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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현안 및 추경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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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2003. 6. 17. 화)
김 홍 신
복지부 현안보고
<질의 1> 건강보험 재정통합 관련
1. 이미 재정통합 필요성은 충분히 제시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몇 가지 이유로 분리 혹은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쟁점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2. 첫째, 단일부과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단일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부담의 형평성’입니다. 즉, 형평성 있는 부담만 이루어지면 재정통합은 가능한 것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지역/직장 보험료 부담이 어느정도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음)
-재정통합을 위한 전제는 단일부과체계가 아니라 공평부과체계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형평성이 확보된 지금, 재정통합은 가능합니다. 단일부과체계는 다양한 형평성 확보방법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3. 둘째, 재정통합이 책임의식을 약화시켜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장관께 묻겠는데요, 2002년말 지역/직장의 단기적자를 보면, 직장이 5,000억원, 누적적자도 직장이 1조원 정도 지역에 비해 적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02년말 단지적자 : 지역 1,241억원, 직장 6,366억원
-‘02년말 누적적자 : 지역 7,941억원, 직장 17,775억원
-재정통합을 안 할 경우, 오히려 직장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3년간 지역과 직장을 이동한 가입자가 58%입니다. 2002년에만 671만명이 자격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지역돈/직장돈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간 이동이 많은 상황에서 분리해 운영할 경우, ‘퇴직 혹은 취직’을 이유로 오히려 조합재정에 대한 가입자의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4. 셋째, 재정통합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부과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재정통합은 위헌이다’라는 헌재판결의 한 문구만을 인용해 재정을 통합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명백히 밝히지만, 헌재의 결정은 단순합헌 결정이었습니다.
-분리주장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부담의 형평성만 확보’되면 통합이 가능한 것인데요, 현재의 지역/직장 부담은 형평성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 재정을 통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 넷째, 자영자소득파악율이 34%에 불과해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①"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34%"라는 것은 지역가입자중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가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중 34%만 파악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②과세자료가 없는 66%는 주로 농어민, 행상,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로 과세자료를 갖기 어려운 계층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30%만 보험료를 제대로 내고 나머지는 70% 속여서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정통합관련 질의를 종결하며
6. 이처럼 재정통합의 여건은 충분하고,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정통합은 보장성 확대기반을 확보하고, 노인과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질병에 대한 위험분산을 넓히고, 소득재분배 및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정책 입니다.
7. 통합이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했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재정통합을 또다시 연기한다면, 노노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8. 답답한 것은, 재정문제 등 논의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재정통합문제로 이처럼 소모적 논쟁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통합이후의 건강보험 발전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2> 국민연금 재정계산 관련
1.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자 소득의 60%를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면, 25세 젊은 때 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이 되는 65세까지 4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받는 연금급여가 소득의 60%수준이 되는 것임.
2. 재정추계결과 실제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동시장 진입/탈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40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3. 표준소득월액(45개등급) 중간층인 28등급(147만원)경우 평균가입기간인 21.7년간 보험료를 내면, 월연금으로 45만4천원을 받게 되어 소득대체율이 31%에 불과합니다.
4. 급여수준을 낮추면, 노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말한 것처럼 ‘용돈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5. 그런데도, 올해 실시하게 될 재정계산은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보장성 논의가 없다면,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을 훼손하여, 오로지 국민저항을 줄이기 위한 땜질식 졸속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실상부한 국민연금 확보
6. 결국, 앞으로 복지부와 공단이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납부예외, 체납, 전액미납을 최소화해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만 해놓고 연금보험료를 한번도 안낸 가입자가 132만명이며, 납부예외자도 전체 지역가입자(999만명)의 41.8%에 해당하는 417만명임. 체납자를 고려하면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밖에 안됨.
-장관께서 대책을 만드시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3> 담배값 인상관련
1. 복지부가 흡연율(특히, 청소년)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값인상을 제기했습니다.
-담배가 질병에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면 담배값은 인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첫째, 복지부가 1,000원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1,000원 인상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절대가격은 낮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그다지 낮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000인상을 계획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둘째, 담배값인상으로 흡연율이 실제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고, 또 떨어지더라도 다시 증가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봅니까?
-결국, 기금으로 금연사업은 물론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만 흡연율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고 흡연자 건강증진도 가져올 수 있음.
4. 셋째,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담배값을 150원 올렸지만, 구멍난 건보재정을 메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분은 흡연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예방사업이나 질병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시설확충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왔습니다만, 전액 ‘건강증진을 위한 특별회계’로 별도로 기금화해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다른 곳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류에도 부과해야
6. 저는 담배이외에도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다양화해, ‘건강증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①보건의료산업으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기관 등과 ②건강관련산업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술·유류 등 , ③또한 이로부터 파생된 호화향락술집인 단란주점, 비즈니스클럽, 룸쌀롱 등, ④순수 건강관련상품인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⑤회원제 헬스클럽, 호텔 사우나, 골프장 등을 들 수 있음.
7. 특히, 주류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는 거론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주류도 인상해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문 4> 농어촌 복지증진 대책 관련
-성급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 필요
1. 최근 농림부에서 “농어업인등복지증진및농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안”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지요?
2. 농림부에서 농어촌보건복지를 포괄한 법안을 성안했는데 또다시 복지부가 제정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3. ‘2003년 복지부 입법계획’에 ‘농어촌복지특별법안’이 있었습니까?(확인결과 ‘2003년 복지부 입법계획’에 이 법안이 없었습니다)
4. 관련 내용을 올해 4월에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의뢰했고, 6월에서야 중간보고결과가 나왔고,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9월 정기국회때 입법 추진이 가능합니까?
- 일반적으로는 최종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법안을 성안하는 게 상례인데,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5. 입법추진 방향에 대해 부처간 입장 조정이 되지 않았지요?
- 농림부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복지 전반을 망라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농어촌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독자적인 특별법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부처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6. 농어촌 지역복지 증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사실 늦은 감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부처간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없이 법안을 성안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7.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고, 부처간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질의 5>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
1. 병원협회는 전국 1,300여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하여 의사협회의 반대하고 있죠?
3. 반면 약사법의 경우, 제11조에 약사단체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동법 62조에는 약업단체(제조, 수입, 판매업)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위 입법사례를 보면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부도·폐업병원의 공공병원화
1. 현재 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료강화청원’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일부 부도, 폐업상태인 중소병원을 국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화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2. 복지부도 공공보건의료확충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의료강화방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이들 부도, 폐업 상태인 중소병원에 대한 부분은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3. 물론 부도, 폐업 병원 모두를 공공병원화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입장과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관련하여 ①부도,폐업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②부정적이라면 그 근거를 밝혀주고 ③긍정적이라면 인수 및 공공병원화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장애인복지카드 적립금 운용에 대해
1. 장애인복지카드 적립금이 2003.3월 기준으로 약 30억원 발생했습니다. 이 적립금 운용 주체와 사용 내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2. 복지부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재단법인 운영은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입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하여 지정 기부 형태로 장애인 관련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독자적인 재단법인을 추진하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 장애아 입양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관련
1. 국내입양이 늘고 있지만 장애아 국내입양은 1%에도 미치지 못해 대부분 해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입양 전반의 문제가 그렇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론 힘든 게 사실입니다.
2. 그래서 입양 의사를 밝힌 가족에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아 입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3. 입양된 장애아는 대부분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막대한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 지원수준이 급상승했지만 수술비를 감당해내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4. 120만원 지원 한도를 없애도 의료급여에 상응하는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복지부의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국회(2003. 6. 17. 화)
김 홍 신
2003년 추경예산 심의
<질의 1> 지역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예산
0. 예산항목: 지역건강보험 지원
0. 예산내역:
2003년 본예산 2,679,241백만원
2003년 추경안 150,000백만원
추경후 예산안 2,829,241백만원
0. 지원내용: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지균형 달성에 필요한 소요액 추가 지원
1. 지역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약속한 국고지원 기준 40%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2. 첫째는 정부 재정추계능력의 문제입니다.
- 지역건강보험의 총지출규모가 2003년 예산편성시 보다 8.4%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6조8,649억원→7조4,428억원)하여 1,500억원의 추경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 역으로 보면 정부의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추계 오차가 무려 8.4%나 된다는 것입니다.
- 재정추계가 잘못되어 건보정책에 혼란을 초래한 적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추가재정 발생을 잘못 추계해서 좋은 정책을 시행해 놓고도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 이번에 지출증가 요인인, 노인인구증가나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편입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복지부가 안이하게 재정을 추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추계에 정밀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건보재정이 구멍나서 국민관심이 많은데, 재정추계가 틀리면 국민불만과 의혹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둘째, 연말에 40%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2년에도 국고지원40%에 3.5%미달되어 2,463억원이 덜 지원되었고, 건강증진기금도 3.8%미달되어 2,660억원이 덜 지원되었습니다. 5,000억원이나 건보재정 지원의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이런 사실은 알고 있죠?
-특별법에 보면,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급여비용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하고,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국가가 50%를 반드시 지원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개정방안을 검토한 이후에 추후보고 요구).
<질의 2> 국민연금 상담도우미 관련
0. 예산항목: 국민연금상담도우미
0. 예산내역:
2003년 본예산 0원
2003년 추경안 7,739백만원
추경후 예산안 7,739백만원
0. 지원내용: 국민연금사업 안전화에 활용될 상담도우미 1,630명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1. 도우미들이 담당할 업무를 보면, 국민연금제도 홍보(국민불만 완화를 위한 개별, 직접 상담), 지역가입자 내실화 업무(소득적정 조정, 납부예외자 해소, 징수율 제고), 5인미만 사업장 확대(가입안내, 홍보, 신고독려)등 입니다.
-이런 업무는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 명실상부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2.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미리부터 계획했어야 합니다.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편성해서 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한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도우미로 채용되는 분들이 그런 업무를 할 만큼 전문성을 쉽게 갖출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고작 6개월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이런 중요한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업무에 전문성 확보, 책임감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질의 3>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예산관련
0. 예산항목: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0. 예산내역:
2003년 본예산 30,377백만원
2003년 추경안 8,376백만원
추경후 예산안 38,753백만원
0. 지원내용: 농어촌 지역 등 요양·전문요양시설 미설치지역에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우선적 설치(12개소)
0. 예산항목: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0. 예산내역:
2003년 본예산 17,415백만원
2003년 추경안 10,740백만원
추경후 예산안 28,155백만원
0. 지원내용: 중증치매환자를 위한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지원)
1.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 지원예산은 분명 필요합니다.
2. 그러나 이 예산이 치매노인과 중증질환 노인의 보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
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치매노인이나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시스템은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 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4. 단지 시설 몇 개를 확충하는 방안보다는 현 복지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시설 확충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5.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니까, 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치매나 노인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통계산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 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6. 이를 위해서는, 치매등 노인 질환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매상담센터에 지원되는 연간 5백만원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특히 치매상담센터에 전문 인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7.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등 요보호노인에 대한 예산편성 원칙과 정책 확충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0. 예산항목: 보육사업 지원(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지원, 민간 영아반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비지원)
0. 예산내역:
2003년 본예산 25,518백만원
2003년 추경안 12,346백만원
추경후 예산안 37,864백만원
1. 최근 장애아 보육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복지부 정책은 좋은 방향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복지부 예산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아통합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만 하고 있는 반면, 장애아전담시설은 원장, 보육교사, 치료사, 취사부 인건비, 신개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복지부의 장애아보육 정책은 통합시설 확충보다는 전담시설 확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담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쉬운 정책일 순 있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5. 재론하지 않더라도 장애아 통합 보육의 중요성은 수차 논의되었습니다.
6. 다소 힘들더라도 통합 보육이 활성화 되도록, 통합시설에 대한 개축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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