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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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12-14 08:55
[여야의원공동선언]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계획 백지화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061  

/주한미군은 용산이 미국땅이 아니라 한국땅이 명심해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간에 협의체를 구성, 용산기지이전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하면서도 SOFA건축 양국협의세부절차를 내년 1월 15일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기지이전 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파트 신축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기지이전 논의제개가 여론무마용이라는 의혹을 사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아파트 건설을 계속 추진(Moving forward)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도 이런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논의과정을 지켜 보면서 미국이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의 우호적 동의 없이 미국의 관점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관성을 한번 보게 되고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은 일제강점시 일본군사령부, 해방후 주한미군사령부로 한국근현대사에서 수모의 상징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이다. 또한 용산미군기지는 국제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용산이 미국땅이 아니라 한국땅임을 미군측이 보다 각별히 명심하길 바란다.

첫째 1990년 주한미군은 우리정부와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996년까지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하겠다고 합의했다. 동시에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한미양국의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이 문제는 용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미군측의 용산기지내 아파트를 신축하겟다는 주장은 양측이 체결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 각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된다.

둘째, 미군측의 일방적인 아파트건설강행은 SOFA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미군측은 아파트신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는 동안 우리정부에게는 금년 5월에서야 아파트신축 사실을 통보해 왔다. 미군측의 이러한 행태는 기본적으로 금년 1월초 SOFA개정과 함게 신설된 양해사항 제3조1항에 따라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양해사항 제3조1항에 따르면 "공여시설(기지)에서 당초 건물을 개조 또는 철거, 신축, 개축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주한 미군의 건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미군측은 한국정부에 통보하는데 있어서도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아 국방부가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으며, 또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건축계획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았다.

셋째, 서울시는 이미 89년 미군기지 인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용산부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이 이곳에 반영구적인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인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은 용산기지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전합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전비용의 요구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용산기지이전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미군아파트 건설은 유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SOFA, 국내법규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반여된 입장을 조속히 미군측에 전달해야 한다.

2. 양국이 용산기지의 이전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기지이전비를 재조정하고 양국이 적정하게 분담해야 한다.

3. 미군측이 SOFA규정을 무시하고 업자선정 등 일방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강행해온 것은 외교적 결례이다. 정부는 이를 한·미간의 외교적 현안으로 제기하여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2001. 12. 13 김원웅·서상섭·김홍신·김태홍·김성호·송영길·이창복·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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