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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 이력사항입니다.

작성일 : 03-03-31 11:20

[20030331]국회의원 김화중,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간호사의 대표였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125.♡.169.86)

참여정부의 조각이 끝났다. 소위 빅4라고 불리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법적인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일반 부처의 장관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부처의 장관이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막중한 만큼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김홍신 의원은 참여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화중 장관에 대해 임명 다음날부터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원칙으로 자료조사에 들어갔다.
자료조사를 위하여 김홍신 의원실은 김화중 장관의 재산공개 서류 및 관련부속 서류, 김화중 장관이 국회에 등원한 이후의 국회 교육위원회의 3년치(2000년 10월 ~ 2002년 12월) 속기록, 김화중 장관이 간호사협회 회장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간협신보(98~2002), 대한간호(격월간지 99년 ~ 2002년), 한국간호 백년사, 간호사 협회가 복지부에 보낸 각종 공문서 사본(98~2002년), 김화중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만들었던 자료집 3권 등을 검토했다.

<김화중 장관은 도덕성에 문제 없다>

1. 재산형성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하여
김화중 장관의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0월 국회에 등원하면서 김화중 장관이 등록한 재산총액은 2억8591만원이다. 그해 말 정기신고 때 997만원이 감소했고, 2001년 말에도 766만원 감소했으며, 2002년 말에는 4693만원이 증가해, 현재 재산 총액은 3억1521만원 정도이다.
재산공개에서 몇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삼녀와 사녀의 재산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삼녀는 2001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본인의 재산총액이 천만원 이하라는 점이다.
또, 현재 김화중 장관 앞으로 스펙트라와 (2001년 구입)와 그랜저XG(2002년 구입) 두 대가 있다는 점이다. 곡성군수이신 부군은 재산공개상으로는 소나타Ⅲ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스펙트라는 현재 대학생인 사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87년에 5천만원으로 매입한 순천 소재의 임야 토지가 현시가로 2억원으로 4배 정도 올랐다는 것이다.
재산공개상 위와같은 몇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우리사회 도덕성 잣대의 주요한 기준인 외국국적 문제나 본인과 자녀의 병역문제(김화중 장관은 슬하에 4녀만 있음)도 김화중 장관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김화중 장관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에 대하여
- 국회의원 김화중,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간호사의 대표였다

[간호발전에 도움되는 길이라면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 시켜 나갈 것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각종 공식 행사장에서 국회의정활동을 간호발전의 대변자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①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국회 등원 당시 간협신보(2000.9.8일자) 인터뷰에서 [간호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② 김화중 의원 후원회 행사(2001.12.18) 의원보고 자리에서
[양호교사의 보건교사화를 위해 현재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양호교사의 보건활동 수당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기 위한 노력등을 전개하고 있다]
[간호계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듯이 이 모든 것은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의지가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한시도 잊지 않고 성원해준 전국의 17만 간호사와 보건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선배, 동료의원들의 지도편달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는 국정을 논하고 국가적 이익의 중심에서 사고해야 하는 국회의원직을 마치 간호사를 대변하기 위한 자리로서 사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2년 6개월 동안 3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와 직접 관련있는 법안이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000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동안 총 3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1개 법안은 발의 준비 중 장관으로 입각되었다. 김화중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모든 법안은 간호사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이었다. <표-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 중등교학교법중개정법률안(2001. 8.31)
[주요골자] 양호교사는 일제 때 사용한 명칭이며 그 의미가 한정적이므로 현재 보건실을 운영하면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현장의 실정을 감안해서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개칭함. -> 법안 통과(본회의 의결 2002.7.31)
(2)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2001.8.31)
[주요골자]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통과하지 못함.
(3)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2002.2.19)
[주요골자]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도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사관학교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 -> 현재 국방위원회 계류 중
(4) 초 중등교학교법중개정법률안(2003.3) - 발의 단계에서 입각
[주요골자] 보건교사(2급)를 전문대학의 간호과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를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변경함. (보건교사 2급 자격 4년제로 강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발언을 보건교사(구 양호교사) 및 간호사 직역에 관한 발언으로 일관

김화중 장관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발언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발언이 보건교사와 간호사에 대한 질의에 집중되었다.
김화중 장관은 2000년 국회 등원 이후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보건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건수업의 정규수업 전환,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양호교사의 배치율 제고, 양호교사의 보건교사로의 전환, 보건교사의 상담교사 병행 등 간호사의 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직역이기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별첨-1>

<보건복지부 소관 각종위원회 위원이면서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김화중 장관은 간호협회장을 수행하면서 보건복지 소속 각종 위원회에 간호협회 참여를 요구했고, 공식행사에서도 끊임없이 보건복지 정책결정에 간호사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간호협회장에게 당연직으로 부여되는 복지부 소관 공적위원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복지부 자료 보관 미비로 1999.2.22 모자보건심의회는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었음.)
김화중 장관이 간호협회장 재직 당시 당연직 또는 관례적으로 위촉되는 복지부 소관 위원회는 ①요양급여비용협의회 ②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사제도분과위원회) ③모자보건심의회이다.
<표-2>에서 알수 있듯이 복지부 자료보관 미비로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었던 1999.2.22 모자보건심의회를 제외하고 김화중 장관은 복지부 소관 공적위원회에 모두 불참했다.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간호사협회장인 김화중 장관은
보건복지 전체의 발전과 상충되는 간호발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복지부에 보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국회 등원시 말했던 간호발전에 도움되는 길이 보건복지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 김화중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에도 계속 간호협회장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간호협회장만을 맡고 있을 때, 간호협회장은 당연히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에는 간호협회장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직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간호사협회장을 수행하면서, 전체 보건복지 발전과 상충되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복지부에 보냈다. 다음은 그가 국회의원이면서 간호사협회장을 수행하면서 복지부에 보낸 공문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장관 자질과 관련한 결론>
- 장관 재직 동안 간호사와 관련된 행정은 가능한 뒤로 미루길 바란다

장관 입각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내용 중의 하나가 김화중 장관이 한 직역의 대표라는 것이었다. 직역의 대표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다는 긍정성과 함께, 정책결정에 있어 직역편중이라는 부정성이 함께 존재한다.
검증결과, 김화중 장관은 최소한 국회의원 재직 시절 사람들이 우려한 것처럼, 직역(간호사)의 이해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율사출신들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의 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것, 학교법인 이사장들이 교육위에서 사립학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의사 약사 출신들이 보건복지위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었다. 발언 기회만 있으면 간호사 얘기만 했고, 발의 법안은 모두 간호사와 관련된 법안이었다. 그리고 그의 후원회는 간호사 전진대회였다.
물론 김화중 장관은 간호사와 관련된 자신의 의정활동이 전체 국민의 보건과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강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직역 출신이 의정활동에서 자신의 직역과 관련된 발언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국민보건에 이익이 된다고 강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과 일치한다면 그 발언의 건강성은 반감되고 만다.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그의 입을 빌려 해야 할 정도의 조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출신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국회라는 단어가 국민대표자회의의 약칭인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제 김화중 장관은 보건복지행정의 최고책임자이자 최고결정권자가 되었다. 모쪼록 국회의원 시절에 보여줬던 간호사 직역이익을 대변하는데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전체의 보건복지행정을 두루 살피기를 기대한다. 장관 재직 동안 간호사와 관련된 행정은 가능한 뒤로 미루기를 바란다. 또한 간호협회도 그가 장관에 있는 동안 가능한 그를 찾지 않기를 바란다.
*전문은 정책자료모음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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