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관련 헌재 판결도 세건이나 돼

27일 제 6차 변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위반이나 탄핵소추안 가결시 적법성이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을 두는 등 선거에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우선시 하는 판결을 해왔다.

지난 3월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선생이 미치는 영향은 크고, 수업권의 침해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공익을 우선시할 때 정치활동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0년에 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되어, 공천대상자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원일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낙선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운동의 수준에 이르는 것인 이상 후보자측에 의한 낙선운동이 취하는 운동의 방법이나 형식과 다를 것이 없고, 낙선의 사유 역시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규정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 국회 존중하는 판결 내려왔다

지난해 김홍신 의원은 국회의장이 당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사임신청을 받아들여 강제 사임시킨 것은 무효라며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 상임위 구성이 국회의 조직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전임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안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국회 상임위 및 소위원회 방청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9명 중 6명 찬성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방청금지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회의를 공개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을 수행하기 힘들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할 만큼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헌재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을 때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노 대통령 관련 헌재 판결 어땠나

한편 노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도 몇 가지 있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은 헌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의 헌법수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측근비리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나라당이 불법 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태구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이 법안의 발효나 그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로 인해 청구인과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는 오마이뉴스가 ‘정간법과 방송법상 허가받은 보도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대선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금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 재판부는 전원일치의견으로 ‘선관위가 인터뷰 중지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명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