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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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5-29 09:42
[보도자료]소득은 1억원, 보험료는 0원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671  

/0 건강보험 무임승차 인원 65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한 사람들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6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계획 2001. 2. 26) 이들 중 연간 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도 11만5,294명이나 돼 건강보험재원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0 연소득 1억 이상 피부양자 1,389명/ 연소득 1억 이상의 고소득자 1,389명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어 건강보험재원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소득별 현황을 보면 9,000만원 이상 1,713명, 8,000만원 이상 2,160명, 7,000만원 이상 2,836명, 6,000만원 이상 3,772명, 5,000만원 이상 5,288명, 4,000만원 이상 7,85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3,0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2,168명, 2,000만원 이상 21,616명, 1,000만원 이상 54,71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금액별 인원수는 누적인원 수임)

/연간 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원 누수/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면 연간 1,50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상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추진계획 2001. 2. 26)

실제로 지역가입자의 최저 소득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1억 이상의 소득자의 경우 월17만3,200원를 납부해야 한다. 5,000만원이상은 12만7,100원, 3,000만원 이상은 10만1,000원이다. 500만원 정도의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월 3만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들 소득있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연간 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원이 누수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보건복지부,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 알면서도 방치/ 이렇듯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고시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의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 개인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자영업자 등일 경우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평균 직장가입자들보다 많은 소득을 올려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과체계 기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의 한계로 인해 이들의 재원누수현상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다.

통상 국세청의 종합소득자료가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

99년 종합소득은 2000년 5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으로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99년 귀속 종합소득자료는 2001년 4월 보험료부터 적용해왔다. 만일 소득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기준이 있었다면 65만명 분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보험료 부과기준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해결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험료 부과가 필수적이다. 보험료 부과와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 전환시켜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정건전화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 2001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