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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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2-04 17:40
[성명서]부시 미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여야국회의원성명서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6,021  

미국 조지W부시 대통령은 1월 30일 미국 상하원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연이은 럼스펠드 미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보좌관등의 대북 강경발언은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8년에 걸쳐 힘겹게 쌓아온 북미간의 회담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6.15 정상회담이후 발전되어 온 남북간의 화해협력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긴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이러한 선동적 수사에 가까운 발언은 중국정부나 유럽언론들이 지적하였듯이 국제적 관계에 사용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부시대통령이 이들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란 종교 지도자 아야툴라 호메이니를 비롯한 수많은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은 거대한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인 극단적 표현으로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란, 이라크와 달리 같은 민족으로서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 협의나 조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군사적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조지부시 대통령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부시의 선동적연설이 9.11 테러를 빙자하여 전쟁을 확대시키고 긴장을 강화시켜 2차세계대전수준의 4천억달러에 육박하는 국방비증액을 합리화하며, 최근 제기된 엔론사태등 군산복합체와 공화당정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국면을 회피하고, 올해 가을 실시될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파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자각한 뜻있는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부시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부시미대통령 및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언론에게 우리들의 의사를 밝힌다.

1.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명분을 갖더라도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한 무차별한 테러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UN 안보이사회에 테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관련결의가 수반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나 세계전략에 따른 선제공격적인 전쟁확대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

2. 우리는 최근 미국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파기, 핵확산금지조약 불이행, 대량살상무기수출, 탄도요격탄제한협정(ABM)파기, 천문학적 군사비와 다른 국가들과 현저한 군사불균형상태를 초래할 미사일방어체제(MD)추진, 남아공더반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 국제회의 참가거부, 자국기업의 비밀유출에 따른 국익손상을 이유로 생물무기협약검증의정서 수용거부등 유엔과 국제적협력을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패권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3. 9.11 테러사태가 보여주었듯이 미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적의 최첨단 미사일이 아니라 약소국들에 대한 패권주의적 행태, 이스라엘에 편향된 중동정책, 대북압박정책등에서 비롯된 반미감정과 이에 편승한 테러공격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빌클린턴 전 미대통령이 지적하였듯이 테러위협을 줄이려면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 조지부시 미대통령은 연두교서에 최근 한달에 10억달러(하루에 3천만달러)이상이 전쟁에 소요되었음을 밝히면서 국방비증액을 의회에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빌클린턴은 1년에 120억달러를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한다면 테러위협을 없앴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150개국 출신 6만명의 사회운동가가 참가한 세계사회포럼(WSF)이 지적하였듯이 군사력의 확대로는 테러를 이길 수 없으며, 전쟁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4. 우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에 의하면 미국방장관 럼스펠드가 CIA 보고서를 왜곡하여 럼스펠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개방능력을 과대포장하여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에 이용했다는 점이 밝혀진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대한민국 침략기도나 행위가 있다면 단호히 분쇄하여야한다는 점에 추호의 의의가 없다.

문제는 부시행정부가 위와 같은 논리로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세계전략의 희생물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선제공격론등을 선동하여 한반도를 긴장,전쟁상태로 몰고가는 행위로 발전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한다.

5. 우리는 북한이 9.11. 테러사태에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힌 점과 12개 반테러협약중 7개 협약에 가입하였고 나머지 5개 협약에도 가입의사를 밝힌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4년 핵동결을 약속한 제네바 협약을 지켜왔고 미사일 시험발사도 중단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더 이상 미국을 핑계로 6.15 정상회담이행과 금강산육로개방 및 관광특구지정, 이산가족면회소설치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모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이제 남북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남북이 스스로 풀어가야 하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 주변나라들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을 명백히 한다.

6. 우리는 2.19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 담당 관료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의회,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북미관계가 군사력이 아닌 외교력에 의해 평화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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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김홍신, 서상섭, 안영근, 조정무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호, 김태홍, 박인상, 송영길, 이재정, 이종걸, 임종석,
정범구, 허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