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2003년 9월 30일)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국립보건원

<한달여에 걸친 방역과장 공백에 대하여>

1. 전임 방역과장이 WHO에 파견된 이후 신임방역과장이 부임하기까지 한달여의 공백기가 있었다.

2. 방역과장이란 중차대한 역할을 이토록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 있나?

3. 후임인선에 대한 계획도 없이 전임과장을 WHO로 무책임하게 보낸 이유는 뭔가?

4. 원장의 해명은?

<생물테러 무방비>

1. 원장은 우리나라에 생물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1-1. 테러는 “1%의 가능성을 위해 100%를 준비하는 일”이다.

1-2. 우리나라는 현재 이라크전쟁에 비전투병을 파병하고 있고, 추가 전투병파병 요청도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미군 및 미국 관련 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만약 추가 전투병 파병이 이뤄진다면 결코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

1-3.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1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뉴테러대비 Task force'를 구성하고 있다.

1-4. 테러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무력테러, 생물테러, 화학테러, 방사능테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 새로운 테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생물 테러는 고전적 테러수단을 능가하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1-5. 일례로 30kg의 탄저균을 공중에 살포할 경우 한꺼번에 25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질병관리센터 내에 BPRP(Bioterrorism Preparedness Response Program'이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46종의 병원체와 독소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실험실 활동을 하고 있다.

1-6. 또한 생물테러에 대비한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한 BL4 등급의 실험실 2곳과 지역별로 BL3 등급의 실험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60억 달러를 새로 배정하여 BL4등급의 실험실 14곳과 BL3등급의 실험실 16곳에 대한 설치계획을 확정했거나 착공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겨레 신문 2003.09.27)

2-1. 그러나 우리나라 생물테러 예산은 어림잡아 미국의 1/600밖에 안된다. 2001년 22억 2002년 123억, 2003년 121억 등이다. 예산규모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3-1.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험실 수준이다. 일상적인 감시활동은 물론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세균이나 독성물질에 대한 검출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우리나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중 BL3 수준의 실험실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제주 등 7군데에 불과하다.

3-3. 나머지 9개 지역은 예산문제나 시설이전 등으로 실험실을 완비하지 못했다. 이들 실험실이 16개 시도에 전부 갖춰지려면 (국립보건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8년이나 가능하다. 1차적인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1. 생물테러 대책을 위한 실험실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실험실은 BL4 등급이다. BL4 실험실은 에볼라, 마버거 등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병원체를 다룰 수 있다.

4-2. 이런 실험실은 다른 지역과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BOX-IN-BOX 구조로 지어져야 하는 능 물리적 조건과 실행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시설은 견학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중요도가 높은 전략시설이기도 하다.

4-3.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BL4등급의 실험실을 갖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이런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업체도 없다.

4-4. 국립보건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BL4 실험실은 12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준공되더라도 사용가능한 시간까지 최소한 5년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4-5. 그런데 국립보건원은 2006년에 오송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2011년에야 사용가능하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허점이다.

5-1. 국립보건원에는 현재 BL3수준의 실험실이 3개 확보되어 있다. 면역결핍연구실의 AIDS실험실, 장내세균과의 페스트실험실, 병원체방어연구실의 탄저실험실 등이다.

5-2. 올초 사스(SARS)가 발생했다. 변종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진 사스는 초기에 원인체를 규명할 수 없었다.

5-3. 4월 18일자 국립보건원 문서 ‘사스바이러스 실험실 확보요청’ 문서를 인용하면 이렇다.

5-4. 사스의 분리배양을 위해 호흡기바이러스과의 BL-3수준의 실험실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호흡기바이러스과 내에서는 사스바이러스 이외에도 9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파경로와 전파시기, 검체 및 질병시기에 따른 바이러스의 양 등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는 사스를 함께 다룰 경우 실험자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실수로 인한 외부로의 전파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비어있는 식약청 바이러스제제과 실험실을 사용하게 해달라.

5-5. 현재 바이러스제제과 실험실에 대한 수리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이 문제도 생물테러를 대비한 종합실험실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상황이다. 이 역시 또 하나의 허점이다.

6-1. 두창(천연두)백신 75만 도스가 비축되어 있다.

6-2. 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군, 경, 소방 등 필수인력 77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6-3. ‘생물테러대비 두창백신 접종시행계획 2003.4’에 의하면 비축된 두창백신을 희석사용하더라도 최대확보량이 500만도스에 불과하다.

6-4. 역시 계획에는 2007년까지 국내생산을 통해 1,600만 도스를 확보하고, 필요시 국내생산기반을 이용하여 3,500만 도스를 추가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6-5. 두창은 80년대에 박멸되어 현재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불행하게 세계 어느 한 곳이라도 두창이 발생한다면 전국민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국립보건원 실무자 말)

6-6. 현재 상태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5,000만 도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역시 허점이다.

7-1. 국립보건원에는 생물테러 대책을 위해 4개팀 15명의 ‘생물테러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1년 10월부터 생물테러 상황실을 운영중이고, 이를 통해 사건 접수된 것이 257건, 탐지검사를 실시한 것이 307건에 이르고 있다.

7-2. 또한 생물테러 관련민원만 1,050건에 이르는 등 우리 국민의 생물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3. 그러나 문제는 이들 생물테러 담당 인력이 모두 겸직이라는 것에 있다. 생물테러는 특성상 신속한 대응능력과 정예화된 전문인력이 필수다. 하지만 일반 전염병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물테러 전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7-4. 원장, 만일 이곳 국정감사장에 미확인 백색분말이 발견되어 상황실에 신고한다면 얼마 만에 출동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안전지대를 설정할 수 있는가?

8-1. 정리의 의미로 대안을 제시한다. 일단 생물테러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태처럼 단계적으로 조금씩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으로 일시에 관련제도와 물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왜냐면 테러는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8-2. 둘째, 국립보건원 내에 생물테러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능력의 확보, 응급대응요령 등에 대한 만반에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한국형에이즈와 에이즈 토착화문제>

1-1. 2003년 6월말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총 2,258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456명으로 생존인원은 1,802명이다.

1-2. 80년대 중반이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즈는 우리 사회에 그다지 큰 위험요소는 아니었다. 외항선원과 일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세우는 것이 최선이었다.

1-3. 하지만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양상이 변하고 있다. 한해 에이즈발생인원이 100명단위를 넘어선 것이 95년도(105명)이다. 그리고 100명 단위에서 배인 200명 단위로 넘어서는데 5년이 소요됐다. 2000년(201명). 200명에서 그 배인 400명까지 증가하는데 고작 2년이 소요됐다. 2002년(399명).

1-4. 2003년 상반기 추계가 벌써 251명이다. 이렇다면 연말까지 간다면 500명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한해 에이즈발생 1,000명 단위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1-5. 이렇게 에이즈보균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

1-6. 현재 에이즈 예방대책은 홍보가 전부 아닌가?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고, 홍보하고, 그것이 대부분이다.

1-7.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에이즈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를 통한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2-1.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은 국내 에이즈의 발병양상이다. 이미 에이즈는 해외유입질병이 아닌 토착병으로 정착되고 있다.

2-2.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분석을 마친 건수가 현재까지 277건이다. 그중 서브타입비(Subtype B)가 7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런 서브타입비 형태의 에이즈 유전자에 감염된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이다.

2-3. 88-89년 감염된 17명 중 서브타입비에 감염된 환자 수는 전체의 35.3%에 불과한 6명이었다. 그러나 90-92년 감염된 52명 중에서는 61.5%인 32명이 서브타입비로 판명됐다. 93-95년에는 57명중 42명이 서브타입비에 감염돼 73.7%를 기록했다. 96-98년에는 80%인 50명 중 40명이, 99-01년에는 82%인 100명 중 82명이 서브타입비인 것으로 나타나 서브타입비가 유독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에이즈바이러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4.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선영교수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서브타입비형태의 유전자 중 네프진을 연구하여 한국형비타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2-5. 이런 결과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①국내 에이즈 발생 초기에 한명 또는 비슷한 형태의 유전자형을 가진 에이즈보균자에 의해 우리나라 에이즈가 확산됐다는 추정과 ②한국인의 유전적 특질이나 환경에 따라 한국인들의 독특한 에이즈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2-6. 또한 우리나라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88%를 넘는다. 성접촉에 의한 감염비율도 99년 77%, 2000년 86%, 2001년 90%, 2002년도 91%, 2003년도 91%로 증가세에 있다.

2-7.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점은 국내 이성․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감염중 국내 이성․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비율이 99년도 83%, 2000년도 86%, 2001년도 83%, 2002년도 90%, 03년도 92%로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감염의 대부분이 국내 이성, 동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사실 또한 에이즈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8. 마지막으로 국내 남성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전파 문제이다. 현재까지 여성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감염사례는 없다. 그러나 남성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감염율이 전체 성접촉에 의한 감염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99년 33%, 2000년 33%, 2001년 34%, 2002년 42%, 2003년 45%로 남성동성애자에 의한 감염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9. 특히 남성동성애자의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과 의도적인 양성애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3-1.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에이즈의 한국 토착화와 에이즈의 자체적인 전파력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예방, 홍보가 일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형편이다. 한 단계 전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3-3. 치료약을 개발해야 한다.

3-4. 그러기 위해선 ‘유전자분석’과 같은 기초연구가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유전자분석건수는 27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복지부연구과제, 보건원 자체연구과제를 통해 연구비가 확보됐을 경우에만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3-5. 미국국립보건원의 경우, 에이즈 관련예산만 27억7,000만불(2003년)에 이른다. 미국립보건원 연구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전자 분석연구에 지원된 금액이 1억6,500만원에 불과한 상태이다.

3-6. 유전자분석연구는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치료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3-7. 이런 부분의 연구작업은 중점연구과제로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에이즈 수혈감염 사건과 관련>

1. 지난 8월 발생한 에이즈 수혈감염사건에서 국립보건원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

2. 에이즈 감염자가 1차헌혈을 한 시점은 2002년 12월 24일이다. 이 때는 음성(Window Period)이었다. 이 혈액은 12월 26일 두 환자에게 수혈됐다.

3. 동 에이즈 감염자가 2차헌혈을 한 시점은 2003년 3월 31일이었다. 이 때 결과는 양성이었다.

4. 국립보건원의 확진판결이 나온 시점은 5월 18일이고, 1차헌혈을 수혈받은 두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가 적십자에 전달되기까지 약 2달이 걸린다(7.19).

5. 통상적인 기간보다 긴 2달여의 기간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6.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대책>

1. 식중독은 말 그대로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정의된다.

2. 최근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 추세를 보면, ①원인을 알 수 없는 식중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②대형화된다는 점 ③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점 등이다.

3. 특히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최초로 출현한 1999년을 시작점으로 2001년, 2002년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이런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음식물을 음용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와의 접촉만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식약청은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5. 이렇듯 바이러스성 식중독 환자가 제3의 환자에게 2차 감염(사람 대 사람 감염)을 일으켜 새로운 전파양식을 보인다면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출현은 현행 식중독 관리체계에 일정 정도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6. 예를 들어 식중독과 관련한 식품관련 업무는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담당하고, 환자관련 업무는 국립보건원이 맡는 방식의 대안이 고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건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수입 애완동물 현황과 전염병 예방>

1. WHO에서 발표한 사스(SARS)관련 정보에 의하면, 중국 일부지역에서 사향고양이 등 야생동물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와 연관된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고 한다.

2. 또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쥐와 애완용 다람쥐(Prairie Dog) 등으로부터 사람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다는 정보도 입수되고 있다.

3. 2000년~2003년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동물 현황을 보면 2000년도 개 3,751마리, 고양이 270마리, 설치류 120마리, 2001년도 개 17,229마리, 고양이 1,451마리, 설치류 463마리, 2002년도 개 41,332마리, 고양이 2,129마리, 설치류 1,989마리, 2003년 5월 개 15,245마리, 고양이 866마리, 설치류 3,244 마리가 수입됐다.

4. 같은 기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00년 고양이 1마리, 설치류 1마리, 2001년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2002년 개 29마리, 고양이 1마리, 2003년 5월 개 7마리, 고양이 2마리 등이 수입되었다.

5. 중국에서 수입된 개의 경우,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양이 설치류 등은 애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된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애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6. 이외에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애완동물은 많이 있다.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산 애완동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들로부터 기인한 전염병의 우려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7.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 답변바란다.

<동물유래전염병에 대한 대책>

1. 최근 해외에서는 원숭이천연두를 비롯하여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CJD등 동물유래 전염병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 국내에도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페스트, 장출혈대장균감염증 등 동물유래 전염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 이런 동물유래전염병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동물유래전염병의 위험도와 발생양상은 무엇인가?

<생물테러실험실(BL3)의 사장문제>

1. 2003년 1.23. 열린 시도방역담당과장 회의 당시 건의사항 중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새로 시설을 갖춘 생물테러실험실(BL3)의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고가장비 및 시설의 사장 문제에 대해서 중앙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 이에 대해 보건원은 조사연구사업 수행등과 연계하여 각 시도별로 자체 활용방안을 강구시행하라는 조치사항을 시달한다.

3. 국가예산을 들여 애써 만든 BL3 실험실을 놓고, 게다가 생물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된 시설에 대해, 지역은 사장될 것을 고민하고, 중앙은 지역에서 알아서 고민하라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애써 만든 국가 재산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들 아닌가?

4. 이런 건의가 올라오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혹 주요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란다.

<에이즈 수직감염 관련>

1. 에이즈 수직감염 사례는 95년 1건, 99년 1건, 2003년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

2. 수직감염은 산모로부터 감염된 아기를 말한다. 즉 산모가 에이즈보균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3. 이와 같은 수직감염의 경우 산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4. 또한, 이런 산모가 또다시 임신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언지 답변바란다.

<에이즈관리자에 대한 교육결과 및 보고사항 관련>

1. 지난 4월, 5월에 열린 에이즈관리자 교육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설문결과가 나왔다.

2. 128명에 대한 설문결과, 에이즈 업무를 담당한지 1년이 안되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5.2%/57명이 나왔다.

3. 또한 에이즈업무관련 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60명(47.2%), 한번 받은 사람이 43명(33.9%)였다. 전체의 81.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이즈 관련교육을 1번 이하로 받은 것이다.

4. 에이즈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는 43%에 해당하는 55명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했다.

5. 일선 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에이즈 정책에 구멍이 안 날 수 없다.

6. 일선 에이즈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숙련교육 등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문(2003년 9월 30일)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국립보건원

<한달여에 걸친 방역과장 공백에 대하여>

1. 전임 방역과장이 WHO에 파견된 이후 신임방역과장이 부임하기까지 한달여의 공백기가 있었다.

2. 방역과장이란 중차대한 역할을 이토록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 있나?

3. 후임인선에 대한 계획도 없이 전임과장을 WHO로 무책임하게 보낸 이유는 뭔가?

4. 원장의 해명은?

<생물테러 무방비>

1. 원장은 우리나라에 생물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1-1. 테러는 “1%의 가능성을 위해 100%를 준비하는 일”이다.

1-2. 우리나라는 현재 이라크전쟁에 비전투병을 파병하고 있고, 추가 전투병파병 요청도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미군 및 미국 관련 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만약 추가 전투병 파병이 이뤄진다면 결코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

1-3.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1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뉴테러대비 Task force'를 구성하고 있다.

1-4. 테러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무력테러, 생물테러, 화학테러, 방사능테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 새로운 테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생물 테러는 고전적 테러수단을 능가하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1-5. 일례로 30kg의 탄저균을 공중에 살포할 경우 한꺼번에 25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질병관리센터 내에 BPRP(Bioterrorism Preparedness Response Program'이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46종의 병원체와 독소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실험실 활동을 하고 있다.

1-6. 또한 생물테러에 대비한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한 BL4 등급의 실험실 2곳과 지역별로 BL3 등급의 실험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60억 달러를 새로 배정하여 BL4등급의 실험실 14곳과 BL3등급의 실험실 16곳에 대한 설치계획을 확정했거나 착공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겨레 신문 2003.09.27)

2-1. 그러나 우리나라 생물테러 예산은 어림잡아 미국의 1/600밖에 안된다. 2001년 22억 2002년 123억, 2003년 121억 등이다. 예산규모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3-1.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험실 수준이다. 일상적인 감시활동은 물론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세균이나 독성물질에 대한 검출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우리나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중 BL3 수준의 실험실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전북, 제주 등 7군데에 불과하다.

3-3. 나머지 9개 지역은 예산문제나 시설이전 등으로 실험실을 완비하지 못했다. 이들 실험실이 16개 시도에 전부 갖춰지려면 (국립보건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8년이나 가능하다. 1차적인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1. 생물테러 대책을 위한 실험실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실험실은 BL4 등급이다. BL4 실험실은 에볼라, 마버거 등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병원체를 다룰 수 있다.

4-2. 이런 실험실은 다른 지역과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BOX-IN-BOX 구조로 지어져야 하는 능 물리적 조건과 실행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시설은 견학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중요도가 높은 전략시설이기도 하다.

4-3.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BL4등급의 실험실을 갖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이런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업체도 없다.

4-4. 국립보건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BL4 실험실은 12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준공되더라도 사용가능한 시간까지 최소한 5년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4-5. 그런데 국립보건원은 2006년에 오송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2011년에야 사용가능하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허점이다.

5-1. 국립보건원에는 현재 BL3수준의 실험실이 3개 확보되어 있다. 면역결핍연구실의 AIDS실험실, 장내세균과의 페스트실험실, 병원체방어연구실의 탄저실험실 등이다.

5-2. 올초 사스(SARS)가 발생했다. 변종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진 사스는 초기에 원인체를 규명할 수 없었다.

5-3. 4월 18일자 국립보건원 문서 ‘사스바이러스 실험실 확보요청’ 문서를 인용하면 이렇다.

5-4. 사스의 분리배양을 위해 호흡기바이러스과의 BL-3수준의 실험실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호흡기바이러스과 내에서는 사스바이러스 이외에도 9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파경로와 전파시기, 검체 및 질병시기에 따른 바이러스의 양 등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는 사스를 함께 다룰 경우 실험자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실수로 인한 외부로의 전파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비어있는 식약청 바이러스제제과 실험실을 사용하게 해달라.

5-5. 현재 바이러스제제과 실험실에 대한 수리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이 문제도 생물테러를 대비한 종합실험실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상황이다. 이 역시 또 하나의 허점이다.

6-1. 두창(천연두)백신 75만 도스가 비축되어 있다.

6-2. 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군, 경, 소방 등 필수인력 77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6-3. ‘생물테러대비 두창백신 접종시행계획 2003.4’에 의하면 비축된 두창백신을 희석사용하더라도 최대확보량이 500만도스에 불과하다.

6-4. 역시 계획에는 2007년까지 국내생산을 통해 1,600만 도스를 확보하고, 필요시 국내생산기반을 이용하여 3,500만 도스를 추가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6-5. 두창은 80년대에 박멸되어 현재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불행하게 세계 어느 한 곳이라도 두창이 발생한다면 전국민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국립보건원 실무자 말)

6-6. 현재 상태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5,000만 도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역시 허점이다.

7-1. 국립보건원에는 생물테러 대책을 위해 4개팀 15명의 ‘생물테러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1년 10월부터 생물테러 상황실을 운영중이고, 이를 통해 사건 접수된 것이 257건, 탐지검사를 실시한 것이 307건에 이르고 있다.

7-2. 또한 생물테러 관련민원만 1,050건에 이르는 등 우리 국민의 생물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3. 그러나 문제는 이들 생물테러 담당 인력이 모두 겸직이라는 것에 있다. 생물테러는 특성상 신속한 대응능력과 정예화된 전문인력이 필수다. 하지만 일반 전염병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물테러 전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7-4. 원장, 만일 이곳 국정감사장에 미확인 백색분말이 발견되어 상황실에 신고한다면 얼마 만에 출동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안전지대를 설정할 수 있는가?

8-1. 정리의 의미로 대안을 제시한다. 일단 생물테러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태처럼 단계적으로 조금씩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으로 일시에 관련제도와 물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왜냐면 테러는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8-2. 둘째, 국립보건원 내에 생물테러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능력의 확보, 응급대응요령 등에 대한 만반에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한국형에이즈와 에이즈 토착화문제>

1-1. 2003년 6월말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총 2,258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456명으로 생존인원은 1,802명이다.

1-2. 80년대 중반이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즈는 우리 사회에 그다지 큰 위험요소는 아니었다. 외항선원과 일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세우는 것이 최선이었다.

1-3. 하지만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양상이 변하고 있다. 한해 에이즈발생인원이 100명단위를 넘어선 것이 95년도(105명)이다. 그리고 100명 단위에서 배인 200명 단위로 넘어서는데 5년이 소요됐다. 2000년(201명). 200명에서 그 배인 400명까지 증가하는데 고작 2년이 소요됐다. 2002년(399명).

1-4. 2003년 상반기 추계가 벌써 251명이다. 이렇다면 연말까지 간다면 500명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한해 에이즈발생 1,000명 단위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1-5. 이렇게 에이즈보균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

1-6. 현재 에이즈 예방대책은 홍보가 전부 아닌가?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고, 홍보하고, 그것이 대부분이다.

1-7.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에이즈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를 통한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2-1.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은 국내 에이즈의 발병양상이다. 이미 에이즈는 해외유입질병이 아닌 토착병으로 정착되고 있다.

2-2.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분석을 마친 건수가 현재까지 277건이다. 그중 서브타입비(Subtype B)가 7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런 서브타입비 형태의 에이즈 유전자에 감염된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이다.

2-3. 88-89년 감염된 17명 중 서브타입비에 감염된 환자 수는 전체의 35.3%에 불과한 6명이었다. 그러나 90-92년 감염된 52명 중에서는 61.5%인 32명이 서브타입비로 판명됐다. 93-95년에는 57명중 42명이 서브타입비에 감염돼 73.7%를 기록했다. 96-98년에는 80%인 50명 중 40명이, 99-01년에는 82%인 100명 중 82명이 서브타입비인 것으로 나타나 서브타입비가 유독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에이즈바이러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4.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선영교수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서브타입비형태의 유전자 중 네프진을 연구하여 한국형비타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2-5. 이런 결과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①국내 에이즈 발생 초기에 한명 또는 비슷한 형태의 유전자형을 가진 에이즈보균자에 의해 우리나라 에이즈가 확산됐다는 추정과 ②한국인의 유전적 특질이나 환경에 따라 한국인들의 독특한 에이즈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2-6. 또한 우리나라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88%를 넘는다. 성접촉에 의한 감염비율도 99년 77%, 2000년 86%, 2001년 90%, 2002년도 91%, 2003년도 91%로 증가세에 있다.

2-7.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점은 국내 이성․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감염중 국내 이성․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비율이 99년도 83%, 2000년도 86%, 2001년도 83%, 2002년도 90%, 03년도 92%로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감염의 대부분이 국내 이성, 동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사실 또한 에이즈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8. 마지막으로 국내 남성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전파 문제이다. 현재까지 여성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감염사례는 없다. 그러나 남성동성애자에 의한 에이즈감염율이 전체 성접촉에 의한 감염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99년 33%, 2000년 33%, 2001년 34%, 2002년 42%, 2003년 45%로 남성동성애자에 의한 감염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9. 특히 남성동성애자의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과 의도적인 양성애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3-1.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에이즈의 한국 토착화와 에이즈의 자체적인 전파력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예방, 홍보가 일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형편이다. 한 단계 전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3-3. 치료약을 개발해야 한다.

3-4. 그러기 위해선 ‘유전자분석’과 같은 기초연구가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유전자분석건수는 27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복지부연구과제, 보건원 자체연구과제를 통해 연구비가 확보됐을 경우에만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3-5. 미국국립보건원의 경우, 에이즈 관련예산만 27억7,000만불(2003년)에 이른다. 미국립보건원 연구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전자 분석연구에 지원된 금액이 1억6,500만원에 불과한 상태이다.

3-6. 유전자분석연구는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치료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3-7. 이런 부분의 연구작업은 중점연구과제로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에이즈 수혈감염 사건과 관련>

1. 지난 8월 발생한 에이즈 수혈감염사건에서 국립보건원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

2. 에이즈 감염자가 1차헌혈을 한 시점은 2002년 12월 24일이다. 이 때는 음성(Window Period)이었다. 이 혈액은 12월 26일 두 환자에게 수혈됐다.

3. 동 에이즈 감염자가 2차헌혈을 한 시점은 2003년 3월 31일이었다. 이 때 결과는 양성이었다.

4. 국립보건원의 확진판결이 나온 시점은 5월 18일이고, 1차헌혈을 수혈받은 두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가 적십자에 전달되기까지 약 2달이 걸린다(7.19).

5. 통상적인 기간보다 긴 2달여의 기간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6.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대책>

1. 식중독은 말 그대로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정의된다.

2. 최근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 추세를 보면, ①원인을 알 수 없는 식중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②대형화된다는 점 ③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점 등이다.

3. 특히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최초로 출현한 1999년을 시작점으로 2001년, 2002년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이런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음식물을 음용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와의 접촉만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식약청은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5. 이렇듯 바이러스성 식중독 환자가 제3의 환자에게 2차 감염(사람 대 사람 감염)을 일으켜 새로운 전파양식을 보인다면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출현은 현행 식중독 관리체계에 일정 정도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6. 예를 들어 식중독과 관련한 식품관련 업무는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담당하고, 환자관련 업무는 국립보건원이 맡는 방식의 대안이 고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건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수입 애완동물 현황과 전염병 예방>

1. WHO에서 발표한 사스(SARS)관련 정보에 의하면, 중국 일부지역에서 사향고양이 등 야생동물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와 연관된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고 한다.

2. 또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쥐와 애완용 다람쥐(Prairie Dog) 등으로부터 사람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다는 정보도 입수되고 있다.

3. 2000년~2003년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동물 현황을 보면 2000년도 개 3,751마리, 고양이 270마리, 설치류 120마리, 2001년도 개 17,229마리, 고양이 1,451마리, 설치류 463마리, 2002년도 개 41,332마리, 고양이 2,129마리, 설치류 1,989마리, 2003년 5월 개 15,245마리, 고양이 866마리, 설치류 3,244 마리가 수입됐다.

4. 같은 기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00년 고양이 1마리, 설치류 1마리, 2001년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2002년 개 29마리, 고양이 1마리, 2003년 5월 개 7마리, 고양이 2마리 등이 수입되었다.

5. 중국에서 수입된 개의 경우,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양이 설치류 등은 애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된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애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6. 이외에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애완동물은 많이 있다.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산 애완동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들로부터 기인한 전염병의 우려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7.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 답변바란다.

<동물유래전염병에 대한 대책>

1. 최근 해외에서는 원숭이천연두를 비롯하여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CJD등 동물유래 전염병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 국내에도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페스트, 장출혈대장균감염증 등 동물유래 전염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 이런 동물유래전염병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동물유래전염병의 위험도와 발생양상은 무엇인가?

<생물테러실험실(BL3)의 사장문제>

1. 2003년 1.23. 열린 시도방역담당과장 회의 당시 건의사항 중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새로 시설을 갖춘 생물테러실험실(BL3)의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고가장비 및 시설의 사장 문제에 대해서 중앙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 이에 대해 보건원은 조사연구사업 수행등과 연계하여 각 시도별로 자체 활용방안을 강구시행하라는 조치사항을 시달한다.

3. 국가예산을 들여 애써 만든 BL3 실험실을 놓고, 게다가 생물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된 시설에 대해, 지역은 사장될 것을 고민하고, 중앙은 지역에서 알아서 고민하라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애써 만든 국가 재산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들 아닌가?

4. 이런 건의가 올라오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혹 주요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란다.

<에이즈 수직감염 관련>

1. 에이즈 수직감염 사례는 95년 1건, 99년 1건, 2003년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

2. 수직감염은 산모로부터 감염된 아기를 말한다. 즉 산모가 에이즈보균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3. 이와 같은 수직감염의 경우 산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4. 또한, 이런 산모가 또다시 임신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언지 답변바란다.

<에이즈관리자에 대한 교육결과 및 보고사항 관련>

1. 지난 4월, 5월에 열린 에이즈관리자 교육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설문결과가 나왔다.

2. 128명에 대한 설문결과, 에이즈 업무를 담당한지 1년이 안되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5.2%/57명이 나왔다.

3. 또한 에이즈업무관련 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60명(47.2%), 한번 받은 사람이 43명(33.9%)였다. 전체의 81.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이즈 관련교육을 1번 이하로 받은 것이다.

4. 에이즈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묻는 질문에는 43%에 해당하는 55명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했다.

5. 일선 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에이즈 정책에 구멍이 안 날 수 없다.

6. 일선 에이즈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숙련교육 등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