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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11 11:30
웃기는 건강보험료, 재벌보다 많이 낸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6,437  

웃기는 건강보험료
국민 5447명 재벌총수보다 많이낸다

10대 그룹 총수들은 많게는 월 646만원에서 63만원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액을 내는 총수보다도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국민도 54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 10대 그룹 총수 중에서 롯데 회장이 월 646만원으로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자동차 회장이 월 589만원, LG 회장이 537만원, SK 회장이 301만원, 한진 회장이 295만원, 삼성전자 회장이 184만원, 한화 회장이 184만원, 포항제철 회장이 139만원, 금호 회장이 77만원 순으로 납부했다. 이밖에 현대 회장은 63만원으로 10대 재벌 기업주 중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대 재벌 총수를 포함,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사람은 코오롱 회장(10대 재벌총수는 아님)으로 월 884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또 현대 회장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수는 544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총수가 아니면서 국내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S증권 펀드매니저 H씨 등 10명이 건강보험료 월 상한선인 184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은 10대 재벌 총수 중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현대 회장(월63만원)보다 3배나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10명의 보험료는 10대 재벌 총수 중 6번째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삼성전자 회장, 한화 회장과 같은 금액인 것이다.
이들 10명이 10대 재벌 총수들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리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잘못에서 기인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 여러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급여)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고 위해,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 중 일정재산(예를들면 10억원) 이상의 가입자에게는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