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6년간 내 활동의 기준은 국회등원 첫날 본회의장에 선서한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헌법이었으며 국민이었다. 또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신념이었다. 때문에 나의 양심과 신념은 당론에 우선한다.

오늘 나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양심과 신념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곧 국회의원에게 양심과 신념을 부여해 준 헌법이 훼손된 것이며, 나에게 국민대표권을 부여해 준 국민의 요구가 무너진 것을 뜻한다.

<존경하는 국민들께>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의 약자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헌법은 그 권위와 권한을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신념에 따라 저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한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곧 저에게 권위와 권한을 부여해 준 국민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의 양심과 신념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마치 추수 끝낸 겨울 들판에 황량하게 홀로 선 허수아비 같기만 합니다. 결국 저는 제가 국회에 등원한 이후 한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닥친 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있는 양심과 소신에 대한 고뇌 또한 선배동료의원들 가슴 한구석에도 항상 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그 고뇌를 가슴 속에만 묶어 두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바로 서지 못했으며 국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때문에 고뇌의 표출은 국회의원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이며, 국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정치적 권위를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서는 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회창 총재께>

총재께서는 대법관 시설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여 그 별호가 대쪽으로 불리시던 분입니다. 감사원장 시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아 아름다운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총리 재임 때에도 원칙에 일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개를 존중하고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 후배 정치인의 소신을 총재께서는 마땅히 인정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소수의견과 양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대권을 바라보시는 총재께서 당을 이런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당을 거듭나게 하는 자성과 국민만을 쳐다보는 아름다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나를 상임위에서 쫓아낸 당에게>

국회의원은 당의 거수기가 아니다. 당론으로 정했으면, 소속의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유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무자비하게 꺾는 행위는 청산해야할 구시대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독재정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당론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임을 자행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력과 다를 바 없다. 나를 강제로 상임위에서 쫓아냄으로써, 의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는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이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에 애정을 가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스럽기만 하다. 비록 견해가 다를지라도 존중해 주길 기대했던 소박한 바램이 무참히 깨어진 후 느끼는 소회는 절망감 그 이상이다.

당은 이런 구태에 젖은 모습으로는 집권하기 힘들다. 또한 집권한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집권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희망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헌법과 국민과,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과정에서 당과의 마찰이 있다하더라도 나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임위에서 쫓긴 이후에도, 건강보험분리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나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농성기간 동안 동료의원들과 사회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문제와 "건강보험재정통합"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것이다./ 2001년 12월 21일 김홍신. 전문은 정책자료모음, 보도자료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