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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20 21:18
[내일신문] 17대 국회 첫 국감, 이번만은 바꾸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457  

질문예고제 도입 등 제안 봇물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과연 예전 국감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꼭 바꾸자’며 참신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일부 의원들이 ‘실험’하고 있는 사전질의제 또는 질문예고제다.

사전질의제는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때 행정부에 사전질문을 한 후 그 답변들을 토대로 실제 감사(회의)장에서는 좀 더 심도깊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박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다.

질문예고제는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이 질문할 몇 가지 큰 주제 및 주요 질문을 예고하고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을 주문하는 제도다. 이는 국감 때마다 쓸데없는 인원까지 국감장에서 대기하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임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의원들이 행정부보다 잘나야 만들 수 있는 제도” = 사실 이 제도들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학계 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국감이 폭로성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의원들의 골탕먹이기식 질문으로 국감 때마다 행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안 된 바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국회개혁 논의 때마다 거론됐다가 유야무야되곤 했다. 논란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의 내용은 이렇다. 미리 질문을 예고할 경우 행정부의 ‘준비된’ 해명이나 논리에 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감장에서 ‘이건 몰랐지’ 식으로 내놓지 않으면 행정부처의 속내를 드러나게 할 수 없다는 것.

무용론도 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봤자 예외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실제 터뜨릴 것들은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전질의제의 경우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어차피 국감에서 스타로 떠 보려는 지금의 풍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결국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반대론이다.

이런 반대논리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문제는 이런 논란 속에 숨겨진 일그러진 국감풍토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권위의식”이라고 지적한다.

국감 때 하나 터뜨려서 자신을 알리려는 의원들, 한두개 쯤은 숨겨놓고 당일 터뜨려야 능력있는 보좌관으로 인정받는 풍토, 국감날 아침에서야 내놓는 ‘폭로성’ 자료들을 주로 보도하는 언론, 또 행정부처들이 매끄럽게 해명하면 그에 맞춰 보충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부끄러운 자화상’까지 모두 버무려져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두 제도의 도입은 국회의 권위의식이 깨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행정부에 못지않은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관행깨기와 병행해야 = 그래서 진정한 국감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관행깨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히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16대 때만 해도 소수 의원들만이 그런 시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꽤 다수의 의원들이 이 실험에 동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이화영 조정식 의원 등은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사전질의제를 이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이전의 국감 질의응답이 비효율적이고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며 새로운 문답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6대에는 김홍신 전의원이 주제별 질문 예고제를 개인 차원에서 실험한 바 있고 신기남 의원은 사전질의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바 있지만 소수에 그쳐서 국회 관행에 영향을 주기에는 힘이 모자랐다.

낙관론도 있다. 16대 때부터 국회에서 근무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실의 이양수 보좌관은 “17대 의원들과 보좌진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의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전질의제는 물론 질문예고제도 쉽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숙현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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