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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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24 17:09
[국감보도자료]빌려줄돈은 쌓이고, 빌리는 사람은 없다20020923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6,054  

저소득층 융자--빌려줄 돈은 쌓이고 빌리는 사람은 없다
- 빌려줄 노력 안하고 예산만 줄인다
- [근로자주택구입자금] 1조원 삭감
정부 각 부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신의원실이 각 부처가 실시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을 조사해보았다. 조사결과, 저소득층 지원 융자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그것을 핑계로 정부는 융자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융자]의 경우, 2000년 대비 올해 융자실적이 9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복지부 지원 [기초생활대상자 생업자금 융자]는, 1999년도에는 예산배정액의 91.9가 융자됐으나, 올해는 19.16로 예상돼, 70나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저소득층이 융자사업을 외면하자, 정부는 이를 핑계로 예산배정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999년도 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60억원으로 무려 1/17이나 줄었으며, 건교부도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융자] 예산을 2000년 1조55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1조원 넘게 삭감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이유로 실시하는 융자사업이, 저소득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정부는 별다른 원인분석과 대안없이 관련 융자예산을 삭감시켜 저소득층 융자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대상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생업자금 융자, 장애인자활자립자금,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 ②건설교통부 소관 근로자·주택구입자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③노동부 소관 장기체불근로자생계비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 각종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융자사업으로는 ①근로복지공단 소관 가계안정자금, 실직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지원사업 ②국민연금관리공단 소관 생활안정자금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자 생업자금 융자] 실적, 91.9==> 9.58
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자 생업자금 융자]는 빈곤층에게 소규모 자본을 융자해 줌으로써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999년에는 예산 대비 대출실적이 91.9였던 것이, 2000년에는 41.3, 2001년에는 32.3, 2002년 6월 현재 9.58로 갈수록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융자] 역시 마찬가지 실정이다. 1999년에는 예산 대비 대출실적이 91.4였으나 2000년 66.4, 2001년 42.5, 2002년 6월 현재 22.6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 자활자립자금 융자]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융자] 1조원 넘게 예산 삭감

건설교통부는 주택기금에서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에는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100였던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융자 사업이 2000년에는 68.8, 2001년에는 42.6, 2002년 6월 현재 15.5로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한 실정이다. 예산배정액 또한 1999년 1조55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이나 삭감됐다.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1999년 융자 실적이 예산대비 100집행되었는데 2000년에는 80.0, 2001년에는 71.7, 2002년 6월에는 25.6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1/17로 삭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가계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당초 배정액 대비 실제 집행액이 99년에는 18.3, 2000년에는 42.2, 2001년에는 67.0, 2002년 6월 현재 67.0를 나타내고 있다. 융자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속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는 알 수 있다. 실제 집행 금액을 살펴보면 1999년 859억원, 2000년 506억원, 2001년 201억, 2002년 6월 현재 176억원으로 1999년과 2001년을 비교했을 때 3년사이 융자실적이 1/5 로 급감했다.
이렇게 융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당초 배정액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1999년에는 4,700억원을 배정하였으나 2001년에는 300억원을 책정해 배정액 수준을 약 1/15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여 결과적으로 생활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실직자의 융자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
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융자] 사업의 경우, 1999년 실제 집행 금액이 389억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250억원, 2001년에는 168억원, 2002년 6월 현재 67억원으로 해마다 집행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보다 심각하다. 1999년에는 148억원, 2000년에는 46억원, 2001년 33억원, 2002년 6월 현재까지 10억원이 집행되었다. 집행 실적면에서는 1/15 수준이고, 배정은 1/17 적게 배정해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대출인 경우 대출액수가 1200만원이므로 (1인당 보증한도 1000만원 제한 때문에)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또 저소득층이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자격기준에 합당한 보증인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융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융자의 경우 타 재정자금의 평균 연체비율인 2.74비해 2배인 5.7연체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융자금 회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도 융자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보증제도 도입하면 융자사업 실적 높아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올해 상반기에 이미 예산배정금액 3배 초과 달성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융자사업에 대해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는 방식이다.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2002년 상반기 실적이 배정액의 3배를 초과하였고,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지원 융자] 사업 역시 2002년 상반기에 이미 배정액 100을 달성하였다.
이처럼 저소득층에게 보증과 담보제공 조건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연간 배정액의 50만을 집행했던 사업이 상반기에만 배정액의 3배 이상의 금액이 융자되었다

김홍신의 정책대안
1.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저소득층의 대출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용기금에 자금을 예탁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사업에 대해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도입했고, 복지부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시 이자율을 약 2낮추고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을 전 부처와 전 공단에 확대해야 한다.
2. 대출의 기회를 늘리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생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때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전문 창업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대출 이후에도 운영과정과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어야 준다. 동시에 융자금 수급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사업현황, 이자금 및 원금 상환실적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