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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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7-13 10:33
[추적60분 인터뷰] 병원감염관련 입법과 대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6,272  

1. 2000년 국정감사에서 병원감염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가장 큰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으며, 병원감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
① 병원감염의 위험성이 이미 심각한 수준임에도 병원이나 의료인, 국가 등 병원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할 주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처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고,
②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은 병원감염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고, 병원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이는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해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어려움은?

① 기초적인 자료나 통계의 부족하다는 점이다.
② 때문에 내용의 심각성에 비해 비중있게 다뤄지거나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2. 병원감염 관련 입법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을 제안하시게 된 배경과 입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 법을 만들기 전까지(2002년 2월 28일) 병원감염은 '병원감염관리준칙'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윤리적 준수사항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과 의료인은 병원감염의 예방활동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의료적 차원에서는 의료의 질향상, 국민(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보호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수혜,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재정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입법을 제안하시는 과정에서 느끼신 병원감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참조 : 97년에 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원감염발생율이 3.74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수치는 당시 조사를 담당한 연구자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병원감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병원감염발생율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② 환자들은 병원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③ 병원과 의료인의 의지부족도 심각하다.

4. 병원감염 문제를 개별 병원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차원에서 해야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이번에(2002. 2. 28)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을 토대로 행정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병원과 의료인이 병원감염문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②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생산하여 장단기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③ 환자보호의 측면에서는 서비스질향상 대책 마련, 2차감염에 의한 피해보상체계의 마련 등 부수적인 개선안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 병원감염의 정의 : 입원당시에는 증상이 없고 감염증의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 후 혹은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경우 - 질병의 발생원인과 책임이 의료기관에 귀속됨. (미국 CDC)

* 2002년 7월 20일 오후 10시 방영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