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3-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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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한민국 헌법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민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삼고 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간섭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선정한 27명,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60명 등 아직도 적지 않은 양심수들이 수인의 몸으로 감옥에 갖혀있다. 또한 양심의 문제로 조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재외인사도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유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양심수를 사며나는 일은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 조차도 지난 3월 1일 총 1048명에 대한 가석방 조치를 취하면서도, 양심수의 사면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양심수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 참여정부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통해 인권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 정치적 신념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한총련 불탈퇴자, 소외계층을 옹호하기 위한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인해 수인의 몸으로 갖혀있는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 복권할 것을 참여정부에 촉구한다.
3.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자에게 가석방 및 형 집행정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양심의 문제로 조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재외 민주인사들의 자유로운 조국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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