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3. 6.
				발 의 자 : 김홍신․권오을․김원웅
				이미경․안영근․정범구 김태홍․서상섭․송영길 권기술․유시민․이완구(12인)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공전상에는 세균성식중독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중독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이러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함과 동시에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먼저 시․도지사에게 하고 이어서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단계별 규정하고 있으나, 식중독의 조사보고체계에 예외조항을 두어 그 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건소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복수의 상급 행정청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식중독의 법률상 정의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0호),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직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4항).

법률 제     호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한 것이 원인이거나 원인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 의) 1～9 (생 략) < 신 설 > 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 ～ ③ (생 략) < 신 설 >	제2조(정 의) 1～9 (현행과 같음) 10.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한 것이 원인이거나 원인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