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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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07 16:08
[오마이뉴스] 한나라 소장파 "당 대표 등 불신임제도 도입 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6,167  

원래는 '탄핵'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 우리들부터도 '탄핵'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용어를 순화시켜서 '불신임 제도'라고 했다."

6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의 한 음식점, 한나라당 소장파들로 구성된 '수요조찬모임' 첫 번째 회의. '당헌개정안' 발제를 맡은 원희룡 의원이 당 대표와 의원대표(원내총무)의 견제 장치로 불신임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만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대표와 의원대표도 탄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의원은 "당 지도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 위기 상황이 됐을 경우 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권오을·남경필·박형준·김희정·이성권·이계경·유기준·김기현 당선자 등 14명의 참석자들은 원 의원의 제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희룡 의원은 또 개별 의원의 독립성 확립 차원에서 '당론 강제 불가'를 당헌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대 국회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김홍신 의원에 대해 '출당론'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왔던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상에는 이미 '당론 불복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법을 만든 정당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성도 뒤따랐다.

특히 원 의원은 "원내사항은 의원총회가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의원총회의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여부를 중앙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이는 중앙당 의결기구가 아니라 원내 의결기구인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집단지도체제는 독과점구조에 의한 과거로의 회귀"

원 의원은 이어 분권형 단일지도체제를 주장했다. 여론조사와 대의원에 의한 선출직 당 대표 1인과 의원들에 의한 선출직 의원대표 1인에 의한 '투톱 체제'를 말한다. 원 의원은 "당 대표를 두되 일상적 당무의사결정기구는 50인 규모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대표 선출은 인사청문회 수준의 후보정견발표회 및 토론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 의원대표에 대한 검증 작업을 강화시켰다. 의원대표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선출부대표 2인 외에 정책위원장, 총무위원장(수석부총무)을 당연직 부대표로 지명하는 안도 내놨다.

원 의원은 그러나 "5∼7명의 최고위원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는 소수에 의한 독과점구조를 낳게 돼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의 발제가 끝나고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모임이 끝난 뒤 김희정 당선자는 당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내 기구와 당 기구의 이원적 분권체계에 합의했다"며 "당내에서 결정되는 당론과는 별도로 원내에 의사결정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번 탄핵문제 같은 경우 반드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대신 당내 운영위원회에서 재의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의원총회가 내린다"고 부연했다.

김 당선자는 이어 "'대표-원내대표' 투톱 분권형 지도체제가 도입될 경우 정책위의장은 원내부대표(수석부총무)가 겸직하거나 당 대표 아래 정책위의장을 둬 원내외 정책을 아우르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개정안을 마련, 원희룡 의원을 통해 전당대회준비위 당헌·당규개정소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최경준 기자 (235jun@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