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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8]건강보험특별법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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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2003.6.18수)
김 홍 신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공청회
＜공청회를 시작하며＞
1.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건강보험 발전을 도모하자는 법안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재정통합 유예를 규정하여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 건강보험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법안의 주요쟁점은 ① 위헌소지 ②재정통합 유예 ③법체계상의 문제 ④특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 네가지입니다. 쟁점별로 진술인들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헌소지에 대해＞
*헌법상 국회입법권과 정부행정권을 침해(법안 제14조)
1. (박재완) 국회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백지위임하고, 국회제정법률과 같이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부를 구속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부의 법집행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이찬진) 특별위원회의 입법권/법집행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 공무원임면권 침해에 대해(5조, 10조)
3. (박재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3인 위원을 지명,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고, 공무원신분이어야 하는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가 없어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4. (이찬진) 공무원임면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위원회는 초헌법적인 비상식적 기구
5. (박재완) 특별위원회는 국회입법권과 정부행정권을 침해하고, 국회의결에 따른 예산까지도 전용(제15조)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하기 무리한 초헌법적 기구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6. (이찬진) 진술서에서 특별위원회는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기구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7. (이찬진) 주장하신 점들로 미루어보면, 특별위원회가 헌법의 3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수 있는데요,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정통합 유예조치에 대해(부칙 제3조l항＞
*재정통합의 위헌/합헌 논란
1. (이찬진) ‘부과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재정통합은 위헌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통합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재정통합의 위헌여부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2. (박재완) 헌재판결 요지를 보면, “재정운영위원회(지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직장간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어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진술인은 진술서에서 “지역/직장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전제되는지”에 따라, 재정통합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직장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표-참조).
-그렇다면 재정통합 유예를 특별법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3. (김연명) 위헌여부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분계리에 대해
4. (이찬진) 재정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구분계리 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5. (김연명) 구분계리는 통합/조합방식 정책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위해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영자 소득파악이 낮아 직장가입자 손해
6. (정우진) 재정유예의 가장 큰 이유는 자영자소득파악이 안돼서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자소득파악율 30%는 실제 ‘소득파악율’이 아니라 ‘국세청 과세자료 확보율’을 의미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66%는 주로 농어민, 행상,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로 과세자료를 갖기 어려운 계층입니다. 게다가 소득파악의 핵심인 ‘고소득전문직’ 80%이상이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재정통합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진술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7. (김연명) 자영자 소득파악이 안돼 직장인이 손해본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일부과체계
8. (김연명) 단일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통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통합의 전제는 단일이 아닌 공평부과체계였고, 현재는 지역/직장간 형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직장 이동으로 구분 무의미
9. (정우진) 지난 3년간 지역과 직장을 이동한 가입자가 58%입니다. 2002년에만 671만명이 자격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지역돈/직장돈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김연명) 이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사회보험원리에 차원에서
11. (정우진) 재정통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기반을 확보하고, 노인과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질병에 대한 위험분산을 넓히고, 소득재분배 및 사회연대를 강화해 사회보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누가 손해보고 이득을 얻는지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통합 유예조항도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2. (김연명)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법체계상의 문제점(부칙 제3조2항)
1. (이찬진) 기존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나 기본법인 건강보험법의 효력을 제한 할 만큼 특별위원회 설치가 시급하고, 또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특별위원회의 설치필요성
2. (김연명) 특별위원회를 현재 건강보험 논의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지명과 위촉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우진) 복지부장관 소속에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이해당사자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훨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이찬진)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5. (박재완) 이미 건강보험 발전을 논의하는 발전위원회가 복지부에 설치되어있고 위헌소지까지 제기되는 데, 무리하게 재정통합을 유예하면서까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건강보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6. (김연명) 특별위원회 설치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며＞
1. 지금까지 법안에 대한 전문가 진술을 들었지만 진술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법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특별위원회 설치필요성, 위헌소지, 시민반대등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2. 특히, 재정통합이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했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재정통합을 또다시 연기한다면, 노노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3. 굳이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재정유예 규정은 삭제하고 위헌논란이 있는 부분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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