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추가하기 시작페이지로

 

 

 

 

 

 

 
작성일 : 02-03-11 17:41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반대청원 제안설명문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5,848  

우리 국회는 지난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발전과 개혁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청문회주제가 바로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국가정보원, 경찰청, 여·야 국회의원,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 중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 법이 결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심의할 때에도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현직 대통령 하에서도 무려 9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고, 해마다 200명 이상의 양심수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테러방지법마저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청원은 국가정보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각계의 반대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테러의 정의를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인권침해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과 국가정보원에서 주도하는 대테러센터의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순수한 정보수집활동에 치중해야 하는 국가정보원 고유의 역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테러단체의 규정은 선의의 목적을 가진 단체나 집단의 행동도 얼마든지 법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테러단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평시상황에서의 군병력 동원과 동원된 병력의 사법경찰권 수행, 외국인에 대한 사찰행위 허용, 미신고죄, 도감청 허용 등 각종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11미국테러사태 이후 세계 각 국이 테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월드컵을 포함한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대책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정부도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국회가 본 청원과 법안을 심의하면서도 과연 테러방지법이 테러대책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인지, 테러방지법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테러대책이라는 눈앞의 목적 때문에 민주국가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 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됐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자면 국가권력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비행금지라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과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도 점차 폐기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뉴욕테러는 특정인에 대한 테러이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개방사회 그 자체에 대한 테러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반동적 대응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중대하고 지속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또 다른 형식의 '테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11일 정보위원회
청원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