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17일(화)	김 홍 신	장기이식법 공청회
788-2518 / 784-3289

1-1.(김호영) 토론문에서 ‘국립장기관리원’ 신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견해는 행자부의 견해인가?

1-2.(김순일) 김호영 진술인은 별도의 국립장기관리원보다는 기존 장기이식센터의 확대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별도의 장기관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3.(고영선) 국립장기관리원 설치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어떤 근거와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예시를 한다면?

1-4.(한영자) 동 주장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1-5.(김호영) 현재의 장기이식센터를 확대강화하는 것은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조정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위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2.(김순일/한영자) 진술인은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들 모두에게 철저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장기부전증의 정도를 판단하고 장기이식을 저해하는 심각한 다른 질병은 동반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 후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반면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적정한 장기이식을 받을 권리가 있고(제2조2항), 복지부 산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제7조2항의2), 국립장기관리원이 이식대상자를 선정(제9조2항의2)하도록 하고 있다.

4. 제안처럼 장기이식대상자를 한정할 경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연장의 기회박탈과 질병치료의 염원을 빼앗는 경우가 생겨,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되 우선순위에 차별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5.(김순일) 개정안과 달리 뇌사판정을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6-1. 또한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는 뇌사판정이 불가능한가?

6-2.(한영자) 진술인의 견해는?

7-1.(김순일) 장기기증에 대한 인센티브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과 본인부담금지급,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지만, 뇌사자의 장기기증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유족동의에 의해서 장기기증이 될 때 이런 인센티브는 장기기증의 순수성에 흠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오히려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가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7-2.(한영자) 진술인의 견해는?

8.(김순일/한영자) 인체조직 이식재는 신체적출물을 2, 3차 가공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특정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식재를 장기이식법에서 다루게 되면 이식재 가공 공정의 안전성, 유효성 측면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식재의 경우 별도 입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9-1.(고영선) 장기관리기금 설치에 대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들어 반대했다.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9-2.(김순일) 장기관리가 중요하다면 중요성을 국민과 예산당국에게 설득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0.(김순일) 진술인들의 발언에서 나왔듯이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들라면 ①절차의 복잡성과 ②경제적 유인책의 미비 2가지가 지적되었다. 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논거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 두가지에 대한 근거를 든다면?

11.(한영자) 진술문에서 우리국민의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서 기증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 시스템을 갖춘다면 기증율을 상당히 높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효율적 시스템에는 위에서 언급된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가? 만일 포함한다면 그 근거는?

12.(한영자) 장기이식을 국가가 관리할 경우 경직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후원금 징수 및 편법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도보완과 개선, 민간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협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간기관과의 업무분담과 협력의 사례를 예시한다면?

13-1.(한영자) 진술 중 기금을 통한 예산확보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3-2.(고영선) 국고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은?

14.(한영자)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사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견해인데, 개정안은 본인동의가 확인되지 않더라고 유족동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는가?

2003년 6월 17일(화)	김 홍 신	장기이식법 공청회
788-2518 / 784-3289

1-1.(김호영) 토론문에서 ‘국립장기관리원’ 신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견해는 행자부의 견해인가?

1-2.(김순일) 김호영 진술인은 별도의 국립장기관리원보다는 기존 장기이식센터의 확대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별도의 장기관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3.(고영선) 국립장기관리원 설치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어떤 근거와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예시를 한다면?

1-4.(한영자) 동 주장에 대한 진술인의 견해는?

1-5.(김호영) 현재의 장기이식센터를 확대강화하는 것은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조정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위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2.(김순일/한영자) 진술인은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들 모두에게 철저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장기부전증의 정도를 판단하고 장기이식을 저해하는 심각한 다른 질병은 동반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 후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반면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적정한 장기이식을 받을 권리가 있고(제2조2항), 복지부 산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제7조2항의2), 국립장기관리원이 이식대상자를 선정(제9조2항의2)하도록 하고 있다.

4. 제안처럼 장기이식대상자를 한정할 경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연장의 기회박탈과 질병치료의 염원을 빼앗는 경우가 생겨,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되 우선순위에 차별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5.(김순일) 개정안과 달리 뇌사판정을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6-1. 또한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는 뇌사판정이 불가능한가?

6-2.(한영자) 진술인의 견해는?

7-1.(김순일) 장기기증에 대한 인센티브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과 본인부담금지급,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지만, 뇌사자의 장기기증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유족동의에 의해서 장기기증이 될 때 이런 인센티브는 장기기증의 순수성에 흠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오히려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가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7-2.(한영자) 진술인의 견해는?

8.(김순일/한영자) 인체조직 이식재는 신체적출물을 2, 3차 가공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특정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식재를 장기이식법에서 다루게 되면 이식재 가공 공정의 안전성, 유효성 측면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식재의 경우 별도 입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9-1.(고영선) 장기관리기금 설치에 대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들어 반대했다.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9-2.(김순일) 장기관리가 중요하다면 중요성을 국민과 예산당국에게 설득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0.(김순일) 진술인들의 발언에서 나왔듯이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들라면 ①절차의 복잡성과 ②경제적 유인책의 미비 2가지가 지적되었다. 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논거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 두가지에 대한 근거를 든다면?

11.(한영자) 진술문에서 우리국민의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서 기증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 시스템을 갖춘다면 기증율을 상당히 높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효율적 시스템에는 위에서 언급된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가? 만일 포함한다면 그 근거는?

12.(한영자) 장기이식을 국가가 관리할 경우 경직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후원금 징수 및 편법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도보완과 개선, 민간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협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간기관과의 업무분담과 협력의 사례를 예시한다면?

13-1.(한영자) 진술 중 기금을 통한 예산확보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3-2.(고영선) 국고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은?

14.(한영자)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사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견해인데, 개정안은 본인동의가 확인되지 않더라고 유족동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