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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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10-30 14:34
[건보재정분리하면]직장의보 2조 적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629  

재정을 분리하면 직장재정악화 심각해진다/복지부가 2001년 5월 31일에 발표한 재정안정대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장건강보험재정적자는 1조 743억원이며, 지역건강보험재정적자는 509억원이다. 또 2006년까지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직장건강보험재정이 약 1조 9,293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반면 지역건강보험재정은 약 2조 173억원의 흑자를 보이게 된다. 재정안정대책에서 2006년에 재정수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2001년 1월에 재정을 예정대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직장은 2조원 적자 지역은 2조원 흑자를 기록해 지역재정의 흑자로 직장재정의 적자를 메꿀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재정을 분리하면 오히려 직장근로자 부담만 더욱 증가한다/만약 재정을 계속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직장건강보험재정의 적자수준은 계속 커질 것이고 지역건강보험재정의 흑자수준은 더욱 커져 지역/직장간에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직장의보 가입자인 근로자들의 부담(보험료 인상)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 지역자영업자의 부담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의 심화를 막기 위해선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들의 보험진료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재정추계이외에도 지난해 직장(공교포함)가입자들이 사용한 보험급여비가 지역가입자를 처음으로 추월하였다. 2000년 직장의보의 보험진료비는 4조 5,700억원 인데 비해 지역은 4조 4,500억원으로 나타나 직장이 지역보다 1,200억원이 더 많았다. 2001년 재정안정 대책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직장가입자들이 7조 5,357억원, 지역가입자들이 7조 903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직장가입자들이 약 4,454억원을 더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직장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영자들이 손해 볼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빈번해 지고 있다."1년간 건강보험가입자 5명중 1명 지역↔직장 이동"/최근 고용구조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피고용상태와 자영업상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과 직장간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지역재정과 직장재정을 별도로 따로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직장 돈, 지역 돈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만 해도 직장의보의 경우 대상자 2,240만명중 419만명이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지역의보 대상자 2,349만명 중 444만명이 직장으로 소속을 변경해, 약 860만명이 자격변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입자 5명당 1명이 직장과 지역을 이동한 것이다.

재정통합으로 국고지원의 형평성 문제 일부 해결 가능/최근에 지역건강보험재정에 국고를 40-50%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국고를 지원할 이유가 없으며, 영세한 직장가입자에게도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재정을 통합 운용한다면 지역재정이 직장재정으로 이동하면서 국고가 자동적으로 직장재정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해 국고지원의 형평성 논란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국고지원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제외하고 영세한 직장가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이전까지 재정을 통합운영 한다면 적자규모가 큰 직장재정에 국고가 일부 지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