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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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4-23 11:54
[인테넷매개입법사례1호]보트코리아의원들, 의료법개정안 공동발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381  

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홍신의원 대표발의로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대다수가 보트코리아와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 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이 법안의 국회의결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인터넷 매개 입법사례 1호



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3월 30일 김홍신의원실의 제안에 따라 4월 20일까지 인터넷상에서 625명의 넷티즌이 투표에 참여하여 95%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에 찬성했고,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의대교수 등 전문가 804명이 이메일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51%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4월 13일 보트코리아 정식 오픈식 때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식을 거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즉 인터넷 국민제안센터 보트코리아를 매개로 국회의원들이 네티즌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이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입법 사례 1호 이다.투표토론 내용보기(투표결과/이메일여론조사결과)



* 공동발의 의원 명단



고진부 권오을 김근태 김명섭 김문수 김민석 김부겸 김성순 김성호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남경필 서상섭 송영길 심재권 안영근 윤여준 이미경 이성헌 이재정 이원형 이재오 임종석 정병국 천정배 최영희

/인터넷국민제안센터 "보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