 votekorea 창립식(장소 :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김홍신 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votekorea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 초재선 27명의 의원들이 민생 개혁법안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