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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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2-15 15:09
[대정부질문]여당, 특별검사제 수용 // 야당, 검찰수사 협조
 글쓴이 : 관리자 (125.♡.169.86)
조회 : 3,427  

Ⅰ. "소모적인 공방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여야가 타협할 때가 됐습니다. 그만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진상규명은 또다시 훗날의 과제로 남게 됩니다. 역지사지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한발씩 양보해서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여당은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고 야당은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 대타협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Ⅱ. 안기부 비자금 신한국당 유입을 놓고 국가예산이다 아니다 하는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꼬리 잡고 얼굴 그리려 하지말고 진실의 중심인물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사실을 밝혀야하는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사람은 얼굴 빼고 몸만 가지고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정확히 그려야만 진실이 밝혀집니다.

Ⅱ. "소모적인 공방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여야가 타협할 때가 됐습니다. 그만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진상규명은 또다시 훗날의 과제로 남게 됩니다. 역지사지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한발씩 양보해서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여당은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고 야당은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 대타협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Ⅲ.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은 모순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Ⅳ. 보건복지부가 유전자정보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검찰이, 국민의 유전자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해명바랍니다. 또한,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전자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안전장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Ⅴ. 최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배분과 관련하여 특정 방송사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광고를 배분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MBC-TV의 한국방송광고공사 관련 보도이후 1월 13, 14일, 20, 21일, 23, 24, 25일 즉 토요일 일요일 재방송 광고와 설날연휴 특별편성 광고가 타 TV방송사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월 20, 21일에는 재방송 광고가 0%였습니다.
이는 광고배분권을 악용하여 방송사를 길들이려는 치졸한 보복행위로 보여집니다. 장관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진상을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Ⅵ. 얼마전 KBS 환경스페셜에서 방영된 "김교수의 수돗물전쟁 7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국민들은 분노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하는 양의 세균성바이러스와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는 물을 우리 국민이 마셔왔던 것입니다. 환경부는 김교수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사방법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김교수의 검사방법은 이미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신의 검사방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나선 한 정부 관계자는 "바이러스검사를 한군데 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관은 수돗물 바이러스검출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8회 임시회 사회문화분야. 2001년 2월 15일

* 전문은 이슈302. 정책자료모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