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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위한 카이로프락터의 권리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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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akca협회 예비지회장및회원이며,고려대학교카이로프락틱8기 이해능입니다.
정말 수고가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는 97년부터 실업자들의 구제방안으로카이로프락틱을 선택하여 교육및 전문가 배출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배출 되었읍니다. 노동부와교육부에서주관하여 약400시간정도 이수자를 약400명에서 500여명을배출하였고,한서대및 외국의 카이로프락틱대학(6년과정)에서도배출된 카이로프락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이미 카이로프락틱의 창시자의바람에따라 독립된 자연의학의 한분야로 인정하여 그에맞추어 정규대학으로 발전시켜 카이로프락틱 학과를두어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카이로프락틱을 택하여실직자들의 구제방안으로만든 것은카이로프락틱을 하고있는 선진국 들의관례로보아 의사가아니어도 할수 있는학문 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한것입니다.이는 의료유사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카이로프락틱을 업으로 종사해온 많은 단체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국제카이로프락틱협회(WFC)와,아시아 카이로프락틱협회(CCE-A)가있어서 국제표준교육가이드라인 을만들어 이에 대해 활동을 해왔는데 미국이나캐나다,호주,일본,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 등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의사가아닌 카이로프락틱의 전문 교육을 받은사람들이 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카이로프락틱의창시자인 D.J팔머박사도 현대의료와 독립된분야인자연수기요법으로 전파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이 의사,한의사등의 밥그릇싸움에밀려 기존에 97년 부터 교육및연구해오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해,2004년초부터 100시간만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분야라고 주장을 하며,이를 정부에 알려 시행하려하고 있읍니다.
원래 의료법에고시되있듯이,의사나 한의사는두가지면허가 다있더라도 한가지분야만 진료를 할수있도록 정해져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법 제정이 않되어있는시점에서 세계적관례를 무시하고 2004년부터 준비해온의사분들께서 원래 자신들의 영역인양 카이로프락틱을 홍보,시술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정형외과의사가,내과진료를 같이 하겠다는 것과 무었이다르겠습니까?
실제 몸이 아프고 사회생활에 지장을받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받고,부작용으로 인한피해를보고,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이런 대체의학분야 입니다. 그후 대체의학의 효과를보고 좋아졌다고하는 사람또한 상당한숫자인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나,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것을 단지 의사들의 억지주장으로 의사들의 의견만을반영,국가에서 대체의학을준비하고,알려온사람들과,활동중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안는 것은 기득권의 횡포라하지 않을수 없으며,이는 국민들의의료의질과선택의폭을높여 건강증진을도모할수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과 다를바 없읍니다.
진정으로 의료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생각한다면,의료개방을 앞둔이시점에서 관련단체의 좀더 신중한 대책과,현명한판단이 필요한시기라고 봅니다.
자연의학. 일명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체계화시키고,이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수있는 교육기관과,프로그램을 만들어합법화하여,대체의학(카이로프락틱)을 독립된 민간의료의 한부분으로 인정을 함이국민들에게 선택의폭을 좀 더 넓게해주고,믿고 의지할수있도록 모두의건강증진의 기회로 만드는것이 한국의 의료발전에 기인 하는것이라 봅니다.
현재도 카이로프락틱을 짧은시간(약 100 시간)교육을하고 이를행하고있는 병원,한의원이 있는데 정말 카이로프락틱의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이 있는지도 의문이며,너무 과도한견인치료로 측만증이나 척추질환을 더 가중시켜 피해를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현실이 정착이 된다면,국제적인비난의대상이됨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국제적으로도 세계카이로프락틱연맹(WFC)이나,아시아카이로프락틱학회(CCE-A)등에서는 각나라의 카이로프락터에게도 의사들이 할수 없도록하고 있고, 이미 csc(아시아카이로프락틱표준교육안3000시간)밎,국제카이로프락틱표준교육등을 마치고,현재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이로프락터들은 많이 있읍니다.
벌써 세상은 global 시대입니다. 한나라에서만 나서고,잘 해서는 더낳은 발전은 없읍니다.세계가 개방이되고 더많은 분야의교류가이어지는시점에서 우리만잘난척하고,우리고집만 내세워서는
결국 국제적고립밖에 없을것입니다.
각 관련단체에 계신분들은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어느것이전정으로 옳은 길이며, 국민을 위하는것인지,더나아가 한국의진정한 발전을 위하는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발휘할수 있도록부탁드립니다.
카이로프락틱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학문에 힘써온 전문가들의노력과 사회에 전파해 온 공이 엉뚱하게 다른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않토록 우리 카이로프락터들은 이미 목숨을 걸고 싸울것을 맹세했으며,이를위해 어떠한 행동도 겁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마찰이없을거라생각하지는 않지만,인정해햐할부분은 인정해주고,차분한 대화와,논리적타협으로 카이로프락터들의 생존권과,권익은 분명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의협에서 진행중내용을 재조정하여관철되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의발전과 진정한 카이로프락틱의 발전을 기원하며,이만 마치겠읍니다
*별지2 조정신청사유
*본고시중 아래귀절을 다음귀절과 같이 조정 신청한다.
아래귀절: 주 : 1.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를
다음귀절: 주: 1.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에 관하여 소정의 교육 (CCE-A의 국제표준교육가이드라인)을 이수한 전문가 또는 의사가 의뢰한 Chiropractic,Osteopathic manipulation 전문가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로 수정 신청한다
1. 본고시를 다음과 같이 조정 신청한 이유.
1-1. 분류란의 도수치료 Manual therapy 아래
주: 1. 제2절
단순재활치료로 “주1”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 한 것은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등의 도수치료 학문의 고유기능을 무시한 것이므로,
다음: 주1.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 제2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에 관련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라인)을 이수한 전문가 또는 CP의사, MD 의뢰한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전문가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수정 고시바랍니다.
※WFC 세계카이로프락틱 연맹
※CCEK 한국카이로프락틱 교육 평가 위원회(가칭)
※CCEI 란? 국제 카이로프락틱 대학교육 심사 위원회(국제표준교육 가이드기관)
※CCE-A 란? 아시아 카이로프락틱 대학교육 심사 위원회(국제표준교육 가이드기관)
1-2. 도수치료를 이학요법과 단순재활치료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실시 자격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등 한국 의사가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하고 Chiropractic 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을 도수치료에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하다.
미국이나 외국에서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면허제도인 Chiropractic 이나Osteopathic manipulation 은 기존 한국 MD가 행하는 의학의 한 분야가 현재 아니다.
1-3. 그리고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행위로 신청이나 심사하려면 그 행위시술 신청자 자격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등 한국 의사가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Chiropractic 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전공자로 한정 인정할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라 본다. Chiropractic 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은 단순히 MD의사들이 연구모임 학회로서 100시간의 manipulation 인정의 이수 프
로그램이수자가 시술하는 행위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것처럼 미국 등지에는 의사 (MD), 카이로프락틱의사, Osteopathic medicine의사, podiatrist의사, 침구사 등의 여러 분야의 다른 대체의학대학과 그에 상응한 면허제도가 별도로 체계화 공존 되어 있다. 특히, 카이로프락틱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 대체의학의사 면허제도는 미국에서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보완대체의학의 주류를 이루는 특
별 기능 대체의료의사라 할 수 있는 전문인면허 의사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1-4. MD의사가 요양급여 신청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항목으로 카이로프랙틱을 분류하는 것은 카이로프락틱의 본질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학문체계가 다변화되어지고 국제교류가 빈번한 지구촌 일일
생활권에 진입한 21세기 열린사회에서 진료권과 업무영역이 다른 특별 기능 전문인면허의사제도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우리 나라 의사의 진료권과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많은 준비과정과 경과과정
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Chiropractic대학에서 가르치는 기초 과정에서의 교육은 일반 의과 대학과 비슷하지만 Chiropractic 본과과정에서 가르치는 환자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치료 방식은 기존의 의학과는 전혀 다르다.
카이로프랙틱은 단순히 특정 질병부위만 검사하고 치료하는 학문이 아니다. 인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에 접근하고, 전체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치료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치료법이다.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의사가 행하는 이학요법이나 단순재활치료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하여 이 치료학문의 전체적인 면을 검증하고 관찰
을 하여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1-5. 만약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교육 ( CCEI 또는 CCE-A가 정한 최소 3000시간에서 45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관절의 가동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시술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산하 연방의료 정책 연구원(AHCPR)의 지침서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고,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금기도 악성종양, 뼈의 골절, 뼈나 관절의
감염증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물리치료의 금기와 거의 비슷하다.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교육 (CCEl 또는 CCE-A가 정한 최소 3000시간에서 45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명문화 되어있다.
1-6. 외국에서 행하는 별정기능의 대체의학 전문면허제도와 그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라 하여 단기 100시간의 manipulation교육으로 카이로프랙틱등 도수치료등 도수치료 시행 안정의 제도로 심평원에서
주도하여 임의로 자격화 하는 것은 학문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존중하는 한국 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중대국면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독창적인 면허체계와 제도를 뒤흔드는 한국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
는 시정되어야한다.
1-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카이로프랙틱 전공교육프로그램인 수안재활복지학과와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미국의 CCE-A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카이로프랙틱 전공교육 약3000여
시간과정을 이미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CSC(카이로프랙틱 일본 표준교육 프로그램) 형식의 카이로프랙틱 전공교육 약3000여 시간과정을 이미 마련하여 실시한지가 수년이 경과하였으며 그 이수자가 벌
써 정규학위과정생이 약70여명과 97년 IMF 정부주관, 노동부, 교육부 카이로프락틱 전문가과정 이수생 300여명에서 500여명이 있으며 미국 및 일본, 호주, 유럽, 기타 여러나라에서 정규코스 유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이 배출되어 있는 것이 국내현실입니다.
1-8. 한서대 수안재활복지학과 (카이로프락틱이수자 약70여명) 고려대 (사교원) 카이로프락틱 전문가 과정(수료 및 자격증 취득자)1000 여명 국제표준 교육 재취업 IMF(노동부, 교육부 주관 240시간∼340시간) 이수자 300여명에서 500여명 해외 선진국 및 기타 카이로프락틱 대학 수료 및 전문가 100여명 등이 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카이로프락틱 제도화에 동참하고있으며, 한국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1-9.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대부분 선진국 모두가 카이로프락틱을 이미 독립된 자연의학으로 인정, 독립된 학부와 독립된 정규대학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국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의 국내의사들이 카이로프락틱(도수치료)을 단기교육 (100시간의 인정의 과정으로) 자신들의 영역으로 자격화, 및 제도화 하려는 의도는 학문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의술과 의학의 학문세계에서 결국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는 일이므로 정부나 정책 책임자들은 세계적 역사 앞에서 잘못된 보수 기득권의 억지와 횡포에 참여정부의 정책책임자들은 동의동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0. 결론적으로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에 관한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 권고사항)을 이수한 전문가가 직접 시술한 경우 또는 카이로프락틱의사가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에 관하여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권고사항)을 이수한 후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수정 고시되어야 마땅합니다.
*참고: MD 의사들도 위와같은 국제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자가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수정고시 되어야 한다.
*참고: 앞으로 다가올 교육및 의료개방을 위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KCA]회장 김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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