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8일(월)	김 홍 신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
788-2518 / 784-3289		www.hongshin.net

1.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성헌)

0 주요골자

①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임대차 등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건물주에 의해 단전․단수조치가 일어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다수 발생.

②개정안은 단전․단수에 의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규정을 명문화한 것임.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①(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서 이미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이지만,

②실제 각종 민원과 사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주에 의한 횡포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③의료법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진료와 처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만큼, 이런 진료방해행위로 인해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따로 규정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④따라서 본 개정안은 단순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훼손 등의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의 보장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김찬우)

0 주요골자

①국립장기원의 설치와 장기등의 개발, 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②장기기증에 관한 가족 및 유족의 동의권과 관련하여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완화.

③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장기등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하도록 함.

④국가가 뇌사기증자 및 유가족의 신청에 의해 장제비, 본인부담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⑤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 및 장기이식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장기관리기금을 신설.

⑦장기이식관련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 감독권한을 새로 신설되는 국립장기원장에게 부여.

⑧장기의 범위에 피부와 인대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있음.

0 처리 : 찬성(공청회를 전제로 한 조건부)

0 검토의견

①장기이식의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제출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특히 행자위의 경우 교통범칙금의 재원활용문제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금마련에도 심대한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음.

③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 조성도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④장기이식법이 신설된 이후, 뇌사자에 의한 장기기증이 줄어드는 현상은 장기기증 희망자와 가족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기관(KONOS)과 환자들 간의 불신 등이 크게 작용한 것임.

⑤또한 전문개정안이므로 국회법에 의한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에 대한 조율과 제반 기금마련, 장기기증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⑥(위원장)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이전에 공청회를 거쳐 심도 깊은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

3.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

0 주요골자

①현재 전국과 시도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을 ‘시군구단위까지 두도록’ 하는 의무규정.

0 처리 : 반대

0 검토의견

① 상임위에 계류된 사회복지사업법안 제 33조에 이미‘전국단위와 시도단위에 사회복지지협의회를 두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오늘 상정된 안은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③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자발적 기관이므로, 협회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

④ 수많은 시범사업에서 경험했듯이 중소 도시, 농어촌의 경우 민간 자원 동원력이 취약하다는 점.

④ 이런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군구 단위는 ‘둔다’라고 획일적으로 강제 규정하는 것보다 ‘둘 수 있다’로 처리함으로서 민간 참여의 자발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임.

⑤ 이 모든 걸 고려하고서도 굳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규정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함.

첫째, 전국단위, 시도단위 ‘사회복지협의회’의 종합적 평가 둘째, 시군구단위 사회복지협의회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 설정 셋째, 시군구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설정 등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⑥ 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한 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⑦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전국,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었던 복지부, 지자체 예산내역, 결산보고, 사업계획서 자료, 평가자료 관련 자료를 이번 주까지 제출바랍니다.

4.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박시균의원)

0 주요골자

① 기존 ‘가정봉사원’을 ‘가정복지사’로 개칭하고 ② 가정복지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1년이상 또는 200시간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가정복지사 자격’을 부여함.

0 처리 : 반대

0 검토의견

① 가정봉사원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수발을 들거나 말벗을 해드리는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다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유급제를 두어 유급 가정봉사원제도가 생겨나게 됨.

② 전체 가정봉사원 8,381명 중 무급 가정봉사원이 7, 812명으로 93%이상을 차지함. 대부분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정봉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③ 가정봉사원이 수행하고 서비스 내용 역시 ‘식사준비, 목욕시키기, 심부름하기, 말벗하기, 필요한 정보 알려주기 등 일상적인 생활지원적 서비스가 대부분임.

④ 명칭은 역할의 성격을 규정해야 함. 가정봉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자격을 부여할 만큼 ‘전문성 있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의 성격이 강함.

가정봉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둔 채 명칭만 가정복지사로 전환하는 것은 수행하는 역할과 명칭사이에 괴리가 발생함. 즉 ‘수행하는 역할은 식사, 목욕, 심부름 등 일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인데 ‘명칭은 가정복지사로 전문 자격의 명칭임’

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가정복지사로 전환하는 것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자격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⑥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5.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0 주요골자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의 건축․재건축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② 설치를 위한 세제 감면 혜택과 설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조항 신설 ③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0 처리 : 보육수요 확충이라는 개정 이유는 찬성하나, 적정 보육수요 충족의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음.

0 검토의견

① 2002년 전국 보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기추계 기준으로 보육수요 충족률이 약 57.2%에 그쳐, 약 55만명의 영유아가 보육받기를 희망하나 보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 통계자료는 여러 정책 개선사항을 제공하는 데 보육시설의 양적확보도 그 중 하나임.

② 이 점에서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300세대 주택 건축․재건축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는 대안의 될 수 있음.

③ 그러나 현재 상황은 지역마다 보육시설 수급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 게 아니고,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심각하게 부족한 반면, 중산층 이상 거주지역이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집중되어 과대 경쟁 상태에 있는 곳도 있음.

④ 획일적으로 의무규정을 두는 것보다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제12조와 청원 제11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수급계획의 수립 시행을 보다 엄격하게 강제해서, 각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임.

⑤ 장관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분류해 보육수요 충족률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에 관한 청원’ (김홍신)

<청원 제안설명 참조>

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증액등에관한청원(심재철)

0 주요골자

①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220억으로 전체환자의 5%정도 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②한국희귀․난치성질환자연합회 운영에 있어, 회원들의 회비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재정지원을 요구.

③통증장애로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자에게도 장애인 등록이 필요.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①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임.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극히 적은 숫자의 환자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②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재정지원도 우리 위원회의 적극 지원요청을 명시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봄.

③통증장애의 장애인정 문제는 법적인 검토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법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원회안을 결정해야 할 것임.

0 질의사항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문제 중 간과되기 어려운 쉬운 것 중 하나가 현재 행정력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질환자들의 문제입니다. 가령 네이저증후군이나 코넬리아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관련하여

①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분류 및 등록작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②희귀난치성질환자로 분류됐을 때, 정부의 지원과 질환자들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답변바랍니다.

2003년 4월 28일(월)	김 홍 신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
788-2518 / 784-3289		www.hongshin.net

1.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성헌)

0 주요골자

①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임대차 등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건물주에 의해 단전․단수조치가 일어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다수 발생.

②개정안은 단전․단수에 의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규정을 명문화한 것임.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①(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서 이미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이지만,

②실제 각종 민원과 사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주에 의한 횡포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③의료법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진료와 처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만큼, 이런 진료방해행위로 인해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따로 규정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④따라서 본 개정안은 단순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훼손 등의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의 보장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김찬우)

0 주요골자

①국립장기원의 설치와 장기등의 개발, 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②장기기증에 관한 가족 및 유족의 동의권과 관련하여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완화.

③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장기등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하도록 함.

④국가가 뇌사기증자 및 유가족의 신청에 의해 장제비, 본인부담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⑤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 및 장기이식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장기관리기금을 신설.

⑦장기이식관련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 감독권한을 새로 신설되는 국립장기원장에게 부여.

⑧장기의 범위에 피부와 인대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있음.

0 처리 : 찬성(공청회를 전제로 한 조건부)

0 검토의견

①장기이식의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제출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특히 행자위의 경우 교통범칙금의 재원활용문제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금마련에도 심대한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음.

③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 조성도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④장기이식법이 신설된 이후, 뇌사자에 의한 장기기증이 줄어드는 현상은 장기기증 희망자와 가족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기관(KONOS)과 환자들 간의 불신 등이 크게 작용한 것임.

⑤또한 전문개정안이므로 국회법에 의한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에 대한 조율과 제반 기금마련, 장기기증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⑥(위원장)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 이전에 공청회를 거쳐 심도 깊은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

3.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

0 주요골자

①현재 전국과 시도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을 ‘시군구단위까지 두도록’ 하는 의무규정.

0 처리 : 반대

0 검토의견

① 상임위에 계류된 사회복지사업법안 제 33조에 이미‘전국단위와 시도단위에 사회복지지협의회를 두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오늘 상정된 안은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③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자발적 기관이므로, 협회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

④ 수많은 시범사업에서 경험했듯이 중소 도시, 농어촌의 경우 민간 자원 동원력이 취약하다는 점.

④ 이런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군구 단위는 ‘둔다’라고 획일적으로 강제 규정하는 것보다 ‘둘 수 있다’로 처리함으로서 민간 참여의 자발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임.

⑤ 이 모든 걸 고려하고서도 굳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규정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함.

첫째, 전국단위, 시도단위 ‘사회복지협의회’의 종합적 평가 둘째, 시군구단위 사회복지협의회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 설정 셋째, 시군구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설정 등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⑥ 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한 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⑦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전국,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었던 복지부, 지자체 예산내역, 결산보고, 사업계획서 자료, 평가자료 관련 자료를 이번 주까지 제출바랍니다.

4.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박시균의원)

0 주요골자

① 기존 ‘가정봉사원’을 ‘가정복지사’로 개칭하고 ② 가정복지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1년이상 또는 200시간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가정복지사 자격’을 부여함.

0 처리 : 반대

0 검토의견

① 가정봉사원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수발을 들거나 말벗을 해드리는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다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유급제를 두어 유급 가정봉사원제도가 생겨나게 됨.

② 전체 가정봉사원 8,381명 중 무급 가정봉사원이 7, 812명으로 93%이상을 차지함. 대부분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정봉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③ 가정봉사원이 수행하고 서비스 내용 역시 ‘식사준비, 목욕시키기, 심부름하기, 말벗하기, 필요한 정보 알려주기 등 일상적인 생활지원적 서비스가 대부분임.

④ 명칭은 역할의 성격을 규정해야 함. 가정봉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자격을 부여할 만큼 ‘전문성 있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의 성격이 강함.

가정봉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둔 채 명칭만 가정복지사로 전환하는 것은 수행하는 역할과 명칭사이에 괴리가 발생함. 즉 ‘수행하는 역할은 식사, 목욕, 심부름 등 일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인데 ‘명칭은 가정복지사로 전문 자격의 명칭임’

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가정복지사로 전환하는 것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자격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⑥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5.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0 주요골자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의 건축․재건축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② 설치를 위한 세제 감면 혜택과 설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조항 신설 ③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0 처리 : 보육수요 확충이라는 개정 이유는 찬성하나, 적정 보육수요 충족의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음.

0 검토의견

① 2002년 전국 보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기추계 기준으로 보육수요 충족률이 약 57.2%에 그쳐, 약 55만명의 영유아가 보육받기를 희망하나 보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 통계자료는 여러 정책 개선사항을 제공하는 데 보육시설의 양적확보도 그 중 하나임.

② 이 점에서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300세대 주택 건축․재건축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는 대안의 될 수 있음.

③ 그러나 현재 상황은 지역마다 보육시설 수급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 게 아니고,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심각하게 부족한 반면, 중산층 이상 거주지역이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집중되어 과대 경쟁 상태에 있는 곳도 있음.

④ 획일적으로 의무규정을 두는 것보다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제12조와 청원 제11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수급계획의 수립 시행을 보다 엄격하게 강제해서, 각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임.

⑤ 장관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분류해 보육수요 충족률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에 관한 청원’ (김홍신)

<청원 제안설명 참조>

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증액등에관한청원(심재철)

0 주요골자

①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220억으로 전체환자의 5%정도 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②한국희귀․난치성질환자연합회 운영에 있어, 회원들의 회비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재정지원을 요구.

③통증장애로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자에게도 장애인 등록이 필요.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①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임.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극히 적은 숫자의 환자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②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재정지원도 우리 위원회의 적극 지원요청을 명시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봄.

③통증장애의 장애인정 문제는 법적인 검토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법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원회안을 결정해야 할 것임.

0 질의사항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문제 중 간과되기 어려운 쉬운 것 중 하나가 현재 행정력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질환자들의 문제입니다. 가령 네이저증후군이나 코넬리아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관련하여

①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분류 및 등록작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②희귀난치성질환자로 분류됐을 때, 정부의 지원과 질환자들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답변바랍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법정단체지정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

김  홍  신(2003.4.28)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에관한청원’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미래세대 주역으로서 ‘아동의 건강육성’을 표방하고 있고, 실제 아동복지법 제 1조 목적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눈을 돌려 우리나라 아동복지 수준을 살펴보면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때 아동성장 환경 전반을 조사해 본 결과, 해마다 50명의 아동이 살해당하고, 434명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교통사고로 500명이 사망하고, 3만명의 아동들이 부상당했고, 전국 41개 아동복지상담소에 접수된 생계곤란 상담 건도 한해 평균 1만 건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치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아동복리에 무관심하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과 생계조차도 보장하고 있지 못한 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동복지나 아동권리 보장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접적인 정책 의사 표출 수단인 참정권이 아동에게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상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등 외국에서는 아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아동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비영리기구와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 심사 때도 관련 사항이 거론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아동복지 정책 수립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작업을 제안했고,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닝 역할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저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법정단체 지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아동단체연합회’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매년 아동 관련 현안을 주제로 전국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복지, 교육, 환경, 보건, 문화 영역에서 아동의 법적권리 현황,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의 가정과 아동교육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모색, 아동관련 단체 종사자의 전문적 자질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한국 아동들의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아동의 법적, 실질적 권익 증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 정보체계와 데이터 뱅크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할 한국아동정보네트(KOCCONet)를 개설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국제아동복지포럼(IFCW)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아동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및 국제교류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게 아동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