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갔지만, 위기는 계속된다/ 1. IMF를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 했습니다. 정부는 그 빚을 갚아 IMF 체제를 극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빚은 갚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너무나 큰 국가적 내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 내상에서 발생한 새로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IMF 위기에 뒤따른 새로운 위기의 연속된 충격으로 희망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 진정한 위기다/그러나 정부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근원적 처방을 내놓기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했습니다. 위기를 나타내는 각종 현상들을 하나로 꿸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찬찬히 아주 자세히 진단해보아야 합니다.

국가 위기현상을 진단하는 [국가진단위원회]를 만들자/ 건강을 진단하는 병원이 있듯이, 국가의 위기현상을 진단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름 붙이면, [국가진단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부적· 비정치적 성격의 권위있는 기구여야 합니다.

자장면배달전문가부터 IT산업의 전문가까지, 광대놀이전문가부터 최첨단 에니매이션 전문가까지, 역사학자부터 미래학자까지, 생산라인 전문가부터 M&A전문가까지 각계 각층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분야별 국가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사회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뒤이은 다음 정부는 희망의 정부여야 합니다. 현재를 되돌아보는 것에서 희망의 싹을 찾을 수 있듯이, 희망의 정부 건설은 대한민국 현재의 위기현상을 진단하는 국가진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국가진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국가진단은 실패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기업에서부터 정부까지 사회전체가 나서서 실패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실패학습을 통해 재실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IMF는 건국이래 최대의 실패/IMF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건국이후 최대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기에 바빴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대구지하철 폭발과 삼풍백화점 붕괴 등 최근 10년간 우리는 실패의 연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실패책임자로부터 실패를 배우자/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뼈저린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룬 경험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사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IMF 책임자들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역사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학습한 최고의 실패경험자들입니다. 이들의 경험을 우리나라 미래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한 책임자들로부터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소중한 실패경험을 국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국가진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실패 메뉴얼의 작성은 국가진단위원회의 첫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학습은 성공의 예방주사이기 때문입니다.



◆ 전국 경제관련학과 교수들에게 e-mail 설문, 57명이 경제현안에 대해 응답

이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경제관련학과 교수들에게 e-mail 설문을 했습니다. 현경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설문이었습니다. 57명의 교수님들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답변이었습니다. 경제정책에 참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수정없이 원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연설원고전문은 이슈302, 인쇄원본은 보도자료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