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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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2-02 02:53
[노컷뉴스] 이부영 “ 도청 정보 알았지만 폭로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5,232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 문건을 폭로한 이부영 전 의원은 당시 “도청으로 얻어진 정보임을 알았지만 폭로했고”, 중요한 건 “ 통신비밀보호법보다 헌법이 상위의 법이란 사실이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30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내일> (진행: 김어준 저녁 7:05-9:00)에 출연한 이부영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모 의원이 국정원 내부 고발을 통해 얻은 자료로 ‘확실한 것이다’는 말을 김영일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었고 “도청으로 얻어진 정보임은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인물이나 여야 정치인, 언론인이 무차별적으로 도청이 되는 과정에서 적시된 40개 항목 중 6개항이 자신과 관련한 도청이었다”며 스스로는 피해자라고 토로했다. “도청이란 불법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거고 직접 인권을 침해받은 이가 국민 예산으로 국민을 무차별 도청하는 걸 밝힌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부영 전 의원은 자신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려 한다면 “강도당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꼴‘이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조 인권 보장이나 17조 사생활 비밀 보장, 18조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규정된 헌법이 통신비밀보호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부영 전 의원은 “검찰이 이미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수사를 통해 어디서 이 자료를 얻었는지 등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사법처리가 목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이하 방송 내용 전문 ===========>


▶ 진행 : 김어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답변 : 이부영 전 의원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계실 때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모레 출석을 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불법도청 피해자인데, 불법도청 피해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보도가 나갔는데요. 피해자가 불법도청을 고발한 것,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불법도청한 것을 고발한 것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그 누가 그런 불법행위를 고발하겠습니까? 피해자를 사법처리 하는 건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로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당시 폭로한 내용은 "김대중 정부가 결국 광범위한 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야 정치인들, 언론인들 할 것 없이 무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개 문항 가운데 6개 항이 저와 관련된 도청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도청 당한 사람 중 하나였죠.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청이 자행된 건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인 제가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저의 인권이 유린 당하고 침해 당하는 것을 제 자신이 그대로 방관하는 걸로 생각되어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도청 문건은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이 저에게 "당신이 이렇게 도청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당신이 발표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 당신 한사람 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걸려있는 일이므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안상수, 홍준표, 김홍신, 이렇게 세 사람도 도청 피해자였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회견을 했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김영일 사무총장 얘기로는 "당의 어떤 의원이 국정원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이 자료를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니까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고, "확실한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당시 내부 의원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김영일 의원이 그 부분은 저에게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신건 국가정보원장이 저희들을 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의원은 검찰에 출두해서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검찰에 모든 걸 얘기했고, 검찰도 당시 이미 사실을 확인하고 누가 유출했으며 어딜 통해서 김영일 사무총장이 입수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적은 도청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도 도청으로 얻은 정보라는 걸 알고 계시긴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법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법은 헌법 아래 있는 하위법이에요.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수단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저같이 직접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고,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상위에 속할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하는 건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도야!"라고 외쳤는데 그 강도와 함께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 관련 엑스파일을 보도하지 못했던 MBC도 결국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MBC는 그 자신이 도청 당한 게 아니지만, 저는 제가 도청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걸 밝힌 게 통신보호법 위반일까요? 헌법이 더 상위법 아닐까요?

검찰은 유출 경위 등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부영 전 의장을 조사하려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그럴 수 있을 텐데요.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어떻게든 구제받기 위해 밝힌 일인데, 저같은 사람을 데려다 사법처리 한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요?

당시 국정원장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도청에 관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장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와서 국정원장들은 이미 구속되었는데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차례 "도청은 안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아래서 도청이 있었던 건 확인된 것이므로 그런 점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신건, 임동원 전직 국정원장 구속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갈등이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국정원장 구속이 타당하냐, 아니냐"라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불법도청이 있었던 걸 밝힌 게 나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국정원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었다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쪽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나 김은성 전 차장을 접촉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있었던 건 기정사실이니까, 불법도청 문제가 잘 됐는지 아닌지 같은 시비를 할 수는 없죠.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도청 문제를 놓고 그런 면에서 정치적 갈등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삼 정권 때의 미림팀 도청, 김대중 정권 때의 도청에 대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하고 제도적 방지 대책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서도 도청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요?

김승규 국정원장이 이전 정권에서의 도청 사실을 시인하고, 국정원의 연속성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도청 문제에 관해서라면 언제라도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겠다고도 얘기했어요. 물론 "국정원의 압수 수색을 받는다면 미리 다 준비해놓고 받을 것 아니냐, 그것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검찰에 불법도청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은 "그런 문제에 대해 모든 수사협조를 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도청을 안하고 있다는 이 이상의 확신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정권에서는 불법도청이 없기 때문에, 이전 정권들의 도청 문제에 관해 아주 분명하게 사과도 하고 밝히기도 했다고 봅니다.

▶진행:김어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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