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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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3-06 11:39
[보도자료] 의료보호환자, 진료남용심각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651  

1년 365일동안 1000일치 약지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년동안 366일치 이상 약을 탄 (의료보호) 환자가 91,259명이나 된다. 1종 환자가 69,862명이며, 2종 환자가 21,397명이다. 심하게는 1년에 1,000일치 이상 투약받은 환자도 1,222명(1종 1,100명. 2종 122명)이나 된다.

하루 평균 2~3개 진료기관을 매일 오전 9시부터 방문, 10개월간 90개 진료기관을 634번 방문하여 2,403일치 약을 투약 100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① 충남 아산시의 박모씨(남. 43세)는 2000년 6월 1일 이모내과의원 등 19개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투약받았으며, ② 인천시 부평구의 유모씨(여. 54세)는 부평모병원의 내과, 외과, 안과,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실 등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년 내내 매일 내원하여 치료받고, 그 때마다 매번 평균 이틀치 분량의 약을 타, 매달 54일 ~ 62일치 약을 투약받았으며, ③ 대구시 북구의 김모씨(여. 65세)는 1996년부터 2001년 2월 현재까지 서모내과의원을 매달 3,4회 정도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1회에 15일 ~ 25일분씩 투약받아, 매월 34일 ~ 97일치 약을 투약 받았으며, ④ 전남 구례군의 박모씨(남. 75세)는 A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B 의료기관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투약 받았으며, ⑤ 전북 완주군의 송모씨(여. 45세)는 하루 평균 2~3개 진료기관을 매일 오전 9시부터 방문하여 양방 및 한의원 등에서 진료 또는 투약받아,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모피부과의원 등 90개 진료기관을 634번 방문하여 2,403일치 약을 투약 받았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 남용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료보호 환자는 1종과 2종을 구분하여, 1종은 진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종은 진료비 중 80%는 국고 지원,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보호 환자의 이와같은 진료남용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진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보험과 달리 의료보호의 경우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관리체계가 없어 그동안 이와같은 진료남용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이런 문제점을 짐작만 했지 몰랐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김홍신의 정책대안>

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환자 개인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된다. 환자별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주치의 책임하에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심사관리체계가 마련되야 한다./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를 심사해서 지급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과잉청구하는 것과, 환자의 무분별한 진료남용 등을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야 한다.



진료남용은 예산부족으로 이어져/ 한편 의료보호 환자는 200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80만명이며, 2001년 의료보호 예산은 1조 1,397억원이다. 2000년의 경우 의료보호 예산이 모자라 2,35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의료보호 예산 부족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냉대받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의료보호 예산 확보가 의료보호 환자 문제에서 주요한 내용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료보호 예산 절감방안도 주요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2001년 2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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