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2003년 9월 24일)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종간 핵이식 연구지원 윤리적 문제 없나?>

1.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중 ‘인간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지원된 연구비는 18개 과제 67억6,600만원이다.(진흥원 제출자료는 19개 과제였으나 이 중 한 자료-임인경-는 사람줄기세포가 아닌 쥐mouse를 대상을 한 연구임으로 제외)

2. 18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18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

3. 연구 과제는 ①박세필, 냉동배아유래 인간배아 줄기세포주 확립 및 특정세포 분화연구/4억5천만원 지원 ②김철근, 인간줄기세포 특성유지와 유연성에 대한 기능 유전체학/3억9천만원 지원 ③이용성, 대규모 유전자발현분석 및 단백체학 기법을 이용한 배아세포로부터 신경세포로의 분화기전연구/4억9천만원 지원 ④김석현, 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전 규명 및 세포치료를 위한 이식기술 개발/4억8천1백만원 ⑤정형민, 줄기세포분화를 통한 세포대체요법의 확립과 인공장기의 개발/8억3천7백만원 지원 등이다.

4.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과제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로 별다른 윤리적 문제소지는 없다.

5. 이 중 박세필 교수의 연구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종간 핵융합 실험이라는 것이다.(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됨)

6. 이종간 핵융합 행위란 ‘쥐의 배아세포에 인간의 배아세포를 넣은 후 이것을 다시 쥐의 자궁에 이식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쥐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7. 전형적인 이종간 착상행위로 논의 중인 생명윤리법안 제11조2항3호(이종간 착상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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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종간 착상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하는 행위.

3.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③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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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단 우리의 생명윤리법안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이종간 착상’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생명윤리법안 2002년안(김홍신안), 2003년안(정부단일안. 법제처 심사중)에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

8-1. 일부 학자들은 이런 실험 행위에 대해 ‘이미 배아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이 다른 형태의 각종 실험을 통해 입증된 상황에서 이런 쓸데없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가(연합 2003.1.28/6.23)?’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9. 이것을 진흥원(평가단)에서는 2001년~2006년까지 연구지원을 결정했다.

10. 이외에 김철근, 이용성, 김석현, 정형민 등의 연구과제 4건도 윤리적인 문제제기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 배아의 출처 및 활용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1. 현재 정부의 생명윤리법 단일안(2003년안)에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인공수태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2002년 안에도 5년 이상 경과된 냉동배아에 한해서, 5년 이내의 배아일 경우 공여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종교계는 배아연구 자체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이런 논란이 많은 과제들에 대해 진흥원은 2001년~2002년간에 걸쳐 지원결정을 내렸다.

13. 알려져 있듯이 복지부는 2000년부터 생명윤리법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2002년 가을에는 생명윤리법의 주무부처로 결정됐다. 이렇게 복지부가 겉으로는 생명윤리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원(평가단)은 뒤에서 생명윤리법과 위배되는 연구지원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율배반 아닌가?

14. 평가단 내부지침에 ‘인간줄기세포 연구관리지침’이 있다. 2001년 9월부터 운용해온 것으로 되어있다.

15. 결국 이들 연구과제도 이 연구지침을 적용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이 전혀 윤리적 방패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16. 지침 제5조에는 “관련 법규나 규정이 제정 및 개정되어 연구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나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연구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내용의 수정 및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

17. (원장/본부장/평가단장) 이런 실험에 연구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 아무런 (윤리적) 문제를 못느끼나? 지침에서 언급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가 아닌가?

18. 이런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이종간 행융합’ 실험에 연구비가 지원되어 나갔다는 것은 이 지침이 윤리적 기준이 없는 ‘연구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19. 생명윤리법과 관련하여 국회에는 4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안이 제출되어 있다. 정부안이 나오면 5개 법안이 된다. 이렇듯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 법이 성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연구비 지원을 해야 하는가?

20. ①현재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연구는 잠정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생명윤리법이 성안된 이후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②이들 5개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하게된 경위를 각 과제별로 소상히 공모과정/심사과정/회의록/연구비 책정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③이들 5개 과제별로 각각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인간배아의 출처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결과서/회의록/심사위원명단을 문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반드시 문서화된 서류로 내일(25일)까지 제출받아야 합니다.)

＜포괄수가제 중단해야 하나!>

1.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복지부장관은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을 유보하고 ‘선택적용’ 하겠다고 당초에 전면시행 고수입장을 뒤집었다.

2. ①포괄수가제는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상당부분 수정했을 뿐 아니라 ②진료비지불제도 개선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 대안이다.

3. 이 연구에 진흥원이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4. 연구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기 바란다.

포괄수가제 시행예정인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동일 수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한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환자진료에 지장을 줄 만큼 의료의 질에 문제가 나타난 근거자료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부작용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4-1. 진료서비스를 최소화 하는 등의 진료의 규격화가 우려되고, 신규 증세에 대한 변환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신기술의 개발이나 임상분야 발전에 장애가 예상되므로 의료의 질적수준이 하향평준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 그런 의견을 근거자료와 함께 복지부에 전달한 적이 있는가?)

4-2. 환자가 복잡한 중증이면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기피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적 견해로)종합전문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제외한다면 1,839개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흥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런 견해를 복지부에 전달한 적이 있거나, 전달할 의향이 있는가?)

4-3.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312억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간다고 한다. 반면 그동안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부분이 줄어들어들게 된다. 국민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이 31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그동안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부분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근거자료가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가? 비급여 진료가 줄어든다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는가?

5. 당장은 일부 건보재정이 더 투입되더라도 점차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서 건보재정 지출과 국민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또 심사업무 부담을 줄여 다른 심사업무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다면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은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진흥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에 대한 시범사업과 연구과정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가지는 제도적 장점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기술료 징수 문제>

1. 현재 지원과제 중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수는 37개 과제이다.

2. 이 과제들에 지원된 금액은 총 124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료징수 결정금액은 약 50억에 불과할 따름이다.

3. 지원된 금액 대비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미 200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기술료 징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5. 현재의 규정은 “제품의 매출액 발생 시점부터 8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삭감하여 준다는 규정 등으로 인해 지원액보다 징수액이 못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6. 이렇게 기술료의 징수를 낮게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중소기업 육성지원등).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기술료 징수 규정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제품 출시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업이윤 중 일부를 국고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종의 ‘목적성 기금’의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진흥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임상시험 지원과제 중 연구중단 과제의 조치현황과 관련하여>

1. 95년~2003년간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지원과제현황을 보면, 총 27건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과제 종료된 건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된 것도 있다. 물론 제품화된 단계까지 간 것도 있다.

2. 이들 지원 건의 현재 단계를 보면 연구중단인 것이 3개가 있다. ①녹우제약, LCG-90(우딘정) ②(주)녹십자, 신증후 출혈열 예방 혼합백신 ③(주)유한양행, YH-439정 등이다.

3. 이들이 연구중단된 사유를 보면, 녹우제약은 ‘참여기업사정이 어려워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결과 불량으로’, 녹십자는 ‘목표달성곤란을 이유로 계속과제 평가시 연구중단’, 유한양행은 ‘임상시험(2상)결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향후 시장성 불투명으로 자의 중단’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4. 그런데, 조치결과는 녹우제약-3년 참여제한, 유한양행-주관연구책임자 2년, 참여기업 1년 참여제한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녹십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5. 이들 회사에 지급된 액수는 녹우제약-1억3천만원, 녹십자-3억원, 유한양행-10억6천5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유독 녹십자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기업 봐주기인가?

6.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고, 평가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의료기관서비스평가의 병협이관에 대해>

1. 의료기관서비스 업무를 병협에 이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2. ‘평가대상이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논리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다.

3. 특히,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에게 있어서는 더욱 안 좋은 영향만 미치리라는 것이 개인적인 확신이다.

3-1. 지금 병원이 살 수 있는 길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거점화, 요양병상화, 전문병원화 등의 작업을 통해 생존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4. 이런 부분에 있어 서비스 평가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서비스평가가 시행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은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각 병원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형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서비스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 이를 위해선 객관적 평가기준과 평가기구의 마련이 관건이다.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6. 그러나 이 사업을 병협에서 맡게 된다면 이런 의미는 상당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7. 진흥원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8. 복지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서비스평가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관련>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1. (재정경제부는) 회계기준 적용범위를 100병상, 최소 200병상 이상으로 적용할 것을 희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까지 일시에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2.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으로 완전한 발생주의에 입각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특히 수익의 경우에는 일정한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실현된 경우)에만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고, 이는 반영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3. (참여연대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병원은 매회계연도별로 외부감사선임위원회가 추천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으나,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의 경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로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미반영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서면질문>

1. 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한 연구성과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제 의료비부담은 나타나는 각종 지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MRI이나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 부분과 그 외에 의료기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차장요금이나 장례식장 요금 등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진흥원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2. 동네의원당 연평균 건강보험 지급액이 2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외의 비급여 수익을 계상한다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 내에서 국내 의료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적정 의사급여수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기 바란다.

질의문(2003년 9월 24일)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종간 핵이식 연구지원 윤리적 문제 없나?>

1.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중 ‘인간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지원된 연구비는 18개 과제 67억6,600만원이다.(진흥원 제출자료는 19개 과제였으나 이 중 한 자료-임인경-는 사람줄기세포가 아닌 쥐mouse를 대상을 한 연구임으로 제외)

2. 18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18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

3. 연구 과제는 ①박세필, 냉동배아유래 인간배아 줄기세포주 확립 및 특정세포 분화연구/4억5천만원 지원 ②김철근, 인간줄기세포 특성유지와 유연성에 대한 기능 유전체학/3억9천만원 지원 ③이용성, 대규모 유전자발현분석 및 단백체학 기법을 이용한 배아세포로부터 신경세포로의 분화기전연구/4억9천만원 지원 ④김석현, 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전 규명 및 세포치료를 위한 이식기술 개발/4억8천1백만원 ⑤정형민, 줄기세포분화를 통한 세포대체요법의 확립과 인공장기의 개발/8억3천7백만원 지원 등이다.

4.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과제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로 별다른 윤리적 문제소지는 없다.

5. 이 중 박세필 교수의 연구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종간 핵융합 실험이라는 것이다.(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됨)

6. 이종간 핵융합 행위란 ‘쥐의 배아세포에 인간의 배아세포를 넣은 후 이것을 다시 쥐의 자궁에 이식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쥐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7. 전형적인 이종간 착상행위로 논의 중인 생명윤리법안 제11조2항3호(이종간 착상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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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종간 착상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하는 행위.

3.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③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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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단 우리의 생명윤리법안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이종간 착상’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생명윤리법안 2002년안(김홍신안), 2003년안(정부단일안. 법제처 심사중)에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

8-1. 일부 학자들은 이런 실험 행위에 대해 ‘이미 배아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이 다른 형태의 각종 실험을 통해 입증된 상황에서 이런 쓸데없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가(연합 2003.1.28/6.23)?’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9. 이것을 진흥원(평가단)에서는 2001년~2006년까지 연구지원을 결정했다.

10. 이외에 김철근, 이용성, 김석현, 정형민 등의 연구과제 4건도 윤리적인 문제제기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 배아의 출처 및 활용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1. 현재 정부의 생명윤리법 단일안(2003년안)에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인공수태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2002년 안에도 5년 이상 경과된 냉동배아에 한해서, 5년 이내의 배아일 경우 공여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종교계는 배아연구 자체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이런 논란이 많은 과제들에 대해 진흥원은 2001년~2002년간에 걸쳐 지원결정을 내렸다.

13. 알려져 있듯이 복지부는 2000년부터 생명윤리법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2002년 가을에는 생명윤리법의 주무부처로 결정됐다. 이렇게 복지부가 겉으로는 생명윤리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원(평가단)은 뒤에서 생명윤리법과 위배되는 연구지원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율배반 아닌가?

14. 평가단 내부지침에 ‘인간줄기세포 연구관리지침’이 있다. 2001년 9월부터 운용해온 것으로 되어있다.

15. 결국 이들 연구과제도 이 연구지침을 적용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이 전혀 윤리적 방패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16. 지침 제5조에는 “관련 법규나 규정이 제정 및 개정되어 연구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나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연구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내용의 수정 및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

17. (원장/본부장/평가단장) 이런 실험에 연구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 아무런 (윤리적) 문제를 못느끼나? 지침에서 언급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가 아닌가?

18. 이런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이종간 행융합’ 실험에 연구비가 지원되어 나갔다는 것은 이 지침이 윤리적 기준이 없는 ‘연구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19. 생명윤리법과 관련하여 국회에는 4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안이 제출되어 있다. 정부안이 나오면 5개 법안이 된다. 이렇듯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 법이 성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연구비 지원을 해야 하는가?

20. ①현재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연구는 잠정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생명윤리법이 성안된 이후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②이들 5개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하게된 경위를 각 과제별로 소상히 공모과정/심사과정/회의록/연구비 책정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③이들 5개 과제별로 각각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인간배아의 출처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결과서/회의록/심사위원명단을 문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반드시 문서화된 서류로 내일(25일)까지 제출받아야 합니다.)

＜포괄수가제 중단해야 하나!>

1.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복지부장관은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을 유보하고 ‘선택적용’ 하겠다고 당초에 전면시행 고수입장을 뒤집었다.

2. ①포괄수가제는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상당부분 수정했을 뿐 아니라 ②진료비지불제도 개선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 대안이다.

3. 이 연구에 진흥원이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4. 연구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기 바란다.

포괄수가제 시행예정인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동일 수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한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환자진료에 지장을 줄 만큼 의료의 질에 문제가 나타난 근거자료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부작용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4-1. 진료서비스를 최소화 하는 등의 진료의 규격화가 우려되고, 신규 증세에 대한 변환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신기술의 개발이나 임상분야 발전에 장애가 예상되므로 의료의 질적수준이 하향평준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 그런 의견을 근거자료와 함께 복지부에 전달한 적이 있는가?)

4-2. 환자가 복잡한 중증이면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기피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적 견해로)종합전문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제외한다면 1,839개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흥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런 견해를 복지부에 전달한 적이 있거나, 전달할 의향이 있는가?)

4-3.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312억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간다고 한다. 반면 그동안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부분이 줄어들어들게 된다. 국민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이 31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그동안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부분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근거자료가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가? 비급여 진료가 줄어든다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는가?

5. 당장은 일부 건보재정이 더 투입되더라도 점차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서 건보재정 지출과 국민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또 심사업무 부담을 줄여 다른 심사업무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다면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은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진흥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에 대한 시범사업과 연구과정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가지는 제도적 장점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기술료 징수 문제>

1. 현재 지원과제 중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수는 37개 과제이다.

2. 이 과제들에 지원된 금액은 총 124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료징수 결정금액은 약 50억에 불과할 따름이다.

3. 지원된 금액 대비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미 200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기술료 징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5. 현재의 규정은 “제품의 매출액 발생 시점부터 8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삭감하여 준다는 규정 등으로 인해 지원액보다 징수액이 못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6. 이렇게 기술료의 징수를 낮게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중소기업 육성지원등).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기술료 징수 규정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제품 출시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업이윤 중 일부를 국고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종의 ‘목적성 기금’의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진흥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임상시험 지원과제 중 연구중단 과제의 조치현황과 관련하여>

1. 95년~2003년간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지원과제현황을 보면, 총 27건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과제 종료된 건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된 것도 있다. 물론 제품화된 단계까지 간 것도 있다.

2. 이들 지원 건의 현재 단계를 보면 연구중단인 것이 3개가 있다. ①녹우제약, LCG-90(우딘정) ②(주)녹십자, 신증후 출혈열 예방 혼합백신 ③(주)유한양행, YH-439정 등이다.

3. 이들이 연구중단된 사유를 보면, 녹우제약은 ‘참여기업사정이 어려워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결과 불량으로’, 녹십자는 ‘목표달성곤란을 이유로 계속과제 평가시 연구중단’, 유한양행은 ‘임상시험(2상)결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향후 시장성 불투명으로 자의 중단’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4. 그런데, 조치결과는 녹우제약-3년 참여제한, 유한양행-주관연구책임자 2년, 참여기업 1년 참여제한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녹십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5. 이들 회사에 지급된 액수는 녹우제약-1억3천만원, 녹십자-3억원, 유한양행-10억6천5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유독 녹십자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기업 봐주기인가?

6.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고, 평가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의료기관서비스평가의 병협이관에 대해>

1. 의료기관서비스 업무를 병협에 이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2. ‘평가대상이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논리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다.

3. 특히,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에게 있어서는 더욱 안 좋은 영향만 미치리라는 것이 개인적인 확신이다.

3-1. 지금 병원이 살 수 있는 길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거점화, 요양병상화, 전문병원화 등의 작업을 통해 생존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4. 이런 부분에 있어 서비스 평가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서비스평가가 시행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은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각 병원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형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서비스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 이를 위해선 객관적 평가기준과 평가기구의 마련이 관건이다.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6. 그러나 이 사업을 병협에서 맡게 된다면 이런 의미는 상당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7. 진흥원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8. 복지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서비스평가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관련>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1. (재정경제부는) 회계기준 적용범위를 100병상, 최소 200병상 이상으로 적용할 것을 희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까지 일시에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2.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으로 완전한 발생주의에 입각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특히 수익의 경우에는 일정한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실현된 경우)에만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고, 이는 반영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3. (참여연대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병원은 매회계연도별로 외부감사선임위원회가 추천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으나,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의 경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로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미반영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서면질문>

1. 비급여 진료부분에 대한 연구성과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제 의료비부담은 나타나는 각종 지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MRI이나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 부분과 그 외에 의료기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차장요금이나 장례식장 요금 등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진흥원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2. 동네의원당 연평균 건강보험 지급액이 2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외의 비급여 수익을 계상한다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 내에서 국내 의료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적정 의사급여수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