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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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4-30 16:28
영유아보육법 주요골자[2002.3.8 제출]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6,10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 즉,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자녀의 보육기회 확보, 방과후보육 실시,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등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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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보육의 기회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영유아보육·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또는 관할구역별로 보육시설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일정정도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바.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고, 우선입소 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46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차.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방과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 내지 제37조).
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나 영유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함(안 제38조 내지 제40조).
타.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외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하. 저소득층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