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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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25 13:29
[보도자료]다국적제약사 무풍지대 20020925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7,652  

청구액 100억이상 30개중 16개가 다국적약/ 대체 국내약 하나 없는 다국적약 8개/ 국내약 87개 있어도 다국적약만 처방/ 청구액 560배 차이나는 약도 있어/ 다국적약 이긴 국내약은 단 2개 뿐/ 청구액 100억 넘는 30개 중 16개가 다국적약/ 연간 보험청구액이 100억을 넘는 의약품은 모두 30개다. 이중 다국적제약사 약은 16개다.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한국화이자 노바스크정5㎎, 한국로슈 후트론캅셀100㎎,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0.625㎎,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디아미크롬정, 한국쉐링 울트라비스트300,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캅셀, 글락소스미스칼라인 제픽스정100㎎, 한국엠에스디 코자정,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30, 한국비엠에스제약 탁솔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잔탁정, 한국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 한국엠에스디 조코정20㎎, 한국노바티스 라미실정125㎎, 한국썰 쎄레브렉스캅셀200㎎ 등이다.
국내약은 14개다. 대웅제약 에어릴정, 동아제약 동아니셀틸정, 현대약품 현대테놀민정, 종근당 딜라트렌정, 한독약품 무노발정5㎎, 일동제약 일동후루마린주사500㎎, 대웅제약 푸루나졸캅셀50㎎, 한독약품 아마릴정2㎎, SK제약 레보프라이드정25㎎, 대웅제약 엘도스캅셀, 녹십자피디 녹십자피디알부민주20㎖, 명인제약 명인디스그렌캅셀,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일성제약 일성오쿠멘틴시럽 등이다.

다국적약 8개는 경쟁할 국내약 없어/연간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약 30개 중 동일효능을 가진 약 국내약이 하나도 없어 다국적약으로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약품은 8개다. 해당 제약사에서 공급을 중단하면 다른 대체방법이 없다. 그럴경우 해당 약품에 대한 공급과 약가는 제약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제약사와 약품 청구액은, 한국화아지 노바스크정 976억원,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캅셀 443억원, 글락소트미스클라인 193억원, 한국엠에스디 코자장 252억원,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30 207억원, 한국오츠카 무코스타정 158억원, 한국엠에스디 조코정20㎎ 214억원, 한국씰 쎄레브렉스캅셀200㎎ 108억원으로 모두 2,552억원이다.

동일성분 국내약 87개 있어도 다국적약 처방/ 동일성분의 국내약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의사들은 다국적약만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억 이상 청구하는 다국적약 16개 중 동일성분 국내약이 있는 8개 약품군의 경우, 동일성분 약이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87개까지 있는데도, 다국적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글락소스미스칼라인 생산약품인 잔탁정의 경우 동일성분 국내약이 일동제약 큐란정을 비롯 87개나 되고, 한국비엠에스제약 탁솔주도 같은 성분의 국내약이 50개, 한국로슈 생산약품인 후트론캅셀 100mg은 성분 같은 국내동일약이 34개나 있는데도 의사들은 다국적약만을 처방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1.6배에서 210만배 차이/ 또 이들 약품군의 국내약과 다국적약의 청구액이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210만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쉐링 생산약인 울트라비스트300은 연간 124억원이나 청구되는데 반해 동일성분 국내약인 동국제약 프로레이300주 연간 단 5880원만 청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0만배가 넘는 경이적인 차이이다. 또 다른 동일성분 약인 이연제약의 이오마이드300은 아예 한건의 청구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성분 국내약 중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비교해도 다국적약과의 청구금액차이는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달한다. 한국얀센의 타이네롤이말서방정은 연간 168억이 청구되어 동일성분 국내약 중 최고 청구액인 동아제약 동아니셀틸정(청구금액 3천만원)에 비해 560배나 많이 청구되고 있다.
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탁솔주는 220억원이 청구되어서 삼양사의 제넥솔주 청구액인 1.8억원보다 122.2배가 더 많이 청구되고 있으며, 한국로슈 후트론캅셀100㎎(청구액 213억원)도 광동제약 광동독시플루리딘캅셀(청구액 5.3억원)보다 40.2배나 많이 청구되고 있다. 그외에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0.625mg은 18.3배, 한국노바티스 라미실정125mg은 8.7배나 동일성분 최고 청구액 국내약보다 더 많이 청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8개 다국적약은 연간 총 1237억원을 청구, 동일성분 최고 청구액 국내약의 132.4억원보다 9.3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국적약 이긴 국내약은 단 2개/ 국내약이 다국적약보다 청구금액이 많은 약은 30개 중 단 2개 밖에 없었다. 대웅제약 푸루나졸캅셀50㎎은 청구금액이 192억원으로 한국화이자 디푸루칸캅셀50㎎(40.8억원)보다 4.7배 더 청구되고 있고, 한미약품 뮤코라제정도 120억이 청구되어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와이어스 바리다제정(59억원)보다 더 청구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는 파죽지세로 국내제약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작년 18.4였던 국내제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다국적제약사의 점유율이 내년에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이후 다국적제약사는 매년 18.4의 성장세를 보였던 것이다. 1999년 1조1290억원이었던 다국적제약사의 매출액이 2000년에는 18.3증가한 1조1795억원으로, 그리고 2001년에는 1조304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또 18.4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제약산업은 무방비 상태이다. 국내제약산업이 붕괴직전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되어 개별약품에 대해 국내 대체약이 없어진 이후, 약값의 통제권한은 다국적제약사로 넘어가게 된다. 동남아 시장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또 현재 국내에서도 가격통제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글리벡이 그 좋은 예이다.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된 이후에는 시민단체가 강력한 약가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물론 김홍신의원실도 이에 동의하지만, 그것은 국내제약산업이 살아있는 현재에 한해서다) '약가계약제'도 힘을 못쓰게 된다. 약가계약자는 구매자(건강보험공단)가 구매력으로 약값을 일정수준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약은 쓰지 않고 통제에 따르는 다른약으로 대체해 전체적인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대체약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다. 이미 이 정책리포트에서 밝힌 국내 대체약이 없는 8개 다국적약은 약가계약제가 도입되어 공단과 제약사간에 극한대립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실상 우리의 통제권한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약값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제약시장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로선 그것의 유일한 수단이 참조가격제이다.
또한 대체조제의 전면적 시행이다. 그러나 이 또한 향후 10년은 지나야 한다. 대체조제의 전제인 생동성시험이 제자리에서 맴돌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생동성시험을 실질적으로 마친 것은 11개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는 약은 보험등재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