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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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2-13 11:32
[보도자료]건강보험분리주장의 허구와 진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조회 : 3,709  

통합하면,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손해 --- [①] 실직해 지역가입자 되면 월보험료 9,757원 더 낸다. 재정분리의 가장 주요한 주장은 [통합하면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것이다.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30에 불과해 소득이 100노출된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잘못된 주장이다.
2002년 6월 기준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한 가입자 4만528명의 건강보험료 변화를 표준 조사하였다. 직장에 있을 때 평균 본인부담금이 2만7,625원이던 것이, 지역으로 전환 한 이후 3만7,832원으로 9,757원(증가율 35.3)이 증가했다. 지역전환자 중에는 실직 등 본인이 원치 않는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소득을 상실했음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담능력은 저하되었는데 보험료는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비해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더 내고 혜택은 적다 --- [②]
2002년 12월분 건강보험 평균보험료(본인부담금만)는 직장가입자가 35,680원, 지역가입자가 40,980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5,300원이 더 비싸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2년 연간 지역, 직장 세대당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직장은 87만7,052만원 지역은 75만8,836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가 11만8,216원을 보험급여로 더 사용한 것이다. 직장대상자가 지역대상자보다 적게 부담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셈이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병행 부과하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더 손해보고 있다.

분리법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 [③,④,⑤]

재정통합은 '위헌'이다 →명백한 '합헌'이다 --- ③ 분리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한정위헌 판결하였으나 현재 자영자소득파악율이 30에 불과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불순한 의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요지에서 [재정이 통합되는 2002.1월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통하여 파악 또는 추정 될 때까지,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지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서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직역간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하고 있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포함) 및 성, 연령 등을 부과요소로 하고 있어 합헌이라는 것이다.
지역 국고지원은 분리를 인정하는 것→ 평등원칙에 합당한 것 --- ④ 제안이유에서는 지역재정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분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원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며 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분리를 인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중략).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원칙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평등원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격요건, 부과체계가 달라 통합 어렵다→ 실무상 문제없다 --- ⑤ 실무상으로도 자격요건 보험료 부과산정 및 부과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통합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이후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그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적인 부과체계를 2년이 넘게 운용하고 있다. 이미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이원적인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

자영자소득파악은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 --- [⑥,⑦,⑧]

자영자소득파악이 건강보험재정통합에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자영자소득파악률 30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신고하는 자영업자만을 의미한다. --- ⑥ 모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이 100이며 유리알 지갑이라는 것은 월급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재산이나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불리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둘째,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보험료 부과는 현행방식으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 가기 때문이다. --- ⑦ 즉 직장은 소득으로, 지역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병행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200만원 봉급생활자가 10억원짜리 집이 있다하더라도 200만원 봉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100만원 월소득에 10억원짜리 집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100만원 월소득에는 물론 10억원짜리 집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통합과 형평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세째, 5인미만 사업장 직장편입(2001.7월)으로 자영업자들(특히, 고소득전문직종)이 대거 직장으로 편입되었다. --- ⑧ 자영자소득파악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던 핵심 계층은 의사, 변호사, 한의사등 고소득전문직종이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5인미만 사업장으로 2001년 7월이후 직장으로 편입되었다. 소득파악의 핵심 문제가 지역에서 직장으로 넘어간 것이다(2002.6월 현재, 약 3만6천개소의 의원, 약국, 변호·법무·세무·회계의 전문직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다).

건강보험 통합해야 하는 이유 --- [⑨,⑩]

이유1,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 구축 --- ⑨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조합론과 통합론의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고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재정통합은 전국적 수준에서 보험료 수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높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여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 본인부담금이라는 내실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2, 직장/지역간 잦은 이동으로 구분 의미 없다 --- ⑩ 노동시장유연화와 변화로 피고용상태와 자영업상태 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의 자격이 변하고 있다. 지역과 직장간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지역돈 직장돈을 별도로 따로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2002년만 해도 직장건보의 경우 대상자 2375만명 중 254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이동했으며, 지역건보 대상자 2290만명 중 157만명이 직장가입자로, 260만명이 직장피부양자로 소속을 변경해, 약 671만명이 자격변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가입자의 14.1가 직장과 지역을 이동한 것이다. 생애주기로 볼 경우에도 직장근로자가 나이 들어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정치적 논리로 국가정책을 왜곡해선 안된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갈등을 종결하고 국민의 열망인 보험급여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개혁정책이다. 수년간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 중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관리운영을 우선 통합하는 등의 단계도 충분히 밟았으며 더 이상 막을 정당한 이유도 없다. [선거기간 중 약속은 지킨다]는 식의 정치적 논리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을 무리하게 관철시켜서는 안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선거공약의 이행보다는 건강보험 통합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숙고를 토대로 2년간의 진행되어온 건강보험통합과정이 발전적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