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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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6-26 15:11
시행하나마나인 GMO표시제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126  

국내유통 콩 중 38∼50%가 GMO(유전자재조합식품)로 추정되나 이중 안전성검사가 된 것은 단 1건뿐/ 식약청 안전성평가보고서. "안전성 입증됐다하더라도 영유아 등에겐 예기치 못한 문제 일으킬 수도 있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만 한다"/ "표준검사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7월 13일부터 GMO표시제도 실시하겠다" 계획만 앞세워/ 안전성평가된 GMO식품은 단 1건/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콩 중 38∼50%정도가 유전자재조합 콩으로 추정하고 있고, 식약청 업무보고서에서는 21∼24% 정도가 유전자재조합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상당한 양의 GMO식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GMO 콩이나 옥수수의 경우 안전성심사가 된 것은 2000년 식약청에 의뢰된 (주)몬산토코리아의 제초제내성콩 단 한 건뿐이다.



/…… 안전하지만, 영유아에게는 글쎄∼∼/

동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영유아는 면역체계 등 신체가 미숙한 상태이어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들이 섭취하는 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있다.(식약청. 제초제내성콩 안전성평가자료. 문서번호 식미 65421-160) 결국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체적응과정을 거쳐야만 최종적인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아직까지는 안전성문제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GMO식품에 대해 미국은 46건, 일본은 29건, EU는 10건 등이 검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과 EU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통량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관련 기준이나 검사방법 등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한 형편이다.



/7월 13일부터 GMO표시제는 실시한다. 하지만 검사방법은 없다/

식약청은 오는 7월 13일부터 우리나라도 GMO식품일 경우 의무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아직 표준화된 검사기술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식약청장은 "7월 13일부터 제도가 시작된다고 해도 현재로선 검사능력이 없고, 표준화된 검사방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최소한의 사후관리밖에는 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한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도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 상태로는 당장 7월 13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업체가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식약청으로선 검사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이미 상당량의 GMO식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위해성 여부는 물론 최소한의 안전기준마련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전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상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