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4일(월)	김 홍 신	보건복지부업무보고 질의문
788-2518 / 784-3289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관련>

- 오락가락 탁상행정

1. 장관,  SARS 발생지역에 조사단 파견했습니까?

2.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외국정보에만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 자세로 조사활동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SARS에 대한 질병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있습니까?(WHO, CDC, 외신 등 언론보도 등)

4.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약한 지 보여주는 몇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①(3월 22일자 국립보건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초에 사스의 발병주의기간을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10일로 설정했습니다. ②그러다 4월 6일 WHO의 권고에 따라 14일로 연장합니다. ③그런데 6일 뒤인 4월 12일에는 미국 CDC지침에 의해서 또다시 14일에서 10일로 줄입니다.

5. 물론 우리나라에 연구할만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고, 역량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발병주의기간에 따라서 검역체계와 방역체계가 짜여지기 때문입니다.

6. 사스에 대해서 WHO가 전세계에 경계령을 내린 것이 지난 3월 13일이죠? 국립보건원이 조치사항을 시달한 것이 다음날인 14일이고요?

7. 지난 12일(토)이면 사스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진지 한달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홍콩언론이 보도한 시점(2월 11일)부터는 2달여가 흘렀습니다. 2달여 동안 우리 당국이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가슴 졸이며 기다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8. 우리 형편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한다거나 하는 일은 힘들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나 수동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보건원장) 4월 2일 KBS, MBC, SBS, YTN 등을 대상으로 기자회견 했지요? 그 자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10. ‘SARS가 국내 상륙하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발언 한 것이 맞죠? 무슨 의도입니까?

11. 주의하라는 겁니까? 겁먹으라는 겁니까?

12. WHO와 CDC가 전해주는 내용 이외에 SARS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한마디로 우리 방역대책이 WHO와 미국 CDC에 의해서 오락가락 좌지우지되는 것 아닙니까?)

13.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일 외국의 정보가 없이 우리 혼자 SARS에 대응해야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14. 전염병 관리, 국민 건강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법적 정비의 미비

15. 국가의 전염병관리는 해외검역과 국내방역 두가지 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스와 같이 해외에서 기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물론 방역이 일차가 되겠고, 국내 방역이 이차적인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16. 검역법 2조에 규정된 검역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3가지입니다. 이들을 검역전염병이라 부르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국제적으로 규정됨)

17. 사스는 검역전염병은 아니죠? 그렇다면 국내 검역상 문제발생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8. 검역전염병일 경우 국내에 오염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항공기, 선박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검역프리(FREE)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역을 마친 후에야 국내에 들어오도록 허용됩니다.

19. 사스의 경우 검역전염병은 아니지만 검역전염병 3가지에 준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20. 그렇다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내 홍보나 유관식별, 유선추적 등의 조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근거마련 등이 진행됐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전국에 9개 권역별로 11개의 격리병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스는 초기에 환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집중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2. 사스는 4군 전염병이죠? 4군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될 겁니다.

23. 사스환자를 격리치료할 수 있습니까?(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24.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1군전염병, 3군전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한해 격리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격리치료를 하는 거죠?

25.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사스환자가 발생해도, 환자본인이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국가가 이를 강제로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6. 물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더라도 행정력으로 시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 안일한 행정태도

27. 사스관련 당정협의가 언제 있었습니까?(4월 11일) 3월 14일 국립보건원이 조치를 시달한지 한달여가 되서야 당정협의가 진행됐습니다.

28.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린 건 지난 3월 28일입니다. 보름여가 지난 시점입니다.

29.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과연 우리 정부가 총체적인 국가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스는 단순한 질병 이상의 위협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그 만큼 큽니다.

30. 단적인 예, 2가지가 있습니다. ①WHO는 창립이후 최초로 중국광동성과 홍콩지역에 대한 여행자제를 권고했습니다. ②부시대통령 또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조치를 내렸습니다.

31.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법적정비도 이뤄지지 않고, 당정협의가 이뤄지기까지 한달여를 소모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안일한 겁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한 전염병관리 인프라

32. 어쩌면 이 문제가 사스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3. 우리나라 전염병 전담부서가 보건원 방역과입니다. 방역과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19명) 이중 임시연구생이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14명이 우리나라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4. 방역과의 운영 실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부장 한명이 있고, 과장포함 4명이 일반서무와 업무를 총괄합니다. 여기에 한센병의 제반관리, 예산편성과 집행업무를 4명이 다 합니다. 여기다가 과내 다른 업무까지 보좌하고 있습니다.

35. 급성전염병 담당이 4명입니다. 이번 사스를 직접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이들이 신종재출현 전염병관리서부터 16개 시도의 242개 보건소, 16개 보건환경연구원을 관리감독합니다. 여기에 방역약품 관리, 전염병 지침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명이 임시파견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명이 됩니다.

36. 에이즈나 성병, 결핵 등 만성전염병 담당하는 인력이 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 3명이 임시연구생입니다. 3명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37. 예방접종과 생물테러담당 인원이 4명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이중 2명이 임시연구생입니다. 2명이 실인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생물테러관련 업무를 2사람이 전담하고 있다면 믿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38. 게다가 의사인력은 단 2명뿐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 중에는 행정전산업무만 담당해야한 인력들이 전염병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무언지 밝혀주십시오.

- 검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

39. 우리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또 한 예가 있습니다.

40. 장관, 공항에 CIQ를 알고 계시죠? 세관, 출입국심사, 검역심사 과정을 말합니다. 출국할 때에는 C.I.Q 순으로 가고, 입국할 때에는 Q.I.C순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사항은 Q, 검역입니다.

41. 사스와 같은 질병이 최초로 걸러지는 지점이 공항의 검역심사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42. 그런데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검역대가 설치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93년부터 97년까지 장장 4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복지부와 서울검역소에서 건교부로 4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가 98년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역심사대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43. 일간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역소 직원들이 홍콩발이나 중국발 비행기가 오면 당황한답니다. 이걸 검역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200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했지만 이렇게 우리의 방역시스템이 구멍나고 있습니다.

- 해외유입전염병 관련

44.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례만 지적하겠습니다.

45. 지금은 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해외유입전염병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73명이 해외에서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포착되지 않는 숫자를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46. 우리나라는 전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천운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의 인식제고와 특단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제안사항과 함께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①검역․전염병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②국립보건원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와 재편을 통해 ‘한국형 전염병관리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③대통령 산하에 국가전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 부처이관 관련>

1. 지난 3월 31일 상임위때 보육업무 부처이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관 답변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2. 3월 25일 국무회의 때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장관 답변이 가관입니다.

① ‘대통령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은 안하셨던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가

② ‘저한테 지시는 안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가

③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가

④ 결국 복지부 답변 시간에 장관은 ‘상임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신중히 더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3.

① 청와대 공식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3월 25일 국무회의때 대통령께서 ‘보육업무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히고 있고 <참조:청와대 브리핑 자료>

②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도 동일합니다.<참조: 행자부 국무회의 회의록>

③ 국무총리실에서 정리한 3월 25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역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었습니다.

4.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3월 25일 국무회의때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쪽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장관은 ① 소관 부처 업무임에도 국무회의 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②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장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일임에도 ‘그렇게 되는 것같다’는 식의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전자라면 장관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후자라면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장관의 답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관의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월 4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 하셨죠?

청와대 국무일정 자료에 의하면, 보육업무 이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차근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맞습니까?

6. 차후에라도 상황인식이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이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명확히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장관, 4월 4일 업무보고때 대통령께서는 부처이관을 전제로 의견수렴을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부처이관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차후에 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7. 4월 4일 복지부 보고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살펴보니까,

“보육서비스 업무이관은 추진해 나가되, 국회·학계·이해집단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 논리를 개발, 여론을 조성해 나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 추진할 것(계획수립사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8. 부처이관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은 풍부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어느 부처’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제안했습니다. 부처이관을 전제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라기보다는 정부 결정을 통보하거나 홍보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9.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는

부처이관 논의자체가 충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 언론에 보육사업 이관 의사를 밝힌게 문제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적 사안을 국무회의때 가정 여성부를 신설해 부처 이관 의사를 개진한 게 문제였습니다. 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육업무 부처이관 관련 의견수렴 계획은 복지부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장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10.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최근 유치원총연합등 유아교육계 단체들이 유아보육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는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복지부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1. 국무조정실 산하에 정부의 공식적인 영유아보육정책 특별기구를 만들고, 이 특별 기구에 정부부처 뿐만아니라 관련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등 광범위한 전문인력을 참여시켜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 이관은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관련＞

*지역/직장 빈번한 이동으로 구분 무의미

1. 지난 3년간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을 이동한 가입자가 58%입니다.

-2002년의 경우 254만명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157만명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260만명이 지역에서 직장피부양자로 이동했습니다. 총 671만명이 자격변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의 14.1%에 해당합니다.

2. 더욱이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은,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으로 이제 모두 직장가입자로 전환해합니다. 생애주기로 볼 경우에도 직장근로자가 나이 들어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직장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 한 것 아닙니까?

＜표＞2002년 지역․직장간 이동한 가입자 수(중복가입자 없음)     (단위 : 명)

유형	계	지역→기장가입자	지역→직장피부양자	직장→지역가입자
전환자 수	6,718,066	1,578,415	2,600,462	2,539,189

*통합해도 직장가입자 손해 아니다

3. 재정분리 주장의 핵심은, ‘자영자소득파악율’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지 않고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 본다’는 것입니다.

4.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율 30%는 실제 ‘소득파악율’이 아니라 ‘국세청 과세자료 확보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현재 지역가입자중 개인사업자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농어민, 임시․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또, 통합하더라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직장은 근로소득에, 지역은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마치 지역가입자의 30%만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70%는 속여서 내고 있어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편, 직장가입자 소득파악율이 100%이며 유리알 지갑이라는 것은 월급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재산이나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5. 실제로 2002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2만5,298원, 지역 2만4,663원이었고, 월평균 보험급여는 직장 2만5,723원, 지역 2만3,806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입가간에 보험료 부담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80%가 직장건보로 편입

6. 게다가, 2001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파악 문제의 핵심’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직장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7.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고소득 전문직종의 80%이상이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자격만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휴폐업중인 사람들로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관께서도 이 사실은 알고 있죠?

-그렇다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소득파악이 안돼,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 본다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표＞ 고소득 전문직종의 직장가입 현황            2003. 2. 12 현재(단위 : 명, %)

구 분	협회 등록인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율	비 고
계	133,504	107,156	26,348	80.3

*직장건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 잘해야

8. 반대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근로소득을 축소신고’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다른 지역가입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냈었는데,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에 있을 때는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직장으로 전환되면서 ‘스스로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줄여서 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장관께서 이점도 알고 계시죠? 소득신고 현황을 수시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평’부과체계 개발해야 한다

9. 반드시 ‘단일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소득원이 다른 지역, 직장가입자를 ‘단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일’부과체계가 아니라, 지역/직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10. 종합해보면, 재정통합을 연기하거나, 미루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재정통합 문제로 2~3년 주기로 사회가 통합론과 분리론으로 양분되어 갈등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20여 년간 논의를 거친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국민의 열망인 보험급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개혁정책입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관련＞

1. 올해 처음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급여수준(보험료9%, 소득대체율60%)을 유지할 경우 2047년에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3가지 조정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안 : 소득대체율60%, 보험료율19.85%    2안 :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

3안 : 소득대체율40%, 보험료율11.85%

2. 공청회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무회의 등 이중 삼중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첫째,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①경제성장률, 출산율, 인구변화, 경제활동 참가율 등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많은데, 이 변수들을 어떻게 규정하여 추계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②추계기간 70년에 대한 것도 의문입니다. 노인부양율 최고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근거로 지나치게 긴 기간을 추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알고 있죠?

-변수들을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추계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또,  70년이란 긴 기간을 추계해 한꺼번에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정계산은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0년을 목표로 한꺼번에 고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 둘째, 현행 국민연금 틀(구조)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①연금제도를 오래 전에 시행한 다른 나라들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제도’를 도입해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있고, 세계은행․ILO등에서 다층제도로의 개혁을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②또, 정부가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 연금이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다층제도 형태로 연금제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번에 논의 하지 않고, 5년 뒤 2차 재정계산시에 논의 한다면, 이미 ‘연금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나 제도를 고치기 어렵게 됩니다.

-복지부의 역량을 넘는 것이 문제라면, 장관께서 다른 부처와 협조 하에 이 부분이 검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3. 셋째,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①이번 논의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이 적합한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②사실, 지금에 소득대체율 60%는 40년 가입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6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으려면 25세부터 한번도 휴직이나 실직하지 않고 65세까지 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2070년이 되더라도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하며 평균 연금수령액이 4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말한 것처럼 ‘용돈’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60%는 일반 국민이 보기엔 뜬 구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여수준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③ILO도 1967년 협약 127호에서 소득대체율 60%(40년가입기준)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을 훼손하여, 오로지 국민저항을 줄이기 위한 땜질식 졸속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5. 넷째, ‘국고지원방안’과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현재 국고는 농어민 보험료를 최저등급(22만원)에 맞추어 1/2을 지원하고 있고, 관리운영비도 1/2을 지원하는데 불과합니다. 영세한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의 영세한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에게 국고를 지원해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②또, 보험료 등급 상한선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하한등급만 3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360만원의 상한선을 상향하는 것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상한선도 올려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계산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보험료 부담수준이나 급여율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계약을 국가가 파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을 이해시키려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합니다.

-지난 4월 1일 처음으로 있었던 공청회처럼 형식적인 공청회는 백번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공청회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장관이 늦게 10분 늦게 도착해 늦게 시작했고, 토론자에게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토론자는 ‘1분만 시간을 달라’며 시간을 구걸하듯 요구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관자도 겨우 1명만의 질문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토론시간이 부족한대도 연금발전위 관계자들의 개선안에 대한 추가설명과 홍보성 발언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공청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요한 안건의 의결에 앞서 일반국민이나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문제제기와 정부 측의 입장이 표명되고, 이에 대한 재반론 등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 합의만이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신뢰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 ‘참여정부’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 통계 및 자활사업 정책 관련>

1. 먼저, 복지부 자활사업 자료 산출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2. 자활사업 관련해 여러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은 똑같고 서식만 달리 했을 뿐인데 통계수치를 다르게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둘 다 자활공동체 참여자 수였는데, 2002. 12월 기준으로 한쪽 자료는 1천 6백명이었는데, 다른 쪽 자료는 619명이었습니다.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상황을 알아보니, 자활공동체 개념이 모호해 자활공동체 참가자가 자활근로 참가자에도 카운트 되는 등 이중적인 통계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1> 복지부 소관 자활사업 참여현황                       (단위 : 백명)

구분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	비고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2001. 6	30	50	360	40
2001.12	20	70	370	50
2002. 6	5	90	280	33
2002.12	16	101	287	40

<표-2> 자활공동체 참가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조건부수급자 (의무참여자)	자활특례자 및 일반수급자 (희망참여자)	차상위계층 (희망참여자)	기타 (일반인)
2001. 6	636	556	51	29	-
2001.12	767	568	47	152	-
2002. 6	570	268	45	165	92
2002.12	689	315	69	208	97

3. 통계자료는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주시고, 자활사업 통계 산출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결과를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장 발전된 자활사업 형태가 자활공동체입니다. 복지부도 저소득층 탈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자활공동체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5.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인증 요건이 너무 까다로와 실제 현장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인정받는 자활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총 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구성원 1인당 수익금이 50만원 이상의 배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건부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 1/3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 자활공동체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인증된 자활공동체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하고, 2년 후에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활공동체 요건은 되나 인증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실제 현장 상황은 이러한데, 요건 완화나 자활공동체 지원기간 연장, 판로개척과 같은 보완 조치없이 자활공동체의 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수급자의 자활 사업 참여보장도 중요하고 자활공동체의 시장 진입도 중요하나, 현실적인 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자활공동체 요건 완화나 자활공동체 지원기간 연장, 판로개척 보완 조치 계획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활성화 조치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사>

1. 복지부는 작년 7월에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7천여명을 기초법 수급자로 선정한 적이 있고, 올 3월에도 4,000원 미만 소액납부자 15만 가구에 대해서 기초법 대상 여부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 일 수 있으나, 동시에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신속하게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는 행정 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들은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임에도 행정시스템이 미치지 못해 기초법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3. 물론 수급자 선정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법 제 21조, 24조에는 공무원 직권주의, 정기적인 차상위계층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보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 차상위계층 조사가 매우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차상위계층 조사가 튼실하게 진행되었다면, 대규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발생하기 전에 이미 보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6. 차상위계층 조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차상위계층의 개념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초법시행령 36조에 규정된 차상위계층 개념은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미만의 자입니다.

기초법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을 다 고려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개념을 수급권자 적용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득만 기준으로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개념은 실질적인 기초법 수급권자의 차상위를 규정하기에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기준입니다.

둘째, 기초법 시행규칙 제38조 차상위계층 조사가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실태조사인지, 그 조사 결과가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령의 저소득층 , 영유아보육법령의 저소득층  장애인복지법령의 저소득층, 모부자복지법령상 저소득층 등 개별 복지사업의 저소득층 대상자의 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3 참조>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료가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은 125만원이하인 반면,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은 133만원이하이고,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득인정액은 130만원 이하로 개별 사업마다 저소득층 기준이 상이합니다.

<표-3> 각 복지사업별 저소득층 기준

사업명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	105만원이하	125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58만원이하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저소득층	77만원이하	105만원이하	13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0만원이하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84만원이하	111만원이하	130만원이하	145만원이하	158만원이하

7. 개별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사업마다 개별과마다 저소득층 대상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면 이는 정책 지원대상자의 통합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고 개별 사업의 저소득층 기준이 타당한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각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각 제안에 대한 개별 추진 계획과 점검 결과를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1. 국민연금의 최대과제가 재정안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2. 1999년 4월 도시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연금가입자 1,650만명중 가입만 하고 보험료를 안내는 납부예외자가 425만명이 넘습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가입만하고 보험료는 한 푼도 안낸 전액미납자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도 390만명입니다. 결국, 체납자와 납부예외자, 전액미납자를 제외하고 나면, 제대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는 835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3. 납부예외자, 전액미납자, 소득 미신고자를 줄이지 않고서는 반쪽자리 연금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어, 이들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줄여야만 명실상부한 전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번 재정추계에서 납부예외자는 현재 40%수준에서 2030년도에 30%, 징수율은 현재 75%에서 85%로 산정하였습니다.

-30년 동안 10%정도 줄이겠다는 것인데...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주주권 행사에 대해＞

1. 이번에 재정계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났습니다.

-연구결과, 기금운용 수익률이 1% 높아지면,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은 3년이 늦춰지고, 기금소진은 5년이나 연장됩니다. 그만큼 기금운용은 중요합니다.

2. 기금운용은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가 논의 되었습니다. 언제쯤 상설화가 구체화 될 수 있습니까?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1. 상설화와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 ‘주주권’행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1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관 투자자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한 기업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해왔습니다.

2.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상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주식상승을 유도해 국민연금 수익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즉, 투자수익성과 공익성의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손해＞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소득은 168만원,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은 102만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장가입자가 손해 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보다 연금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초과혜택 비율이 8-33%수준인 인데, 지역가입자의 초과혜택 비율은 총 납부보험료의 72-1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2000년 25세때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율은 110%로 지역가입자의 173%보다 63%나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여 직장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도 이러한 추정소득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1.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격이 정지된 지역가입자가 149만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860만가구의 17.3%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 5명중 1명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없고, 받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되어서 체납보험료 뿐만 아니라, 진료비까지 본인이 내야 합니다.

2. 문제는 연체기간이 2년을 넘어서 사실상 보험급여 자격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구가 41만 가구나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의료사각지대입니다.

-복지부에서 최근에 소액체납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기초법대상자로 당연히 의료급여 대상인데도, 대상기준을 몰라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은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적정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

1. 최근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어 인력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이후 수입이 많은, 내과, 소아과, 피부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의료인력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인력난이 심각한 진료과목은, 흉부외과, 결핵과, 치료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등 입니다.

-이들 진료과목 의사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수술도 연기하거나, 심지어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과목에 대한 전공의 확보율이 50%미만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도 적어도 10년 정도는 일부 진료과목 인력부족 현상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의료인력 공급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서 면 질 문>

김 홍 신

<보건예산의 절대적 부족현상 ;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 현재 보건복지부는 2실 3국 체제로 되어 있다. 이 중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정책국 4개과와 건강증진국 6개과이다. 여기에 한방정책관실의 2개과를 합치면 총 12개 과가 보건분야를 담당한다.

2. 하지만 이들 부서에 배정되는 예산은 절대액이 부족한 상태이다.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4.5%, 01년 4.3%, 02년 4.7%, 03년 5.3% 수준으로 약간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증가율(%)
					’00～’01	’01～’02	’02～’03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5,310,021	7,458,139	7,749,477	8,378,929	40.5	3.9	8.1
□ 인건비	99,285	108,013	125,265	148,203	8.8	16.0	18.3
□ 사업비	5,210,736	7,350,126	7,624,212	8,230,726	41.1	3.7	8.0
0. 사회복지	3,143,793 (60.4)	4,124,329 (56.1)	4,436,550 (58.2)	4,749,044 (57.7)	31.2	7.6	7.0
0. 보건의료	236,088 (4.5)	317,322 (4.3)	358,887 (4.7)	433,783 (5.3)	34.4	13.1	20.9
0. 사회보험	1,830,855 (35.1)	2,908,475 (39.6)	2,828,775 (37.1)	3,047,899 (37.0)	58.9	△2.7	7.7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Ⅴ’.

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을 감안한다하더라도(※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은 2003년도 예산안에서야 1천46억이 책정되어 올해 비로소 1천억대를 넘어서는 수준) 예산의 절대액에 있어 빈곤감을 지울 수 없다.

4. 최소한 부처 예산의 15~20% 정도 수준까지 예산편성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건 분야에 있어 뚜렷한 대안이 제출되기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5. 이런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고, 대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공공의료체계의 구축-1>

1. 공공의료체계는 공공의료기관에 국한된 말이 아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공공의료체계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의사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 하나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었다.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대목이다.

3. ‘OECD의 권고안’에서도 ‘민간부문과 경쟁․구분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보건소와 공공병원간의 연계체계 유지(권고항 9호)’를 주장하고 있다.

4. 이와 관련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고, 특히 현실적 대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일괄답변해 주기 바란다.

<공공의료체계의 구축-2 ; ‘공공의료에관한법률’의 강력한 시행>

1.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부족에 대해서만 말하지, 현재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소홀하다.

2.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를 제정했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은 현재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적 집행력이 없는 상태이다.

3. 이 법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자치단체 운영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적 재원으로 설립된 각종 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비스 우선 제공대상으로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전염병자, 아동과 모성 등을 명시해 소외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공공의료강화와 보장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4. 또한 법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제6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느(제7조) 등 국가의료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 이런 법안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은 국회에 입법권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행정부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공공의료체계의 구축-3 ; 중소병원의 역할 강화와 공공성 부여>

1. 현재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신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2.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각종 지방공사 의료원 등이 경쟁의 논리에 밀려 공공성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이다. 이미 민간자원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조달의 문제 뿐 아니라 의료공급의 과잉화를 초래해 국가적으로 낭비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3. 과잉공급되거나 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민간의료부분을 공공의료체계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병원은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료체계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이다.

4. 중소병원은 의사파업기간 동안에도 의료공백상태를 메워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됐다. 각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병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과 유인책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체계의 보완책으로써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6. 자기역할을 찾지 못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병원에게 자기자리를 찾으면서 경영개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장기요양병원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7. 현재 국회에는 ‘중소병원육성지원법’이 제출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중소병원지원육성을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 운영중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지원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소병원의 공공성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중소병원 경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지원책 마련과 공공성을 강화 방안을 포괄하여 국가공공의료체계의 일환으로 중소병원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8.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고, 국회의 법안심사활동과 소위원회 지원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란다.

<공공의료체계의 강화-4 ; 공공의료체계강화를 위한 재원>

1.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하여도 구체적인 예산과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적절한 지원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공의료강화는 말뿐인 정책에 불과할 따름이다. 재원마련은 정부의 일반회계에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

3.  이런 의미에서 ‘국민건강증진 특별회계’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공공의료체계의 강화-5 ;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 평가’를 통한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1. 공중보건의사는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지역의 중소병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되지 않을 경우, 진료과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공보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 그러나 무수히 배출되는 공보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 보건소나 지소에 파견된 인력의 경우, 본연의 공중보건활동이나 진료활동에 충실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3. ‘공보의 배치적정성평가’를 통해 공보의 인력이 공중보건인력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배치에 반영하여 보건소나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 등에 파견되어 있는 공보의 인력을 공중보건 활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와는 별도로 지역보건법을 개정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지역의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5. 국회에서는 이미 농특법개정안을 통과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다. 현재 사업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

<의약분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개혁>

1. 보건의료계의 가장 핵심적 사안은 의약분업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5~10년 이상 의약분업으로 인한 여파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보건의료정책의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2. 이미 많은 정책적, 재정적 투자가 이뤄졌고, 그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현정부도 의약분업의 공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이를 위해선 ①지역별 처방전 목록의 공개 등 의약 협력문화를 조성과 ②참조가격제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고가약 사용억제 ③조제건수 제한제도를 통한 동네약국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특히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5. 장관의 의지와 행정조절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자활정책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 목적, 목표,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이 필요하다>

1. 기초법 수급자는 2002년 6월 현재, 약 140만명이고,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약 30만명 수준이다. 그 중 정부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약 13% 수준인 4만명 뿐이다. 이 4만명은 법리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하는 조건부과대상자임에도 이들 중 약 70%인 2만8천명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60～70%는 취로사업 등 단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2. 이러한 자활사업 관련 통계치는 자활사업 효과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는 근로유인책을 강구하고, 자활대상자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업자금 융자 활성화를 위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근로능력자의 노동부(혹은 복지부)로의 관리 체계 일원화, 직업훈련 강화, 제3의 노동시장 계발, 재원확보를 위한 사회금고(안) 창설 등이 제안되고 있다.

3. 자활사업 관련해서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각 정책들을 조정하고, 정책간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활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4. 자활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계비 받은 대신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주 목적인가? 아니면 근로능력자 30만명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도록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이 주 목적인가? 이러한 논의에서부터 자활사업의 명징한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 자활사업 목적, 목표, 대상층 개선 사항에 대한 복지부 논의 결과를 밝혀주기 바란다.

5.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활사업의 주 대상자도 결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될 수 있다. 각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동시에 자활사업 개선책에 대한 전반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밝혀주기 바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

1. 자활사업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

먼저 세트 메뉴로 제공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급여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세트 메뉴식 급여체계는 예산 확보의 부담 때문에 급여가 필요한 대상층 확보를 위축하게 할 수 있고,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장관은 현행 급여제도 개선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선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소득공제률의 합리적 조정, 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투명한 공개 과정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법에 최저생활보장위원들이 이 기준선을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재산과 소득기준이 소득인정액으로 대체될 때 소득인정액의 중요성에 비해 얼마나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공정했는지? 민주적 의사수렴이 있었는지? 평가작업이 부족했었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이 되는 제도의 기준선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3. 장관은 기초법 기준선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소득공제률의 합리적 조정 대책을 밝혀주시고, 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투명한 공개 과정 등의 보완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의료급여 체계보완>

1. 수급자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의료급여이다.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의료급여비용 때문에 작년부터 남수진이나 남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또한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의료급여는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급여이기에 급여의 포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관리의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2. 예산의 효율적 운영, 수급자의 의료급여 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수급자의 건강차트 디베이스 구축, 수급자의 상시적 건강 체크 인력 배치, 지역 거점 의료급여 병원 운영, 고가 병상을 대체하는 지역 요양쉼터 설치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급여 전달체계 및 관리 측면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3. 이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고 향후 복지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주거급여 활성화>

1. 복지부는 집수리도우미단 활성화를 통해 자활급여와 주거급여를 병행 급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은 주거공간의 환경개선 차원일 뿐이고(그것도 주택 자가 소유 수급자에 한정한), 수급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서울시가 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사서 임대료 60~70% 수준에서 저소득층이나 틈새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좋은 모델이 될 듯 하다.

2. 서울시의 정책이 타 지자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건교부, 주택공사,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전국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를 복지부 독자적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타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3. 빈곤층의 주거안정화와 주거급여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밝혀주고, 더불어 위에 제시된 대안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미래를 준비하는 노인복지 정책>

1. 노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작년 10월, 범정부차원에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종합선물 세트 형식의 실행방안은 빈번히 발표되었다. 중요한 것을 이를 실행하고 실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중심 단위를 확보하고, 이를 실행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장관은 노인정책 주무장관으로서 작년 정부가 발표한 보건복지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규모 및 확보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2. 노인정책 종합계획은 발표하고 있지만, 추진된 실적은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 추진단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 4조에 규정된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와 노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매해 추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추진결과 여부를 심의하고, 보완될 사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저출산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1.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42인 저출산국가이자, 65세이상 노령층이 전체인구의 7.3%인 노령화사회이다. 이는 사회적 지출비용은 많아지는 데 이를 충당할 생산력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과 10년 전에도 인구억제 정책을 펼쳤던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이 증가한데 반해 우리사회 환경이 출산과 취업을 동시에 병행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관련 주제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해주기 바란다)

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4. 단순히 여성정책으로만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이는 노동정책 - 사회보험정책- 여성정책 - 가족정책의 연장선상에서의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에서는 육아휴직 강화, 노동정책에서는 대체인력 투입, 고용, 재고용에서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은 기업문화 형성, 여성 및 가족정책에서는 보육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조가 절실하다. 부처간 협의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으로의 전환>

1. 우리나라의 가족구조와 가정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와 1세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2000년도 이혼율 35.9%) 및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한부모(편부모)가구가 증가하고,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큰 틈새가 가족복지 분야이다. 사회의 가장 일차적 준거집단인 가족체계가 견고해야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극대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차적 초점이 가족이 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가족구조와 가정형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혼, 아동 유기 등 가족이 해체된 이후에야 사회복지정책이 작동하게 된다. 차기정부에서는 이혼, 재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족기능 모형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3.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족복지 서비스가 개입될 수 있도록 재가복지 일환으로 가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동시에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족육성기본법 내용과 지난 2003.3.27 법안 공청회 때 문제점과 평가된 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

<정부의 조직개편 및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의 과제>

1. 최근 사회복지 전달체계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충원 인력, 소요 예산을 밝혀주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사회복지사무소 기능, 인적 배치 및 직급체계 , 사무소 배치 장소 등)을 밝혀주기 바란다.

<덧붙여>

1. 시설 투명화 문제,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 장애인의 고용 및 자활정책, 이동권 보장문제, 여성장애인의 혼인․출산․임신․양육을 위한 서비스 계발 정책, 입양문제, 시설 아동의 문제등에 대한 복지부 추진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