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2003.11.11.화)	김 홍 신	법안심사
788-2518 / 784-3289

1.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의원)

- 제안설명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

0 주요골자

①심사기간을 ‘30일이내’로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는 15일이내 심사하도록 함  ②심평원으로부터 심사내용을 통보받고 15일이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토록 함.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가 안된 건에 대하여는 청구액의 90%를 개산급으로 지급.

0 처리: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심사능력을 고려하여 법안에 반대함.

0 검토내용

1.요양급여 청구물량의 약 76%가 월초에 집중되어 개정안이 정한 기한내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움. 또, 의약분업 이후 약 1.3배가량 심사인력이 증가한데 비해 심사청구 물량은 2배이상 증가하여 현재의 심사인력과 능력으로는 법정기한내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2. 실제로 위와 같은 심사인력 부족과 심사청구의 월초 집중현상으로 법정기한내 심사처리율이 62.3%에 그치고 있음.

3.한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심평원이 심사기간 준수에만 집착할 경우 심사가 형식화․통과의례가 될 수도 있음. 결국, 무리한 심사기간의 법제화가 심사기능의 부실을 초래할 수 도 있다고 판단됨.

4. 따라서, 심사기한을 법에 명시한다면, 적정한 심사와 법정기한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장비 등의 심사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5. 청구액의 90%를 개산하는 것도 현재 심평원의 심사기간을 감안하면, 개산급을 집행하지 해 지급해야할 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역시 법제화가 곤란하다고 봄.

3.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김명섭의원)

0.주요골자

①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정하는 조항 삭제  ②공단과 심평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③비상임인 심평원의 감사에 대한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0. 처리: 찬성

0.검토내용

1. 그동안 보궐된 임원의 경우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책임의식을 담보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함.

2. 한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도 타 시․도로의 사무소를 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심평원감사에 대한 ‘겸직금지’는 ‘과잉금지’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의원)

- 제안설명 참조

5.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

0 주요골자

①혈액원에 대한 허가제 도입

②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혈액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국을 두어 일반적인 혈액관리업무를 처리

③헌혈자 보호규정 마련

0 처리 : 보류(충분한 의견 수렴 후 재논의가 필요함)

0 검토결과

1. 혈액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나, 일부 조항과 방향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

2. 혈액원 허가제나, 헌혈자 신상보호조항 등은 적극 찬성함.

3. 그러나 국내의 혈액관리는 대한적십자사가 정부의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적십자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먼저 필요함.

4. 개정안과 같이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화되어 관리감독을 전담할 경우, 적십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많은 부분 혼동이 우려됨.

4.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혈액관리의 최종책임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음. 그러나 복지부의 담당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음.

5. 개정안은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국을 두어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의도이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 혈액관리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개정안은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지나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음.

6. 혈액관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 사무국의 구성,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세세한 개념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적십자사에 위탁한 업무인 보상업무, 헌혈환부예치금 수납업무, 적립금 조성 및 관리업무, 부적격 혈액의 처리, 혈액의 적격여부 심사, 안전성확보 관련사항, 헌혈증서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7. 따라서 개정안은 관련 당사자들의 실무적, 행정적 견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유재규의원)

0 주요골자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②시각․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건물 및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수화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③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제한

④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

0 처리 : 기금 폐지 부분은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0 검토결과

1.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 설치는 바람직함. 다만, 심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인력이 중요함. 실제 이동의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등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가가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할 것임.

2. 그러므로 구성인력을 대통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법안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법안에 인력구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3. 2004년예산안 심의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폐지 문제는 관계 단체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된 사항이 아님. 제가 당시 관련 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장관께 제안했음. 장관은 관련 단체와 의사수렴을 했는지 여부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0 주요골자

① 지하철역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편의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0 처리 : 찬성

0 검토결과

1.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데 있음. 실제 지하철 역등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

2. 이동의 안정성을 위해서 편의안전요원 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편의안전요원이 장애인등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8.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0. 주요골자

①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형벌 강화

② 아동학대 신고 접수받은 기관이 긴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았을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0 처리 : 취지에는 찬성하나 충분한 경과기간 필요

0 검토결과

1. 상습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긴급한 처리를 위해 가중처벌 및 과태료 부과도 한 방법일 수 있음.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의무의 강제력이 없고, 실제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신고가 저조한 것도 사실임.

3. 다만, 이 조항들이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므로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이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칙에 충분한 경과기간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됨.

9.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

0. 주요골자

① 출산가정에 출산수당 50만원

② 만 4세이하 아동보육을 위해 아동수당 월 5만원 지급

0 처리 : 신중한 검토 필요

0 검토결과

1. 개정안 제안 배경을 살펴보면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것임.

2. 이는 두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50만원의 출산수당과 월 5만원의 아동수당이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둘째, 저출산의 이유가 비단 출산 및 양육비용 때문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3. 고령화, 저출산 사회를 이미 겪었던 서구사회의 경우 출산 및 아동수당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제도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보험제도에서 장기간 출산 및 양육휴가 제도, 노동정책에서 출산 및 양육휴가시 대체인력 모색, 양육휴가 후 직장 복귀 용이, 공보육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제반 사회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양육수당과 출산수당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 것임.

4. 또한 저출산의 핵심 문제는 양육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일과 노동을 양육할 수 없는 노동시장의 여건등이 더욱 큰 장애일 것임.

5.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아동수당이나 출산수당만의 접근이 아닌 노동정책, 양육 및 출산휴가 제도, 공보육제도 강화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6.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이므로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충분히 모색한 후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7. 복지부도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암.

8. 시급한 문제인만큼 장관은 정책 검토의 진행상황과 정책의 기본 방침과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정책 추진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10.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정부)

0 주요골자

①정신의료기관이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될 경우 허가취소, 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②보건소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③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④사회복귀시설의 행정처분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

0. 처리 : 조건부 찬성(단서)

0. 검토의견 및 단서

1.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함.

2. 그러나 지난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한 바와 같이 기도원 등 정신질환자를 집단수용하고 있는 미신고(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3. 기도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정부도 알면서도 그동안 묵과해 왔음. 특히 정신장애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경우 모든 책임이 가족에게만 부과되어 제일 처음에 병원을 전전하다 요양시설로 갔다 기도원으로 가게 됨.

- 정신장애인이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잡혀 들어온 경우도 있음.

- 하루아침에 대책이 나올 사항은 아니지만 수수방관만 해서는 알 될 것임. 이 후 이 문제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과 논의가 필요할 것임.

4. 또한 기존 기도원에서 정신요양시설로 조건부 신고한 시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5.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함. 정부입법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들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이 제출되어야 함.

11.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김성순의원)

0 주요골자

- DDA협상 이후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보건복지시책 강화,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0. 처리 : 원칙적으론 찬성하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우리상임위에 계류된 관련법안과 비교검토 필요

0. 검토의견

1. 농어촌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특히 최근 DDA(도하개발 아젠다)와 한국-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임. 이에 농어촌 지역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한 사항이고, 늦은 감도 있음.

2. 다만, 관련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제출되었으니 관련 법안과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10월 31일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었고, 11월 7일에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특별법안이 우리상임위에 제출되었음.

3. 제가 3개의 법률안을 같이 검토한 결과, 다소 모호한 점이 있었음.

이는 장관께 질문할 사항인데,

첫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와 농어촌지역주민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김성순의원) 및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정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복지장관의 보건복지 실태조사가 중복되고 있는데 이들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고,

둘째, 복지부의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특례, 저소득주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등, 영유아의 무상보육, 한약재등 보건산업의 육성지원 조항이 빠져 있음. 이는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법안 심의를 위해 참조할 것이므로 빠진 조항마다 그 연유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12.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김성순의원)

0 주요골자

①인체조직 이식재의 매매행위를 금지함

②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인체조직의 기증,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의 업무는 조직은행을 통해 하도록 함

③인체조직의 수입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1.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채취 후 가공처리와 분배 등의 과정을 거치고, 다수인에게 사용가능함으로 장기이식과는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므로 입법안의 취지에 찬성함.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산하에 각 조직이식재별 조직의 보관, 처리원칙 등 관리를 표준화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필요.

3.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인체조직 수입업체는 사적 이윤에 근거하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입법안이 성안될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부의 계획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13. 의료법중개정법률안(김명섭의원)

0 주요골자

①의료기관의 종별 유형에 전문병원을 신설

②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문병원을 개설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1. 개정안은 중소병원 중 특정전문과목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의 정의를 추가하여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환을 유도하는 안으로 적극 반영되어야 할 안임.

2. 동 사안에 대해서 중소병원소위원회 논의결과 중소병원 활로 모색의 일환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난 사항이기도 함.

3. 더불어,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계획이나 수가체계 등 제반 정비가 필요함. 또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의료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환경에 결합한 균형있는 중소병원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14. 의료법중개정법률안(임인배의원)

0 주요골자

①환자나 그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 7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7일 이내에 응하도록 함

②환자에 관한 기록,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1. 환자의 알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취지는 적극 반영되어야 함.

15. 의료법중개정법률안(최선영의원)

0 주요골자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사업을 할 때 의료할인,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0. 처리 : 보류

0. 검토의견

1.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접적인 의료비지원사업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규정에 의해 곤란해짐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됨.

2.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 이런 지원책은 기타 사회빈곤층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임.

3.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김성순)’이 올라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동 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16.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이원형의원)

0 주요골자

의료용(진단용, 치료용 포함)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조치임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1. 동 청원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번 다뤄진 내용이지만, 관계부처의 반발로 인해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임.

2. 과거 치료용방사선장치로 인한 의료사고발생의 예와 같이 치료용방사선장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의 강화와 안전성확보는 중요한 문제임.

3. 다만, 이 경우 치료용과 진단용을 의료용방사선으로 통일할 경우, 실제 업무를 담당해야할 식약청의 관리능력이 담보되는지의 문제와 현재 방사선동위원소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기부와의 의견조율이 관건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17.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이원형의원)

0 주요골자

①의료기관의 개설, 휴폐업시 경유, 회원관리업무, 공제사업, 의료인 자격사무, 기타 법령상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의료인 단체의 중앙회의 업무로 함

②의료기관의 개설 시 의료인단체 중앙회나 시도지부를 경유토록 함

③의료기관의 휴업 시 중앙회나 시도지부를 경유함

④복지부장관과 시도시자의 권한에 대한 위임권한을 둠

0 처리 : 보류

0 검토의견

1. 동 청원의 내용은 의료인중앙회와 지부에 대한 사무, 권한 등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행정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2. 단순히 청원의 내용으로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와 복지부담당자등이 실무적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제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18. 병원중환자실인력시설기준에관한청원(박명환의원)

0 주요골자

중환자실과 관련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①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두고, 간호사대 환자비율을 1대4로 규정

②개방병상에 대한 규정과 시설인력주자의 격차에 대한 등급규정 등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1. 청원은 중환자실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소원사항을 담은 것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2. 특히 중환자실은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분히 소외된 측면이 많으므로 정부에서 관련규정의 정비와 인력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임. 이에 대한 견해는?

19. 종합병원인력기준개선에관한청원(김홍신의원)

- 청원 제안설명 참조

20. 간호사정원기준개선에관한청원(김홍신의원)

- 제안설명 참조

21.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

0.주요내용

- 최근 식중독 증가추세에 따라, 급식․위생관리와 식품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① 식중독 등 식품관련 문제는 사후수습보다 예방이 매우 중요함.

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식품분야 전문인인 영양사나 조리사의 역할이 큼.

③ 영양사와 조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22.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임인배의원)

0. 제안이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또한 그 인원수도 함께 법에 규정하여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0. 처리 : 조건부 찬성

0. 검토의견

①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함. 국민들을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② 식품위생감시원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임.

③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를 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함.

④ 그러나, 식품위생감시원의 인원수를 법적으로 고정시켜놓을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됨.

⑤ 식품위생감시원의 인원수 규정은 보다 심도깊은 심사가 필요함.

23.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임인배의원)

0 주요골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실시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0 처리 : 찬성

0 검토의견

1. 개정안은 소독 실시후 기록,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고조항를 신설하는 것으로 필요한 법개정이라 생각함.

2.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태로부과주체의 시군구로의 전환, 과태료상향조정 등의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4. 전염병예방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에관한청원(김홍신의원)

-제안설명 참조

25.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김홍신의원)

26.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김홍신의원)

- 제안설명 참조

27.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성헌)

0 주요골자

의약분업예외 대상자를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급~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중등도, 경도장애인으로 확대

0 처리 : 보류

0 검토의견

1. 개정안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원외처방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약제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2.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규정은 최초 법개정 시 진료상의 필요 혹은 환자의 편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등 피치못할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해왔음.

3.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약제비의 부담 등을 사유로 의약분업예외를 규정하게 된다면 최초 법개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후로도 많은 민원과 법률쟁송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

4. 또한 원내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부담이 고스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음. 또한 다른 장애환자 등과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해야 함.

5. 개정안에서 의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약제비부담증가 문제는 정부가 약사법개정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8. 의약품판매제도개선등에관한청원(박시균의원)

0 주요골자

약업사가 사망할 경우 약업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약업사 승계시험을 거쳐 약업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

0 처리 : 보류

0 검토의견

1. 약업사는 해방이후 정부출범 초창기 의료인력과 기반시설의 절대부족 상황에서 의료공백 해결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점차 사멸되는 실정.

2. 현재는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전문인력이 정규교육을 통해 대량 양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약업사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환경적 조건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의원)

0 주요골자

①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50% 지원

③ 최저생계비 결정시 주거 점유형태, 가구원의 인구학적 조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최저생계비 공포일시를 기존 12월 1일을 9월 1일로 앞당겨 공포.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0 처리 : 대체로 찬성

0 검토의견

1. 최근 연이은 생계형 비관 자살 사건에서 단면적으로 드러났듯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 상항임.

2. 빈곤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이 바로 수급자 기준 합리화일 것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부양의무자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 조건들의 합리적 점검이 필요함. 개정안은 그 조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완화를 명시하고 있고, 소득인정액의 일부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결정시 그 구성요건을 다양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3. 또한 부양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므로, 부양의 책임을 어느선까지 하느냐는 당시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김황식의원)

0 주요골자

①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지원

0 처리 : 반대

0 검토의견

1.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소득인정액 조건 완화를 통해 수급자 영역을 넓히는 게 합리적임.

2. 개정안은 결국 빈곤선을 최저생계비의 120%로 하자는 의견인데, 이보다는 앞서 제기한 부양의무자 조건 및 소득인정액 조건 완화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쪽이 바람직함.

31. 가족지원기본법안(김홍신의원)

- 제안설명 참조

32.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0. 주요내용

-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건

0. 처리 : 관련 상임위간 연석회의 제안

0. 검토의견

1.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문제는 제기과정부터 의사수렴 과정, 각 과정에서의 장관의 대응 방식 등이 적절하지 않았고, 국회 논의 역시 선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 또한 사실임.

2. 현 상황에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함.

① 여성부의 주장대로, 이관하면 여성부의 제 1 사업이므로 집중 투자 정책으로 괄목한 성장을 거둘 수 있다는 점. ② 대다수 가정에서 여성이 양육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여성친화적인 보육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 ③ 성평등적인 보육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일 수 있겠고, 단점은 ①보육사업이 여성부 업무로 적합한가?라는 여성부사업으로서 보육사업의 정체성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미흡하고 ②보육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가 미흡해 질 수 있다는 점. ③부처의 이동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육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등임.

3. 보육사업 여성부 이관에 대한 우리 상임위 의견 제시 와는 별도로, 예전에도 제안했듯이 관련 상임위인 여성위, 행자위, 복지위 연석회의를 열어 ‘보육사업 지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각각 상임위 위원 의견을 들어보고 제안할 게 있다면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4. 연석회의가 너무 광범위한다면, 각 위원회 간사차원에서나 혹은 관련 소위를 꾸려보는 것도 대안일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김 홍 신 (2003.11.11)

저는 올해 노인인권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노인학대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년 7개월동안 노인학대상담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건수는 2001년 394건, 2002년 462건, 2003년 7월까지 59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노인학대 건수가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건수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으나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등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 건수나 표본 조사 등을 통해 그 건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인학대 관련해서 몇몇 추정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조사에 따르면, 학대받은 노인이 전체 대상자 중 8.2%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전국 865명 대상으로 조사함) 이를 당시 노인인구수로 확대 적용하면 약 30만명의 노인이 학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5% 내외의 학대비율을 보인다고 보고했고, 전체 응답자 1,349명 중 510명(37.8%)이 1번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번 이상의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은 126명(9.3%), 3번 이상의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은 157명(11.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397만명의 노인 중 약 5～8%에 해당하는 20만명～30만명의 노인이 노인학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규모나 심각성면에서 노인학대에 대응할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정리, 노인학대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의 핵심 목표는 노인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김 홍 신(2003.11.11)

이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지된 가입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1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제한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납부 의사가 있으나 납부기한에 대한 인지부족과 착오로 납부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개정하여 착오 및 일시지연 납부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민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고로 지역보험급여 비용 등의 4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보험 지출 수준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기획예산처 추계와 실제 지출된 결산간 격차가 상당수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년간 부족하게 지원된 금액이 5,441억원입니다.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하고, 최근 의료이용의 급증으로 보험재정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고의 충실한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고지원의 정부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원한 금액이 100분의 40에 과부족한 경우에, 부족분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착오 및 일시지연 납부자가 급여정지로부터 보호되고, 국고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병원인력기준개선에관한청원 제안설명

한나라당 김 홍 신

본 청원은 1974년 12월 24일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13개 시도회와 29만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청원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종합병원 인력기준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중 병원과 종합병원에 두어야 하는 간호사 정원(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제1항)이 과다하여 법정기준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완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에서는 중소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의 법정기준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도 저하될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정원의 일정부분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여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개에 도움을 주고, 간호조무사 인력활용을 활성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규모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고급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병원은 경영상의 압박 등 각종 어려움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중소병원의 경우 고급인력의 취업기피현상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병원지원육성대책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중소병원은 대형병원과는 달리 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방안이 도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소병원이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소병원의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의료공급체계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청원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정원기준개선에관한청원 제안설명

한나라당 김 홍 신

본 청원은 앞서의 간호조무사협회의 청원과 같은 내용으로 의약분업 이후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중소병원협의회 제안내용입니다.

청원은 중소병원이 전체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재정상태로 대형병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확보된 인력의 이동도 심하여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의 “병원활성화대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료법상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정원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제도를 활성화할 경우 간호사의 업무보조를 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간호사가 고유의 간호서비스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간호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여 청원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관한청원 제안설명

한나라당 김 홍 신

청원은 전염병예방법 중 소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업무 중 소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민간에 이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독을 실시해야할 의무시설에 공중목욕장, 관광유람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택시, 냉갑탑수와 학교시설을 추가하고, 여관객실수 제한규정과 식품접객업소의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소독대상시설확대와 소독횟수를 조정할 것. 둘째, 소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셋째, 소독업소의 자율지도 점검업무를 방역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추가할 것. 넷째, 소독관리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극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졌으므로 업체 대표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소독기술과 정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시행 상에 있어 일부 문제발생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일반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위생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주시고, 기본적인 보건활동 강화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 제안설명

한나라당 김 홍 신

2000년 11월 28일 제출된 ‘공중위생관련법령개정에관한청원’과 2003년 7월 15일 제출된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은 공중위생업무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피부관리제도를 공중위생업무의 하나로 분류하고, 자격기준과 위생기준을 새로이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피부관리업은 전국 14만8,000개에 달하는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미용업종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업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89개 대학(79개 2년제 대학, 10개 4년제 대학)의 피부관리 관련학과에서 피부관리사 양성과정을 정규과정으로 두고, 두발미용사와는 다른 별개의 직업으로서의 피부관리사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일반 자유업으로 업종을 유지하는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청원은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피부관리사 제도를 기존 법체계 내로 흡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엄밀히 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사 제도는 이미 15대 국회에서도 한번 다뤄진 사안으 로, 정부와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폐기된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16대 국회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안정적인 제도발전과 국민건강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청원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어 올바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안설명

김 홍 신 (2003.11.11)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지는 생계비관 가족동반자살 사건, 급격한 가족해체 및 이혼률 증가, 양육과 부양에 허덕이는 가족상황 등 우리사회 가족이 처해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가장 적정한 정책적 해결책으로서 ‘가족정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족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족의 기능, 가족구조, 가족 가치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가족은 전통적 가족주의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가족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시기이며, 가족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가족 유지를 위해 가정 모형을 제시하면서 가정을 ‘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면서 개별 가족 상황에 적합한 여타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가족정책 접근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정책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다 효과적인 가족정책의 시행을 위해 정책의 분석과 평가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범부처 차원의 가족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가족지원 정책 자문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족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가족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 설치의 경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아동상담소, 여성회관,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을 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가족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가족지원센터에 전문인력 배치를 명시했습니다. 전문적 가족치료가 필요한 가족, 경제적․정서적 상담이 필요한 가족, 법률 상담이 필요한 가족, 여타 다른 사회정책과 연계가 필요한 가족 등 문제의 양상이 다양하므로 다학제간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인력 자격 요건을 사회복지, 아동복지, 가족(가정복지)복지, 여성학 관련 졸업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출산환경 조성, 양육의 국가 책임 강화, 가족과 직장의 병행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강화, 부양의 국가책임 강화, 위기가족 긴급 지원, 이혼가족 지원 등 국가의 가족지원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가장 최적의 가족정책 근거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세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