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도 스크린쿼터는 존속될 전망이다. 17대 총선 입후보자 대부분이 미국 할리우드에 영화에 대한 한국영화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12일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대상자 515명 중 456명이 문서로 의견을 보냈으며, 이중 95%에 해당하는 435명의 후보자가 지지의사를 표현했다.

한나라당의 김덕룡(서울 서초을), 정병국(경기 양평·가평), 권오을(경북 안동) 후보와 민주당의 한화갑(전남 무안·신안), 김영환(경기 안산상록갑), 이낙연(전남 함평·영광) 후보, 열린우리당의 김근태(서울 도봉갑), 유시민(경기 고양덕양갑),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후보, 자민련의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 김학원(충남 부여청양), 정진석(충남 공주연기)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경남 창원을), 조승수(울산 북구), 나양주(경기 거제) 후보 등이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7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 평가’를 인용하여 보도한 ‘17대 총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당별 태도’에 따르면, 각 당 모두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은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배급력과 국내시장 점유율을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일정기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외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등을 통해 영화산업의 외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문화다양성 강화와 미국 주도의 문화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원수기자 jang7445@khan.co.kr〉


다음은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에 찬성 또는 반대, 조건부 지지 혹은 반대를 표명한 17대 총선 입후보 명단들이다.


■ 현행유지 지지 (435명)

〈열린우리당〉

서울 강남갑 박철용 / 강남을 이환식 / 강동갑 이부영 / 강동을 이상경 / 강북갑 오영식 / 강북을 최규식 / 강서을 노현송 / 관악갑 유기홍 / 광진갑 김영춘 / 광진을 김형주 / 구로갑 이인영 / 금천 이목희 / 노원갑 정봉주 / 노원병 임채정 / 도봉갑 김근태 / 도봉을 유인태 / 동대문갑 김희선 / 동대문을 허인회 / 동작갑 전병헌 / 동작을 이계안 / 마포갑 노웅래 / 마포을 정청래 / 서대문갑 우상호 / 서대문을 박상철 / 서초갑 함종길 / 서초을 김선배 / 성동갑 최재천 / 성동을 임종석 / 송파갑 조민 / 송파을 김영술 / 송파병 이근식 / 양천을 김낙순 / 영등포갑 김명섭 / 영등포을 김종구 / 용산 김진애 / 은평갑 이미경 / 은평을 송미화 / 종로 김홍신 / 중구 정호준 / 중랑갑 이화영 / 중랑을 김덕규

인천 계양갑 신학용 / 계양을 송영길 / 남갑 유필우 / 남동갑 이강일 / 남동을 이호웅 / 부평갑 문병호 / 부평을 최용규 / 서강화갑 김교흥 / 서강화을 신동근 / 연수 고남석 / 중동옹진 한광원

경기 고양덕양갑 유시민 / 고양덕양을 최성 / 고양일산갑 한명숙 / 고양일산을 김두수 / 광명갑 이원영 / 광명을 양기대 / 광주 이종상 / 구리 윤호중 / 군포 김부겸 / 김포 유영록 / 남양주갑 최재성 / 남양주을 박기춘 / 부천소사 김만수 / 부천오정 원혜영 / 부천원미갑 김기석 / 부천원미을 배기선 / 성남분당갑 허운나 / 성남분당을 김재일 / 성남수정 김태년 / 성남중원 이상락 / 수원권선 이기우 / 수원영통 김진표 / 수원장안 심재덕 / 수원팔달 박공우 / 시흥갑 백원우 / 시흥을 조정식 / 안산단원을 제종길 / 안산상록갑 장경수 / 안산상록을 임종인 / 안성 김선미 / 안양동안갑 이석현 / 안양동안을 이정국 / 안양만안 이종걸 / 양주동두천 정성호 / 양평가평 민병채 / 오산 안민석 / 용인갑 우제창 / 용인을 김종희 / 의정부을 강성종 / 파주 박정 / 평태갑 우제항 / 평택을 정장선 / 포천연천 이철우 / 하남 문학진 / 화성 안병엽

강원 강릉 신건승 / 속초고성양양 이동기 / 원주 이재만 / 철원화천양구인제 박병용 / 춘천 변지량 / 홍천횡성 조일현

충북 보은옥천영동 이용희 / 증평진천괴산음성 김종률 / 청원 변재일 / 청주상당 홍재형 / 청주흥덕갑 오제세 / 청주흥덕을 노영민 / 충주 이시종

충남 공주연기 오시덕 / 논산계룡금산 양승숙 / 당진 박기억 / 보령서천 김명수 / 부여청양 유병용 / 서산태안 문석호 / 아산 복기왕 / 천안갑 양승조 / 천안을 박상돈 / 홍성예산 임종린

대전 대덕 김원웅 / 동구 선병렬 / 서을 구논회 / 유성 이상민 / 중구 권선택

경북 경산청도 권기홍 / 경주 김도현 / 고령성주칠곡 조창래 / 구미갑 조현국 / 구미을 추병직 / 군위의성청송 김현권 / 김천 배태호 / 안동 김승년 / 영양영덕봉화울진 박영무 / 영주 이영탁 / 영천 최상용 / 포항남울릉 박기환 / 포항북구 배용재

경남 거제 장상훈 / 김해갑 김맹곤 / 김해을 최철국 / 남해하동 김두관 / 마산갑 이만기 / 마산을 하귀남 / 밀양창녕 김용문 / 사천 한영성 / 산청함양거창 변범식 / 양산 송인배 / 의령함안합천 권욱 / 진주을 김헌규 / 진해 최충옥 / 창원갑 공민배 / 통영고성 정해주

부산 금정 박원훈 / 남을 박재호 / 동래 노재철 / 부산진갑 조영동 / 부산진을 박재율 / 북강서갑 이철 / 북강서을 정진우 / 사상 정윤재 / 사하갑 이헌만 / 사하을 조경태 / 서구 최낙정 / 수영 허진호 / 연제 노혜경 / 영도 김정길 / 중구동구 이해성 / 해운대기장갑 최인호 / 해운대 기장을 최택용

대구 달서을 권형우 / 달성 윤용희 / 동갑 이강철 / 동을 김정호 / 북을 배기찬 / 서구 서중현 / 수성을 윤덕홍 / 중구남구 이재용

울산 남갑 정병문 / 남을 도광록 / 북구 이수동 / 울주 강길부 / 중구 이정환

전북 고창부안 김춘진 / 김제완주 최규성 / 남원순창 이강래 / 익산갑 한병도 / 익산을 조배숙 / 전주덕진 채수찬 / 전주완산갑 장영달 / 전주완산을 이광철 / 정읍 김원기 / 진안무주장수임실 정세균

전남 강진완도 이영호 / 광양구례 우윤근 / 나주화순 문두식 / 담양곡성장성 김정범 / 목포 김대중 / 무안신안 김성철 / 순천 서갑원 / 여수갑 김성곤 / 여수을 주승용 / 장흥영암 유선호 / 함평영광 장현 / 해남진도 민병초

광주 광산 김동철 / 남구 지병문 / 동구 양형일 / 북갑 강기정 / 북을 김태홍 / 서갑 염동연 / 서을 정동채

제주 서귀포남제주 김재윤 / 제주북제주갑 강창일 / 제주북제주을 김우남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김충환 / 강동을 윤석용 / 강북갑 김원길 / 강북을 안홍렬 / 강서갑 김도현 / 강서을 은진수 / 관악갑 김성식 / 관악을 김철수 / 광진갑 홍희곤 / 구로갑 이범래 / 구로을 이승철 / 금천 강민구 / 노원을 권영진 / 도봉을 백영기 / 동대문갑 장광근 / 동작갑 서장은 / 동작을 김왕석 / 마포갑 신영섭 / 마포을 강용석 / 서대문갑 이성헌 / 서대문을 정두언 / 서초을 김덕룡 / 성동갑 김태기 / 성북갑 정태근 / 성북을 최수영 / 송파을 박계동 / 송파병 이원창 / 양천을 오경훈 / 영등포갑 고진화 / 영등포을 권영세 / 용산 진영 / 은평을 이재오 / 중구 박성범 / 중랑갑 곽영훈 / 중랑을 강동호

인천 계양갑 김해수 / 계양을 이상권 / 남갑 홍일표 / 남을 윤상현 / 남동갑 이윤성 / 부평갑 조진형 / 부평을 강영택 / 서강화갑 송병억 / 서강화을 이경재 / 연수 황우여 / 중동옹진 서상섭 /

경기 고양덕양갑 조희천 / 광명을 전재희 / 광주 박혁규 / 구리 전용원 / 김포 유정복 / 남양주을 조정무 / 부천오정 박종운 / 부천원미갑 임해규 / 성남수정 김을동 / 성남중원 신상진 / 수원권선 신현태 / 수원장안 박종희 / 수원팔달 남경필 / 시흥을 이철규 / 안산단원갑 정웅교 / 안산단원을 김형기 / 안산상록을 이영해 / 안성 이해구 / 안양동안갑 정진섭 / 안양동안을 심재철 / 안양만안 정용대 / 양주동두천 목요상 / 양평가평 정병국 / 오산 이기하 / 용인갑 홍영기 / 용인을 한선교 / 의왕과천 안상수 / 의정부갑 홍문종 / 의정부을 정승우 / 이천여주 이규택 / 파주 이재창 / 평택을 김홍규 / 포천연천 고조흥 / 하남 이충범

강원 강릉 심재엽 / 속초고성양양 정문헌 / 원주 이계진 / 춘천 허천 / 태백영월평창정선 김용학 / 홍천횡성 황영철

충북 보은옥천영동 심규철 / 제천단양 송광호 / 청원 오성균 / 청주상당 윤의권 / 청주흥덕갑 윤경식 / 충주 한창희

충남 아상 이진구 / 천안갑 전용학 / 천안을 함석재 / 홍성예산 홍문표

대전 서갑 이영규 / 서을 이재선 / 중구 강창희

경북 경산청도 최경환 / 경주 정종복 / 고령성주칠곡 이인기 / 구미갑 김성조 / 구미을 김태환 / 군위의성청송 김재원 / 김천 임인배 / 문경예천 신영국 / 상주 이상배 / 안동 권오을 / 영양영덕봉화울진 김광원 / 포항남울릉 이상득 / 포항북구 이병석

경남 거제 김기춘 / 김해갑 김정권 / 김해을 정용상 / 마산갑 김정부 / 마산을 안홍준 / 산청함양거창 이강두 / 의령함안합천 김영덕 / 진주갑 최구식 / 진주을 김재경 / 진해 김학송 / 창원갑 권경석 / 창원을 이주영 / 통영고성 김명주

부산 금정 박승환 / 남갑 김정훈 / 남을 김무성 / 부산진갑 김병호 / 부산진을 이성권 / 북강서갑 정형근 / 북강서을 허태열 / 사상 권철현 / 사하갑 엄호성 / 사하을 최거훈 / 서구 유기준 / 수영 박형준 / 연제 김희정 / 영도 김형오 / 해운대기장을 안경률

대구 달서병 김석준 / 동갑 주성영 / 동을 박창달 / 수성을 주호영 / 중구남구 곽성문

울산 남갑 최병국 / 동구 김원배 / 북구 윤두환 / 울주 권기술

제주 서귀포남제주 변정일 / 제주북제주갑 현경대 / 제주북제주을 김동완


〈민주당〉

서울 강동을 심재권 / 노원갑 함승희 / 동작을 유용태 / 영등포갑 김민석

경기 안산상록갑 김영환

강원 철원화천양구인게 이용삼

전북 고창부안 정균환 / 군산 엄대우 / 김제완주 오홍근 / 남원순창 이용호 / 익산갑 최재승 / 전주덕진 이상휘 / 전주완산갑 이무영 / 전주완산을 김완자 / 진안무주장수임실 양영두

전남 광양구례 정철기 / 담양곡성장성 김효석 / 목포 이상열 / 무안신안 한화갑 / 순천 노관규 / 여수갑 김충조 / 장흥영암 김옥두 / 함평영광 이낙연 / 해남진도 이정일

광주 광산 전갑길 / 남구 강운태 / 동구 김대웅 / 북갑 김상현 / 북을 최경주 / 서갑 장홍호 / 서을 김영진


〈자민련〉

경기 포천연천 권영백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정우택

충남 공주연기 정진석 / 논산계룡금산 이인제 / 보령서천 류근찬 / 부여청양 김학원 / 서산태안 변웅전 / 아산 이명수 / 홍성예산 조부영

대전 대덕 오희중 / 동구 임영호 / 유성구 조영재


〈민주노동당〉

경남 거제 나양주 / 창원갑 최재기 / 창원을 권영길

울산 동구 김창현 / 북구 조승수

전북 전주덕진 염경석

전남 여수을 이준상

광주 북을 안영돈


〈무소속〉

강원 속초고성양양 장종수

충남 홍성예산 오장섭

대전 유성 이병령

경북 경주 김일윤 / 김천 임호영 / 문경예천 신국환 /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중권 / 포항북 허화평

경남 양산 나오연 / 진해 김우석

부산 사하을 박종웅 / 서구 박찬종 / 연제 권태망

대구 동을 임대윤

전남 고흥보성 박주선 / 나주화순 최인기


■ 조건부 지지 (9명)


〈한나라당〉

서울 성동을 김동성 :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을 제외한 상업성 짙은 영화까지 스크린쿼터로 보호해야 하는 지 논의 필요

경기 고양일산을 김영선 : 한국영화가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현행 유지

경남 밀양창녕 김용갑 : 수출 피해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경기 고양덕양을 김용수 :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현행유지

대구 수성갑 이한구 : 당분간 현행유지가 필요하나 WTO 체제, 세계화 추세에 맞게 점진적 완화 필요


〈민주당〉

서울 송파병 김성순 : 현행유지 또는 축소


〈열린우리당〉

서울 성북을 신계륜 : 한국영화가 완전한 경쟁력을 갖춘 후 점진적 폐지

서울 노원을 우원식 : 한시적 유지

경기 안산단원갑 천정배 : 간접규제와 보조금 등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점진적 축소가 바람직


■ 조건부 반대 (3명)


〈한나라당〉

경기 성남분당갑 고흥길 : 준비기간을 가진후 단계적 축소

충북 청주흥덕을 남상우 : 한국만큼 많은 의무상영일수의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음. 최근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과. 한국영화산업을 위한 특별법과 기금마련 등의 별도조치를 전제로 축소, 점진적 폐지

인천 남동을 이원복 : 현장 스탭과 대다수 영화 관계자를 제외한 소수 영화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폐단을 안고 있음. 스크린쿼터제로 인한 대미 수출 차질도 고려해야


■ 답변유보 (8명)


〈한나라당〉

경기 남양주 갑 안형준 / 서울 양천갑 원희룡 / 경남 사천 이방호 / 서울 서초갑 이혜훈 / 경기 수원영통 한현규


〈열린우리당〉

부산 남갑 김용철 / 인천 남을 안영근 / 서울 성북갑 유재건


■ 현행유지 반대 (1명)


〈열린우리당〉

경남 진주갑 이기동


■ 무응답 (59명)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 강남을 공성진 / 노원병 김정기 / 도봉갑 양경자 / 동대문을 홍준표 / 송파갑 맹형규 / 은평갑 강인섭 / 종로 박진 / 경기 고양일산갑 홍사덕 / 광명갑 정성운 / 군포 유영하 / 부천소사 김문수 / 부천원미을 이사철 / 성남분당을 임태희 / 시흥갑 장경우 / 평택갑 원유철 / 화성 강성구 / 강원 동해삼척 최연희 / 철원화천양구인제 박세환 / 경북 영주 장윤석 / 영천 이덕모 / 경남 남해하동 박희태 / 부산 동래 이재웅 / 해운대기장갑 서병수 / 대구 달서갑 박종근 / 달서을 이해봉 / 달성 박근혜 / 북갑 이명규 / 북을 안택수 / 서구 강재섭 / 울산 남을 김기현 / 중구 정갑윤


〈민주당〉

서울 광진을 추미애 / 대구 수성갑 조순형 / 전북 익산을 이협 / 전북 정읍 윤철상 / 전남 강진완도 황주홍 / 고흥보성 박상천 / 여수을 박종옥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갑 신기남 / 관악을 이해찬 / 구로을 김한길 / 양천갑 김희갑 / 경기 의왕과천 신창현 / 의정부갑 문희상 / 이천여주 최홍건 / 강원 동해삼척 안호성 / 태백영월평창정선 이광재 / 충북 제천단양 서재관 / 대전 서갑 박병석 / 경북 상주 성백영 / 대구 달서갑 김준곤 / 달서병 박선아 / 북갑 조인호 / 수성갑 김태일 / 전북 군산 강봉균 / 전남 고흥보성 신중식


〈자민련〉

충남 당진 김낙성


〈국민통합21〉

울산 동구 정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