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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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2-23 13:53
[개정약사법] 주사제예외 문제와 관련한 토론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238  

1. 주사제 예외시 처방료와 조제료의 인상으로 국민부담과 보험재정 악화 주장/ 의약분업의 시행여부와 무관한 것임. 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료와 조제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2001년 수가계약시 주사제의 원외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거나 이를 낮게 책정하면 가능하다. -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12조에 의해 "복지부장관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국민불편가중문제/ 주사제로 인해 불편이 유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의약분업시행의 목표는 일정한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자는 것이므로, 주사제사용을 최소화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 적절한 주사제의 사용빈도는 외래환자의 10%정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WHO 권장치는 17.2%인데 반해 56.6%를 보이고 있고, 약제비의 33.4%가 주사제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래환자에게 투여되는 주사제는 항생제, 진통해열제가 대부분으로 성인의 74.5%, 소아의 59.3%가 불필요한 투여라는 지적이 있다. 3. 의원·약국의 담합을 부추긴다는 주장/ 주사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약물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사제 사용이 줄면, 담합의 우려도 줄어든다. 주사제로 인한 담합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지도능력의 문제이다. 4. 주사제 사용이 줄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은 이런 판단을 내릴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과도기인 지금상태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실현의지를 가지고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행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해야 한다. * 주사제 문제는 작년 6월 이후 의약분업의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당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는 물론 의약정합의안에서도 주사제의 예외없는 적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서 바꾼다면 이로 인해 파생될 폐해는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주사제가 예외로 될 경우 이로 인해 파생될 국민건강위협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책임근거를 밝혀야 한다. ⊙ 일관성 있고 원칙이 지켜지는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2001년 2월 22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약사법개정논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