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건강보험료 30억 떼먹으려한다
- 오른 보험료 2년 넘게 안내고 있어
- 주한 美대사관과도 형평성 안 맞아

2000년 7월부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12월 31일 제정,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그 때까지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됐던,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해산하게 된다. 직장의료보험조합 중의 하나였던 '주한미군한국인 의료보험조합'도 해산,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새 법 시행에 따라 보험료도 따라 올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기본급+종합수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이, 상여금 등이 더해진 '보수총액'(기본급+종합수당+상여금 등)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가 오르게 된 것이다.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직장의 경우 사용자의 분담금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사용주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미군의 경우 사용주인 미군측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미군, 자신들에게는 새 법 시행 적용 연기 주장

하지만 미군은, 새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이유로 들어 자신들에게는 법시행 적용 연기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미군은 법시행 18개월 뒤인 작년 말(2001년 12월)까지 새 법 시행 적용에서 제외된다.
물론 오른 보험료 적용에서도 제외됐다.
그리고 미군은 한 술 더 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보험료 차액은 낼 수 없다고 주장, 새 법이 시행된지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있다.

오른 보험료 30억원 안내겠다고 주장

그 금액이 30억원(29억 8700만원)에 달한다.
미군 한국인 직원은 9월 현재 18개 사업장에 15,544명이다. 소파규정(17조)에 따르면 사용주는 미합중국 군대가 되며, 이에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사용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된다. 특별한 경우는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편의시설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등이다.
전체 직원 중 82에 해당하는 12,687명의 사용주가 주한미군사령관이고, 나머지 직원 2857명(18)의 사용주는 다른 사람이다.

미군이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외국정부가 사용주로 되어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된다.

혜택에는 법 적용 받고, 의무에서는 법 적용 예외

형평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건강보험법 적용 유예기간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은 우리 국민과 동일한 급여혜택(건강보험법 적용, 즉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그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해 주는 것)을 받았음에도, 보험료는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아 더 적게(30억원의 절반. 15억원) 낸 것이다.
즉 혜택에 있어서는 법 적용을 받고, 의무에 있어서는 법 적용 예외를 인정, 특혜를 본 것이다. 또한 사용주인 미군으로서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 금액(30억원의 절반. 15억원)만큼 이득을 보게 된 셈이다. 결국 우리국민의 보험료를 미군이 가져간 꼴이다.

주한미국대사관과도 형평성 안 맞아

또한 외국정부가 사용주로 되어 있는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대사관이 2000년 7월부터 새 법 시행에 착실히 적용, 오른 보험료를 다 내고 있다. 또 자국(미국) 정부가 사용주인 또 다른 기관인 미국대사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인 직원 359명을 채용하고 있는 미국대사관 조차 새 법 시행일인 2000년 7월부터 법 적용을 받아 오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보험료 차액 정산' 문제는 소파협의 사항이라며 소파 합동위원회로 이 문제를 떠넘겨, 어떻게든 보험료 차액을 정산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내법 무시하는 심각한 주권침해 행위

이 문제는 우리국민과의 형평성,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형평성, 특히 주한 미대사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으며, 미군의 이러한 자세는 국내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주권침해에 해당한다.

만일 미군의 요구대로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지 않게 된다면, 현재까지 오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 온, 한국에 대사관을 둔 타국정부의 심각한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연말에 2조5700억원 적자 예상

현재 올해에만 7600억원이 적자가 발생하고, 연말에는 총2조5714억원의 누적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보험재정이 심각한 상태 속에서,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만 급급하는 미군의 이러한 몰염치한 태도는 더욱 우리국민들을 화나게 할 것이다.

미군 건강보험료 관련 일지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00. 2. 복지부, 미군에 새 법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2000. 4. 미군, 미군만의 별도 의료보험 조직과 제도 요구
2000. 5. 복지부, 미군 요구 거절. 이에 대해 미군, 그렇다면 2001. 12. 까지 18개월간 새 법 적용 연기 요구
2000. 6. 복지부, 미군 요청 받아들임. 단,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은 미군의 준비 끝나는 대로 정산 요구
2000. 7. 미군, 보험료 차액 정산 불가 통보
2001. 2. 복지부, '보험료 차액 정산'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
2001.10. 8개월간 미군 응답 없어 복지부, 미군한국인직원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배제 의사 밝힘.
2001.11.29. 14:00 복지부/미군 회의 가짐. 처음 합의한 대로 법 유예는 2001년 12월까지로 한정하고, 2002년 1월부터 새 법 시행 적용 합의. 미군, 보험료 차액 정산과 관련해서는 소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
2002. 1. 미군에게도 새 법 적용
2002. 5.24. 제181차 소파 합동위 개최, 보험료 차액 정산 문제는 '노무 분과위'로 넘김
2002. 9. 현재 아직 회의 안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