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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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4-18 20:19
보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469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아동 양육과 관련된 기사를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주된 내용은 "아이를 믿고 맡길데가 없다", "개인에게, 가족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정배경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게 당시 주된 이유였는데,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보육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전제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은 ①아동 중심에서 생각하는 보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②보육의 공공성과 보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보육정책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전면개정안이기 때문에 주요 논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보육의 공공성 원칙을 적용했을 때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야 한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자영자 중 과표자료가 있는 자영자가 28%수준이다.

소득파악의 정확성이 적절한 수준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을 때 차등보육료 책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차등보육료 지원제도가 실시되면 보육수요자에 대한 차등보육료 책정 등..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행정체계의 확보 및 소득파악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대상을 15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복지관이나 공부방의 방과후교실에서는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한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은 방과후 아동에 대한 보육이 예외사항으로 처리되고 있어, 취학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민간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대상을 15세미만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도 보육시설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있다.

① 보육대상의 범위 설정과 ② 이에 따른 방과후 보육에 대한 명확한 역할 및 모델 설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보육대상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저소득층 아동 자녀를 주 보육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15세미만 아동에게 일반화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고,

보육대상 범위 설정에 따라 방과후 보육 모델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항은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보육대상을 15세미만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시설도 확충해야 하고, 아동전문 보육교사 확충이 뒤따르게 된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3개 년 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을 확충했으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보육대상이 확대되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2000년 12월에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육효과 분석]이라는 책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했다. 주 연구내용은 유아교육기관의 중추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서비스 분석 및 평가였다.

그 연구 결과를 직접 인용하지 않더라도 앞서 발제자께서 발표하셨듯이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질적 서비스 미비, 프로그램의 계발 부족 등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공립, 법인, 민간에서 보육시설을 설립할 때부터 행정적으로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조치 및 유인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안에서 담고 있는 위탁 절차의 공정성 강화, 평가단위 구성 및 평가실시, 인력교사의 자격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한 규정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책화되어야 것이다.

아동의 양육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임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맺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동의 양육시스템 개선 작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 공청회"

주최: 건강한보육환경실천을 위한 연대모임등

일시: 2001년 4월 11일(수) 14:00-17:00

장소: 서울 YWCA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