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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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6-15 11:39
[논평]염라대왕발언 공판 대법원 상고기각에 대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5,929  
//* 김홍신의원의 염라대왕발언 관련 공판 대법원최종심 판결이 6월 14일 대법원 제2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홍신의원과 검찰측 모두의 상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판결에 대한 김홍신의원의 논평이다.//

아쉬운 판결이다. 그러나 이미 역사적 판결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김홍신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에 있지 않았다. 우리 사회와 역사가 원했던 것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성역없는 비판'의 자유와 성숙된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보증수표를 받고자 했던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지, 결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었다.
시대정황에 비위 맞춘 일부 검찰인사와 대통령 측근들의 과도하고 맹목적 충성으로 시작된 기소와 재판은 한국정치의 비민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도 상징적 오점을 찍게된 점을 지적해 둔다.
세계 역사상 일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을 직접 고소한 최초의 기록이며 노회한 기술적 독재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또한 시중에 떠도는 우스개 소리를 처벌하는 경직된 세상에 연민마저 느낀다. 60년대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처벌하고 장발이라 단속하던 그 웃긴 시대상이 재현된 듯하여 씁쓸한 따름이다.

정치권과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의 무소신과 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힘을 빌려야 했던 정치권의 무능력은 엄중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법적 부담은 김홍신 개인이 지고 가지만, 역사적 책임은 현정권과 정치권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6월 14일 김 홍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