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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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24 13:34
[국감리포트]의사 약사 소득 축소신고 20020924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6,366  

의사·약사, 소득 축소 신고 건보료 월100만원씩 덜낸다/연25억원 진료비수입, 월3만원 건보료/김홍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액 상위 100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또 이들 의원과 약국 대표자의 월 건강보험료 자료을 요청하였다. 이 두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진료비 수입 대비 납부 건보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건보료를 지나치게 낮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이들 의원과 약국을 경영하는 의사 약사들은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내야할 건보료를 다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월 1억2162만원씩, 연간 14억5944만원 소득 축소 신고/소득축소와 내지 않은 건보료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의 경우, 염광피부과 의원은 연간(작년) 진료비 수입(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이 49억원이었다. 이를 국세청의 표준소득율(국세청이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년 업종별로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조정하고 있음. 소득파악이 안돼는 사업장의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해서 계산함. 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 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과세를 하기 위한 '실질'소득금액이라 할 수 있음)을 적용해 (작년)순소득을 계산하면, 연15억원의 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소득 15억원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월1억2527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정도 월소득이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상한선(월소득 4790만원 이상에 적용)인 월18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염광피부과의원은 월365만원으로 소득을 매월 1억2162만원(연간 14억5944만원)이나 낮게 신고했고, 건보료도 월12만8천원을 납부하고 있다. 매달 건보료를 171만원(2052만원)이나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연 25억원 진료비 수입, 월 3만원만 건보료 납부/ 또 공안과의원은 연간 진료비 수입 25억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순소득 7억7900만원, 월소득 6499만원인데, 이를 월소득 105만원으로 매월 6394만원(연간 7억6728만원)이나 축소신고해서, 내야할 월 건보료 184만원보다 매월 180만원(연간 2160만원)이나 적은 3만3070원만 건보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평균건보료 7만2187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공안과의원이 이렇게 낮은 건보료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가입자로 돼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이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것은 불법이다. 작년 7월부터 5인이하 사업장도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켰고, 의원은 그 일차대상이었다. 김홍신 의원이 이번 정책리포트에서 밝힌 사례는 매월 건보료를 100만원 이상 적게 내고 있는 12개 의원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리포트의 접근 방식처럼, 개별 의원마다 진료비 수입과 연동해서 건보료 납부현황을 일일이 대조할 경우,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소득을 축소 신고, 건보료도 다 내지 않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조제료 수입이 연105억원, 건보료는 10만원/ 약국의 경우, 강남열린약국은 연간 조제료수입(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이 105억원이나 된다.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순소득은 16억원, 월소득은 1억3293만원인데, 이를 월소득 310만원으로 매월 1억3183만원(연간 15억8196만원)이나 축소신고해서, 내야할 월 건보료 184만원보다 매월 173만원(연간 2076만원)이나 적은 10만9980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177만원, 연간 2124만원이나 건보료 덜 내/ 또 강남중앙약국은 연간 조제료수입이 70억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순소득이 10억원, 월소득은 8972만원인데, 이를 월소득 190만원으로 매월 8782만원(연간 10억5384만원)이나 축소신고해서, 내야할 월 건보료 184만원보다 매월 177만원(연간 2124만원)이나 적은 월 6만3270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다. 강남 중앙약국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또 나누리약국 성모대학약국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다.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으려면, 약사 혼자서 운영하는 약국이어야 하는데, 이런 고액수입 약국의 경우 고용약사가 최소 1~2명은 있어야 하므로, 이 또한 불법이라 할 수 있다.
김홍신 의원인 이번 정책리포트에서 상위 17개 약국에 대해서만 공개했지만,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점검할 경우, 대다수의 약국이 소득 축소신고와 이에 따른 건보료 축소납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신의 정책대안/1. 국세청은 소득조사에 나서라. 김홍신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현재 국세청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을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진료비 수입을 소득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갖추어야 할 것이며, 진료비 수입 일정액수(연간 1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득조사에 나서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진료비수입과 건보료 부과를 연동해야 한다. 김홍신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공단은 진료비수입과 건보료 부과를 연동하지 않고 있다. 진료비수입과 건보료 부과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바로 갖추어야 할 것이며,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소득조사를 의뢰하고, 자체적인 소득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또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별 소득없이 해산되었다. 소득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노력이 없이 형식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자영자소득파악이다. 다시한번 구성을 촉구하고 국운을 걸고 자영자소득파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파악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