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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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8-18 13:23
[2001국정감사]조기실시로 부실우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635  

예년에 비해 한달 정도 빨라/ 여야는 국정감사를 9월 10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통상 9월말 또는 10월초에 실시하는 예년에 비해, 20일에서 한달 정도 일찍 실시하는 것이다. 그만큼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올해 국정감사는 부실이 우려된다.

예년에는 늦어서, 올해는 빨라서 문제/ 국감을 이처럼 서둘러 실시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이유는 10.25 재선거 때문이다. 하루빨리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당 전체가 일심단결의 대오로 재선거에 총력집중하자는 것이다. 예년의 경우는 여야정쟁으로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돼 시간에 쫓겨 정기국회가 부실화됐는데, 올해는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일찍 의사일정이 합의돼 국정감사의 부실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본질은 같다. 정기국회보다 당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한다/그러나 이 둘의 본질은 같다. 그 본질은 정기국회보다 각 당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 한다는 것이다. 예년의 경우는 자기 당의 이해만 고집하다 정기국회를 망친 것이고, 올해의 경우는 자기당 의원을 한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려고 국정감사를 무리하게 앞당긴 것이다. 이는 결국 2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273명의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희생시키자는 말과 같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해 준 국회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보다 자기당의원 한명 더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야 지도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건 터트리기 국감 어느해보다 극성부릴 것/ 갑자기 국정감사가 한달정도 앞당겨짐으로써,①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②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일시에 쇄도해 정부의 자료제출이 늦어지거나 부실해지고 ③ 보통 한 사안에 대해 3번 이상의 추가 보충 자료를 받아봐야 내용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그것이 1번으로 그침으로 인해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④ 따라서 그 부작용으로 올해 국감은 그 어느때보다 한건 터트리기식, 수박겉핥기식 국감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품많이 드는 심도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언론에 쉽게 이름나올 수 있는 자극적인 한 건 터트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할 터이다.

100일 정기국회 중 한달 허비하고도 제대로 할 수 있나/ 10.25 재선거는 국정감사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예상해보면, 9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서, 9월 30일에 끝내고, 10월 25일까지는 재선거에 집중하고, 법안심사나 예결산심사는 그 뒤에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00일 정기국회 중 3분의 1인 한달을 재선거에 허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 부실화되고, 법안심사나 예결산심사는 예년과 같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시간에 쫓겨 부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2명을 새로 뽑는 것보다 271명이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 10.25 재선거와 상관없이 정기국회는 본연의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2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 국민이 부여해준 231명의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